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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달라요"...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논의 중

2024.10.06 오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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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차등 수수료'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 외식 업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도시락 업체가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별도의 판매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매출의 30%를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 플랫폼 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9%, 쿠팡이츠 24% 등으로 배달 3사의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쿠팡이츠'과 같은 9.8%로 3% 포인트 인상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에 배민을 고발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배달의민족은 철저한 독과점 사업자로서 지금 가격과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을 놓고 협의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매출액에 따라 입점 업체를 분류,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차등 수수료 방식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외식 업체 측이 동의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이유석 /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에서도 개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반값 정도로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도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수료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먼저 추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이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차등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디자인: 박유동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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