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에 흉기난동...가해자는 피해망상증?

[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명절 전후로 끔직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는 일가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가 하면,거제도에서는 일가족 다섯 명이 숨진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이번 일가족 참극의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명절이라고 하만 가족 친지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낼 줄만 알았는데, 이번 명절을 전후해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곳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설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던 참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23일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충남 천안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아파트 내에서 4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그 중 1명은 사망을 했고 3명은 중태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그 전날 22일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이 가해자, 지금 피의자인데요. 피해자가 어떻게 좀 오해를 하고 좀 망상에 빠져서 6층에 살고 있었는데 8층으로 올라가서 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인을 하고 또 도망나왔던 딸이 6층으로 돌아가니까 6층으로 다시 따라가서 자기 아내까지 흉기로 위협해서 다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았는데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판넬의 키워드를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사 날짜 22일,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인터뷰]
너무 짧거든요. 정말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사 온 전날, 이사 온 다음 날 지금 사망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지금 조사가 되는 것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요,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 국정원에서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제주도 전 지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며 이러면서 21일날, 이사 오기 전 21일날 경찰서에 자기 신변보호 요청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출동했는데 결국 별 문제가 없어서 돌아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어떤 피해망상 때문에 아니면 정신 병력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웃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층간 소음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인데 지금 두 번째 키워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바로 피해망상증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인터뷰]
본인이 3년 전부터 의처증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주 전 지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국정원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달라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망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희도 사건 중 이런 사건이 꽤 있습니다.

통상은 약물복용이 많습니다. 약물복용을 해서 취해서 본인의 어떤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약물복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달라집니까?

[인터뷰]
사실 정신이 조금 안 좋으면 사실 형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법원이나 판사가 전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상황을 할 당시의 의식이라든지 사리분별이 불가능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정신감정을 토대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가해자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피해망상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이런 증상을 앓아왔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어떤 분이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고 건강보험 상에도 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범죄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인터뷰]
상당히 무서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망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사실은 가족, 아내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아내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그 내역 상으로도 전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사생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결국 아내도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조치를 좀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징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인터뷰]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 전 지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국정원 직원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6번 신고를 받고 21일이죠. 3번이나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없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와버린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경찰이 조금, 예컨대 더 정신질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정을 했으면 참극을 막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차 사건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다음 날 이런 범행이 이뤄진 거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일가족 참극입니다. 20일이죠. 그러니까 설 다음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제도에서 일가족 5명이 승용차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알려주세요.

[인터뷰]
사실 거제도에서 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남자 운전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머지 일가족 4명은 피를 흘리고 있고 그러니까 흉기에 찔린 부분도 있고, 목이 졸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일가족 5명이 아버지에 의해서 살인을 하고 본인은 자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개인회생 중인데 아내의 명의로 빚이 1억 5000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런 빚독촉나 빚 때문에 명절을 지낸 후 일가족이 다 사망한 게 아닌가. 자신도 죽고 가족들도 죽인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사건 개요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즐거워 하는 설 명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현재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추정할 수 있죠?

[인터뷰]
부검 결과상 만약에 타살이 될 것 같으면 방어를 하는 방어흔적들이 나타나는데 타살이 아닌 게 아내나 자식들은 수면제를 먹인 후에 A 씨가 죽인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A 씨 같은 경우에 주저흔이라고 본인이 자기한테 자해를 가할 때는 약간 무서워서 못 긋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본인한테 자해를, 자살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은 살해를 한 것으로 지금 부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가족이 숨지는 사건은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시점을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승용차 안을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사실 좋은 날이기는 하지만 비교되는 측면이 사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갈 곳도 없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한 게 명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갈 데도 마땅하지 않고, 명절이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만한 곳이 승용차, 어디를 이동하다가 아니면 이동하는 장소에서 이런 일가족 참극이 일어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본가로 가려고 했다가 오지 않으니까 실종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뭔가 이동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이런 참극이 일어난 걸로 현재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아내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빚이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 남편이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사실은 1억 5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사실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지금 매달 40만원만 갚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원룸 월세가 있습니다. 42만원. 개인회생은 무엇이냐면 파산이 아니고월급생활자가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을 때 회생절차를 갚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1억 5000만원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한 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살해하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명절이라는 시점에서 조금 심리적인 것이 더 쓸쓸하고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흉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아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나. 차에 흉기가 발견이 된 것을 보면요. 자식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심리가 있었고 명절이다 보니까 더 외롭고, 나는 왜 안 되는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는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에게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면제를 먹인 걸로 봤을 때는 이건 명백하게 살인이거든요. 이것은 살인이고 서초동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특히 아이들한테는 빚들이 대물림이 안 됩니다.

[앵커]
실제로 명절 때 이런 사건이 많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비교가 가장 많이 될 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어떤 우발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극도 많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왕왕 일어나지만 폭력사건이라든지...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형제들이 만났는데 너는 왜 잘 살고 나는 왜 이러냐 이러면서 폭력사건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나쁜 것 같다며 자격지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아이들에게 빚 되물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빌려주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빚이 되물림이 안 된 겁니까?

[인터뷰]
빚 되물림이 안 되고 상속포기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포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 빚이지 아이들 빚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격체들입니다.

그 판단을 자기 자식들한테 맡겨야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이 힘드니까 얘들도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들이 일가족 참극이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런 경우는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홍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석 달 만에 사망하고, 석 달 만에 포기하면 상속을 받지 않아서 빚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거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회가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계속 이렇게 일가족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가족 특히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의문의 일가족 참극에 대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했는지 한치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참극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