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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뢰' 법원공무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4.11.12 오후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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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관내 법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45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원지법 관내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원지법 본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경매담당 계장이던 최 씨는 지난 2011년 부동산 경매업자 양 모 씨에게서 수원지법 본원에서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매각 불허가 결정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씨가 수원지법 본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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