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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2015.05.21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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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무총리 청문회도 일단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의 발표 이후 여야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으로 아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실망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렇게 없는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가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통합형 총리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법무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등 여야가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다시 한번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청와대에 '국민 통합형' 총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합형 총리' 대신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후보자를 내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박 대통령이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도 저버렸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서 정부대표를 맡아 통진당 해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는 통진당 해산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말했는데요.

황 후보자 내정 후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노골화 했다며 날 선 비판을 하고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도 아마 공안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됩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청문회 두 번째 쟁점은 병역면제 의혹입니다.

2년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에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당시 3년 동안 병역을 연기했고,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후 1980년 병역면제판정을 받았습니다.

황 후보자는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했던 피부질환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거 병역 면제 논란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 후보자의 청문회 세 번째 쟁점은 전관예우 논란입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는 지난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 직후 1년 5개월간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매달 1억 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는데요.

전관예우 논란은 지난해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사퇴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5개월간 16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는 적지만 야당은 황교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다시 쟁점화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년 1개월 간 재임해온 황교안 총리후보자.

50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기 위해선 '국회 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황 후보자가 과연 무사히 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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