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총리,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 법무 발탁

[앵커]
새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50대 총리 후보자고요.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고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황 후보자는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을 맡아왔습니다. 청와대 김 후보수석은 황 후보자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교안 장관이 아직은 총리 후보자 신분이고 오늘 짧게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제게 국무총리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주 잘된 인사다라고 오늘 평가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그렇게 사람이 없느냐라고 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던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를 지냈었던 이용호 원광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교안 카드, 예상하셨던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내정될 거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시중에 소문으로도 좀 있었고, 그것이 실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임팩트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가장 제일 먼저 주안점으로 봐야 될 점이 현 정국 상황에 맞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대국민메시지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이야기했듯이 정치개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정에 대한 문제,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한 강도로 화두로 띄워놨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맞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총리로 되지 않을까. 그 관련선상에서 떠오른 사람이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부정부패 얘기 나오고 정치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김 홍보수석의 일성이 아까 그 얘기였는데 정치개혁, 부정부패 척결, 그러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확대되는 게 아니냐. 여야 정치인들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청와대를 취재하는 박순표 기자의 설명을 들었더니 현장에서는 그것은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이 부분은 야당에서 공격할 빌미를 청와대에서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내정의 배경 자체가 몇 줄로 요약이 돼 있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과연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엄연히 분리가 돼 있는데 입법부 더군다나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자칫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 정치권 전체의 사정을 하겠다. 물론 범법적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 대한 선전포고로 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고요. 총리실에서 재직하셨었던. 경향신문입니다. 이용호 특임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으로 봐서는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사패턴을 봐도 저는 제일 우선시 여기는 게 박 대통령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첫 번째로 해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공 때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권력의 변동기를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력 주변에서 권력을 막 좇아서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하고 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본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거를 첫 번째로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셨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2년 3개월 동안 최장수하면서 일을 단단히 처리하고 본인과도 충분히 국정철학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하셨지만요. 국정 3년차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사실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측면에서 봤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미 한 번 검증됐던 분을 골랐던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락부락하고 센 거북스러운 스타일은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비교적 온화하고 그러면서도 내실 있고, 또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그리고 지난번 통진당 해산할 때 보면 사실은 국민들도 저게 저럴까 이렇게 반신반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믿음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최후 변론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이정희 대표하고 서로 맞붙어서 했었는데 그때 황교안 장관이 최후변론을 했던 걸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헌법재판소였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제궤의혈(堤潰蟻穴)’,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정당해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인 국가안보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앵커]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수호 이런 부분에 대한 코드가 박근혜 대통령과 딱 맞은 것 같고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파격적인 인사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한 게 지금까지는 이른바 올드보이들. 경륜, 연륜이 있는 70대요.

60대 정도도 잘 안쳤는데 그런데 이번에 50대 총리를 했다는 것은 황교안 장관 일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요. 그렇죠?

[인터뷰]
여러 가지 참신성도 보고 각료들을 임명할 때 보면 첫 번째 정책의 연속성에 있어서는요. 지난 이완구 전 총리가 사회 부정부패에 대해서 국가 부정부패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해서 정책성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사회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참신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드보이 정권이라는 그런 오명도 있었는데 50대 참신한 젊은 총리가 발탁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희석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눈에 익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런 부분이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 때문이죠. 방금 얘기를 했듯이 통진당 해산에 대한 부분은 그건 1년 넘게 실질적으로 황교안 내정자가 진두지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2900건의 정보를 취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헌법으로서 가치를 수호한다. 이런 부분이 워낙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리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결격사유가 없는 그런 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50대 총리가 이제까지 누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 50대 총리들 꽤 많더라고요. 장면 총리는 아주 옛날이지만 51세요. 최근으로 치면 이해찬 총리가 52세 때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생각보다요. 이회창 총리도 58세 때였네요. 한덕수 총리도 58세 때였고요. 김태호 낙마했었던 분이요. 그때 40대였죠. 그때 청와대에 계셨죠?

[인터뷰]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도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했는데 대통령이 총리를 내정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이회창 총리 관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종의 총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적합성 여부가 능력도 중요하고 직무수행도 중요합니다마는 대통령이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사실 현실을 더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조금 한발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총리에 대한 임무, 자격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82조하고 헌법 92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위헌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헌법 82조에서는 당에 대한 제청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반면에 92조를 보면 정서적으로 대통령을 보조하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위헌적 소지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리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스텐스가 어정쩡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헌법상에 보장된 총리의 자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이 이 사건을 거기에 대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자체는 정무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할 때는 가장 청와대에서 가장 고려하는 게 온건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폐가 될 수 있는지 폐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먼저 따진다는 말이죠. 그것을 최근에 나온 얘기가 과연 대한민국에 총리가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총리실로 근무를 하셨던 그 경험으로 비춰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총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황 총리 후보자는 만약에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총리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죠. 제가 있어본 바로는 늘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가끔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무슨 쟁점이 생기면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장이 사실은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아다가 서로 국정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총리가 또 장관들을 불러다가 다음으로 2차로 하는 이런 형태로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 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총리가 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면 지난번처럼 난맥이 덜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요.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모든 의전적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갈 수 없는데 요청은 많고, 그러면 대통령 대신에 국무총리가 가서 행사에 참석하거나 혹은 민생현장을 돌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국회에 늘 나가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 업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총리도 적잖이 일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실제로 힘이 있냐의 여부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JP 책임총리, 나름대로 할 때부터 있었는데.

[앵커]
그때부터 계셨습니까?

[인터뷰]
여러 분의 총리를 모셨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통령과 총리가 교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게 수석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렇다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힘이 총리 정도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힘이 있으려면 첫 번째는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사권이 사실은 총리한테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부처 내에서 예산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대통령 대신해서 늘 막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국민의 여론이 안 좋으면 거기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인터뷰]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책임총리라는 말. 책임과 권한을 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 환경 자체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대통령 산하의 수석들이라든가 책임총리라든가 총리라든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과 권한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일종의 행정적 차원에서 그대로 업무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본인들의 역량이에요. 수석은 수석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에 명시된 권한 자체를 어떻게 잘 믹스해서 자기가 역할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위 대통령 보필을 잘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명시된 법적 제도와 권한 내에서 책임총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모순이 많다는 거죠.

[앵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황 후보자는 내각에 오랫동안 있었고, 어쨌건 지금 현 내각에요. 그리고 정부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것은 장점일 수 있지만 지금 부총리들도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정치 선배들이고. 그러면서 우려도 되고요.

[인터뷰]
저는 우려보다는 장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그동안 2년 3개월 동안 충분히 호흡을 같이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법무부가 행정부 정부 역량평가에서 1위할 정도로 나름대로 행정 내부 단속도 잘하는 편인 것 같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책임총리냐 아니냐는 부분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코드를 맞출 수 있으면 책임총리인 것이고, 예를 들면 아까 50때 때 총리를 했었던 이해찬 총리의 경우에도 사실 책임총리, 실세총리라고 얘기가 되거든요.

[앵커]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서 자기가 해 주는 거죠. 때로는 악역 역할도 하고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때로는 총대도 메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신임이 없으면 어떤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저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총리의 여부가 대통령과의 거리,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50대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 왜냐하면 황우여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본인이 고사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자기 역할, 고유의 역할은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유 업무를 할 것이고, 부총리로. 또 사회부총리를 하게 되면 후배가 와도 사실 연배가 적어도 그 정도 연세가 되면 다 그런 걸 다 그런 걸 이해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물론 두 야권에서 나이도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야관계, 국회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총리로서요. 지금 야당의 반응이 아주 격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괜찮을까. 야당에서는 좀 이번에 통합형으로 해라. 손학규 전 대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카드 중 1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야당쪽에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죠. 반면 여당에서는 적합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근거로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통진당 해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공안사건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총리 발탁 배경에 대해서 사회 부정부패,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가 굉장히 강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를 수사를 하고 사정에 대한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 여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야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한 아마 강도 높은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황교안 후보자가 색소폰 부는 공안검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색소폰을 부는 실제 영상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자선음악회 나갈 정도로 실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고요.

[앵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보시죠.

[인터뷰]
색소폰이 호흡이 좋아야 되고요. 상당히 수준급, 실제로 음반도 발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부럽네요.

[앵커]
음반 산 사람은 없었겠죠. 가족들이 사셨겠죠.

[인터뷰]
굉장히 좋은 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악기 정도는 하나 다루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썩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이병기 실장이 채웠고, 그래서 사정라인이요, 법무부, 검찰쪽에 대한 장악력은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김기춘 시대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발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가능하죠.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이 특히 법조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검찰도 나름대로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컨트롤이 가능하고. 정보기관이나 전체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성완종 리스트가 나오고 나서 수사를 하거나 또 일부 대선자금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출구전략은 정치개혁쪽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싶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재도약 이런 것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완종이라고 하는 어떤 기업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남긴 족적, 이런 것을 보면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결된 흔적을 남기고 가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을 바로잡는 게 국가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이 아닌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 출신을 가져다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야권에서 보기는 이게 성완종리스트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거나 또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 두 번 했던 거랑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해서 사정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는 아무래도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시끄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제일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고액보수, 전관예우 그거하고 병역문제 정도겠죠?

[인터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미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인데요.

[앵커]
1억원 정도, 평균적으로.

[인터뷰]
1억원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쳤기 때문에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것을 재탕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법리적으로 일사부재리가 있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각료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국민이 허락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버퍼링해서 총리로서 결격사유로 들기에는 아마 야당이 힘에 부칠 것이다.

다만 지금 사정정국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서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행정부가 입법부 정치권을 개혁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가 되야 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총리 입장은 무조건 고강도 사정이라든가 사정의 칼날을 가지고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정에 있어서 입법권 즉 정치권과 등을 지고 이게 국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정은 사정대로 하고 정치권과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총리기 때문에요.

[앵커]
야당이 더 취재를 하겠죠. 새로운 걸 밝혀낼 것이 있는지. 열심히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인터뷰]
그런데 답답한 게요. 아마 야당도 예전에 법무부장관 청문회를 할 때 재탕, 삼탕을 하려니까 답답할 것이고, 사실 장관 청문회와 총리 청문회의 차이가 장관 청문회는 하루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직접 하는 것은 총리는 이틀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장관의 청문회 수위가 따로 있고 총리의 청문회 수위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나 병역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공안 이런 것 가지고 시끄럽겠죠. 더 답답한 게 저는 야당도 그렇지만 언론도 답답할 것 같아요. 언론도 사실은 청문회가 국회에서 하기 전에 언론청문회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과열 경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권을 비호하고 이러는 것인데 언론도 이번에는 답답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취재하면 또 모르죠.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총리들을 많이 보좌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황 장관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완구 총리는 그래도 돈을 경영해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반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경제와 경영을 했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경제 권한 전체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를 조정을 하고 하는 거죠. 지금은 부총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쪽에서는 워낙 정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부총리로 경제 부분에 관련돼서는 할 것 같고요.

다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거의 국무조정실장이 하거든요. 대부분 국무조정실장이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분들이 와계시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받아서 보고 받으면 총리는 그 정도의 정무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야당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