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의 메시지...세월호 정국 풀리나 [허성우·박상병]

[앵커]

세월호 특별법 여야 대치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여야 접촉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국 냉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우 경희대학교 정외과 겸임교수, 또 박상병 정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저희들이 계속 보도를 했지만 온 국민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월호 관련 언급이 있었고,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편지도 주고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광화문 시복식 카 퍼레이드에서 교황이 유가족들을 만나서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아까 특보를 할 때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잊지 말라는 말과 함께 편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는 서울 공항에 내리자마자 영접나온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슴이 아프다.

또 희생자들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요.

어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는 유가족이 전해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사건때문에 희생자와 고통 받은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슬픔 속에 하나 된 한국 사람들이 공동선을 안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교황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 던져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천주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가 없는데,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감동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소 소신이 낮은 대로 임하고 그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선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세월호 유가족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목소리에 화답하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교황님의 이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우리 국민들도 세월호를 정말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진상규명하는 데 좀더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허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종교를 떠나서 일단 교황님의 행보 자체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자체가 감동적입니다.

좀 전에도 세월호 유족들 만나서 편지도 전해 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진지한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아마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여야 지도부가 막상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천주교 신자들이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름대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관계 개선, 이런 데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교황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터닝포인트가 돼서 여야가 협상하는 데 물꼬가 트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저는 될것으로 봅니다.

또 명분이 생겼다고 보는 거죠.

[앵커]

오늘 미사, 저희들이 보도해드리면서 내탓이오, 내탓이오가 나왔었는데 사실 정국을 표현하는 것이 요즘에 네 탓이다 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네 탓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 교황의 어떤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이 특별법 처리라든지 본회의 개최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정치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허성우 교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정치영역과 종교영역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다 아우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치영역은 여야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정치를 보고 당신은 교황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느냐라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는 그만의 공간이 있는데 다만 세월호라는 것은 정치의 공간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도 여야가 아니라 가장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특검추천권 정도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당이 양보할 수 있다고 봐요.

다른 건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번복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그것은 양보를 한다.

교황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회생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국정에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교황님의 말씀과도 통하는 게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교황님께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줌으로써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거기에 후속조치로 정치가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훈훈한 바람이 불지 않겠나. 야당이 어쨌든 여야 합의사항을 깼기 때문에 그 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일단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야당이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그 이유, 사유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나서 여당이 그것을 받아서 화답하는 식으로 하면 그래서 안 된다면 결국 대통령이 이제는 나서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마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마중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왔을 때도 외무부 장관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교황을 마중 나갈 정도로 됐다면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 교황 방문을 통해서 정국을 뭔가 풀려는, 고리의 매듭을 푸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했다면 결국 대통령도 여야가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월호 관련된 상황도 한번 정리하는 단계로 그것을 여당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를 하고 또 야당도 사과할 수 있는 건 사과를 하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살리기 문제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실어주는 여당은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여야는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런 훈훈한 바람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앵커]

교황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발씩 양보를 하면 좋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여야의 꽉 막힌 정국이 풀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야가 주고 받을 카드가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가 길어지는데 이러다보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럽거든요.

특히나 교황의 메시지가 여권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인터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특검추천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똑같이 동의하는 사람을 추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제안이라고 보는데요.

똑같이 어떤 A라는 분이 나왔을 때는 야당에서 반대한다면 또 새로운 사람을 추천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여당이 추천했는데 반대한다면 새로운 사람 찾다보면 합의점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물꼬를 트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한변협에서 대한 국민으로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하기 부담스러우면 장관이 임명을 받아서 장관이 임명하면 됩니다.

임명권 자체는 유족들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에 한해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법무부장관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동의 하십니까?

[인터뷰]

돌파구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실여야가 합의하는 특검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정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돼요.

대통령을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명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야가 봤을 때 한 명만 추천하면 답은 간단한 거고. 저는 여야가 동의를 하는 것보다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동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 편 들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농성하고 있는...

[앵커]

기소권까지 주자는 말입니까?

[인터뷰]

특검을 추천하는 문제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몇몇 있지 않습니까?

믿고 싶다.

믿어가지고 조사를 해서 털고 가야죠.

이제.

언제까지 얘기할 겁니까?

이걸 빨리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몇 명 차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걸로 하자.

야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자. 그 정도가 되면 한 명만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인터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에서 충돌이 오는데요.

유가족들한테 이 추천권을 다 준다는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족들이 과연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 후보들을 과연 선정하는데 객관적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야당과 협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유족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역시 특검에 준하는 사람을 찾는 데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찾는 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연 유족들이 동의하겠냐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게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리포트 하나를 보고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써는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나설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앵커]

아직까지는 원내대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는 바로 자기가 나서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아니다는 말씀인데요.

[인터뷰]

제가 봐도 당 대표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앵커]

먼저 저희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앵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 파업이 극단으로 치달았던 지난해 말. 평소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시 평의원 신분으로 철도 노조와 야당을 만나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난해 말)]
"어려운 일이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된 것은 전적으로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자]

당 대표 선출 다음날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고,

[인터뷰]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기자]

바로 다음날, 여야 지도부 회동을 성사시켜 특별법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인터뷰]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자]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유가족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기됐고, 여야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자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정치력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야당 원내대표로, 김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정치력이 출중한 김 대표가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라며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개입 시기를 언급하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방 당 대표가 나선다는 것은 맞지 않죠."

[기자]

당 대표 취임 직후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 또 한 번 정국 타개책으로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주요 지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설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목소리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나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늦지 않다고 얘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지난 달 여야 4자 지도부 회의를 할 때 특검추천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좋다, 진상 조사위에 수사 기소권 주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이 줄 수 있다.

다시 준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물론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원내 대표와 협상 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야당이 파기하는 과정에서 나서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국회 일정도 빠듯합니다.

빨리 풀기 위해서는 대표가 나서는 것도 저는 모양새가 좋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요?

[인터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당대표 전하고 후하고는 다릅니다.

지난 번에 철도 파업을 할 때는 상하원의원 입장에서 한 거고, 지금은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서서 뛰고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가버리면 당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간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내야지 당 대표가 나서서 무 짜르듯이 이 관계를 해결하면서 합의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하면 여당이 굴복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야당에서는 그저 그냥 김무성 대표의 욱하는 성격 이것만 노리고 갖다 붙이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에 비공개 회의를 했을때 그때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파기된 협상입니다.

이것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야당에서 보면 무책임한 거죠, 이것은.

[앵커]

지금 어쨌든 간에 파행되는 시기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도 상당히 많고요.

국감도 많고요.

지금 묶여있는 법안도 많고요.

민생법안도 많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달 둘째주죠.

대통령의 국정 우선과제가 무엇이냐라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섯 명에 한 명 꼴로 경기회복과 경제활성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계속해서 경제관련 부분이 1위, 2위.

계속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안전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세월호 수습은 한 3, 4위 정도 수준에 오른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경제살리기에 매진을 해라. 세월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빼지 마라.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저도 여론조사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월호 관련된 상황 일단 7.30재보궐 선거에서 조명이 됐고.

지금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 붑니다.

부분입니다.

민생 살리기에서 정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부동산규제완화법,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가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공동으로 공멸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자꾸 높아지는 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여야가 정말로 힘을 합쳐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인터뷰]

지금은 누가 봐도 민생이 시급하죠. 언제까지 세월호 가지고 여야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민생을 찾자는 말은 그 민생은 누구의 민생이죠?

민생 중에 민생은 세월호입니다.

빨리 정리하자는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차원에서 안 되면 대표가 나서는 것이고 대표가 나서지않으면 대통령이 나서는 것입니다.

정치가 그런 것입니다.

빨리 정리를 하라는 얘기고, 국민들은 세월호를 대충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호를 빨리 진상규명을 하고 이제 정부는 경제 훼손과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국민들의 여론이죠.

저는 그 얘기가 옳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라도 다수당인 집권당이 나서는 것이 옳다.

야당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세월호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 박상병 정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