'세월호 특별법' 추가 협상 가능할까? [허성우·이종훈]

[앵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기자 보도 보셨지만,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재협상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다시금 정국 경색 국면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 전문가와 함께 정국 진단해보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박영선 위원장 결국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박영선 위원장이 일단 합의는 한 사항, 여야가 합의된 사항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아마 뒤집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론이나 당내 반발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이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일단 후퇴를 하고 그리고 여당과의 새로운 재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야간의 합의 본 사항의 틀을 깨는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여야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정 국면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틀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협상을 뒤집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하면 야당이 대여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고 파괴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야당이 협상에 대해서는 뒤질 수 없어서 협상력이 떨어져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야당 대표를 누가 믿고 합의를 하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박영선 위원장의 발언 내용 가운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협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추가 협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특검 추천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재협상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새누리당이 수용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자체가 지연이 되는데. 그게 사실상 무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 추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라, 그다음에 조사위원회에 조사권과 더불어서 기소권까지 부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상조사위에서 과연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더 나은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립성만 보장이 된다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낫죠, 사실은.

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특검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구도대로라면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새정치연합쪽에서는 여당하고 이야기만 잘 되면 이것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재보선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아예 추천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발언을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한다.

지금 여야가 4인 정도 특검추천위원회에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만 합의를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특검이.

그 얘기는 뭐냐하면 유가족들의 의견을 여야가 수용을 하면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부분을 박영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새누리당만 수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13일이면 임시 국회가 끝나고 다시 재합의해서 8월 31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바로 곧바로 9월에 정기 국회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박영선 원내 대표가 일정 부분을 양보를 해서, 통큰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됐다면 이것을 8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세월호 특별법은 또 9월에 또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이면 정기 국회가 들어가면서 국정 감사가 들어가고 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합의를 깨지 말고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 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족들의 어떤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안을 야당에서 내면 되겠죠.

야당에서 내면 여당에서 수용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애초에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나왔을 때 이제 특별검사추천권을 못 챙겼다는 비판이 야당에 쏟아졌고요.

그러자 박영선 위원장이 그때 해명했던 건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좀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고요.

박영선 위원장이 정확히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맞다, 다만 특검 관련해서 특검의 중립성 확보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유가족들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오히려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정치연합만 지금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특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야의원들이 추천해서, 국회에서 양당이 추천해서 4인이 들어가서 4인이 합의를 하게 되면 7인 구도하에서 뭐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부쪽 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양보만 해 준다면 야당이 추천한 내지는 유가족이 추천한 분을 채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위원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그리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외면하기 힘든 것이 일단 유가족하고 척을 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재협상 상황으로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 경제법안들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배수진을 치게 되면.

이 역시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스럽고,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위원장이 얘기한 추가 협상, 특히 특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선에서 여야간에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협상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 부분이 진정성 문제인데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꼭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여지를 남겼는데, 그 부분은 뭐냐하면 유족들 입장을, 자꾸 유족을 앞세워서 야당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 협상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족들하고 척 지고 싶은 생각이 없죠.

그러나 더 반대로 따지면 바꾸 야당에서 유족들을 앞세워서 무엇을 협상하려면 진정성이 없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을 대변하고, 유족들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추천권이나 이런 걸 정말로 꼭 해야 한다면 일단 위원회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유족들을 앞세워서 유족들 입장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야당입장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는 협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박영선 위원장이 재협상을 하려면 여당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안을 먼저 들고 나와야 합니다.

야당 원외로 갈 것이 아니라.

[인터뷰]

그부분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선 대표가 재협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추가 협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꼭 집어서 특검 추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새누리당도 아마 그 부분의 추가 협상, 새누리당으로서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가족들이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반 시청자분들은 왜 그렇게 장시간 동안 그 부분을 놓을 수 없는 건지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인가요?

[인터뷰]

원래 유가족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상조사위에서 기소권까지 갖게될 경우 기존에 검찰 체제,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있을 경우에 계속 그런 식으로 기소권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유가족들이 후반기에 들어서서 기소권 부분은 포기를 하겠다, 다만 조사권은 그대로 수사권은 그대로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특검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갔던 것이고.

그래서 박영선 위원장도 특검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NEGO(협상) 를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부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까지 줄 것이냐, 그것은 유가족들이 기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남은 문제는 특검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검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야에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법무부에서 차관이 들어가게 돼 있죠.

법무부 차관은 여당 편이다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 3인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한변협도 진상조사위원회도 따로 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어떠냐, 현재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싸고 감쌀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영선 위원장도 그렇다면 아마 특검추천위에서도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더 지금 추가 협상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일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어차피 두 사람 정도를 추천을 해서 국회쪽에서 어찌됐건 네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좀더 원만하게 특검 추천이 가능해지니까 이 부분은 유족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은 새누리당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터뷰]

지금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유족들도 저는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반영된 게 대한변협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유족들의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수사권을 다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협상에서.

왜냐하면 지금 정동영 전 의장같은 경우에는 다시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나름대로 반대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갤럽에서 수사권 관련해서 수사권 훨씬 압도적으로 줘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수사권을 만지작 거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협상은 정말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실제로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지켜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이 문제하고는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세월호 증인 채택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야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요.

양 쪽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통령 의전 수행 담당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낱낱이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일정을 낱낱이 밝히는 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맞서서 문재인 의원과 송영길 전 인천 시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실제 소유주인 세모그룹이 빚을 크게 탕감받고 회생할 수 있었는데 이건 참여정부에서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크게 불쾌감을 나타냈고요.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오라,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각당마다 나름 논리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로 인해 이게 표류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야당의 초첨은 뭐냐하면 대통령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을 타깃으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있는데.

저는 이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증인 채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협상카드로 내놓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 협상은 결렬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저는 증인 채택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것은 보조적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 세월호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야당에서 지금 주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굉장히 쉬운 상황으로 가기가 어렵다.

[앵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낱낱이 밝히는 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증인들을 다 채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했는지 지금 온국민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언론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날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 일정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국민들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평상시 일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참사 당일에 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간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대통령이 뭘했는지 그것은 국민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겠고 그리고 유병언 씨와 관련해서 세모그룹, 과거에 특혜 받은 것.

지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뭔가 특혜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양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 기간을 충분히 갖고 다 논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세월호 특별법과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이, 야당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지난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야당을 확실하게 밀어줬더라면 완성을 시켜 줬더라면 훨씬 지지를 더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특히 특검과 관련해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야당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증인 채택 부분에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절충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절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문재인 의원하고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는 일단은 협상 대상에서 저는 제외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증인들이 모두 나오고 그다음에 채택된 증인들을 시간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새로운 의혹을 밝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창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을 좀 콤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혹제기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데 무조건 의혹제기는 가능하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와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낫죠.

그런 의혹에 대한 것으로 부터 시작해서 진실규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의혹들은 더 많이 나올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러면 의혹 이후에, 의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터뷰]

그동안의 우리 경험으로 봐서 알지만 결국 진상규명이 되고 진상규명이 안 되고 의혹으로 끝나는 것들은 그대로 사그라드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인터뷰]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기분만 살려주고...

[인터뷰]

기분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알아야.

[인터뷰]

계속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생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혹제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인터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청문회를 봤습니다마는 청문회에서 정말 청문회가 과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할 만큼 청문회의 어떤 불가피성은 제대로 반영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그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의혹은 의혹대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 청문회가 계속 만들어 진다면 그것은 정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필요없다는 거죠.

좀 제한적이고 콤팩트하게 해서 정말로 아주 상세하고 깊이 들어가야지.

자꾸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증인만...

[앵커]

이 부분에서는 여야 논쟁도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야간에 대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죠.

향후 정국 분위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은 가장 큰 핵심 화두가 야당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일단 비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칫하면 방탄국회로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야 관계없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현행법에 따라 스스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방탄국회를 이용한다면 아마 지금 세월호법, 여러 가지 현안들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묻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지 궁금한데요.

국민에게 자칫 더 큰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성우 교수와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