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국감 증인 불발

■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최창호, 심리학 박사

[앵커]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승연 씨입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이 45억 원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직원 유니폼 입찰 논란과 관련해 배우 이승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논란이 빚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승연 씨는 강원랜드 직원 유니폼 입찰에 참가한 한 회사의 디자이너 실장 자격으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했고 해당 업체는 유니폼 입찰을 따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탈락 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을 주장한 겁니다. 해당 회사가 유리한 점수를 받으려고 유명인을 편법으로 위장 취업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이었죠. 강원랜드 측은 "발표자를 해당 업체 임직원으로 한정했고, 이승연 씨의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받았다" 즉, 직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맞서면서 결국 이승연 씨는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됐습니다.

과거에도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이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요. 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실 최창호 심리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종 채택까지는 되지 않았던 거죠. 검토단계에서 불발로 그친 사례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재벌회장부터 시작해서 연예인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 서로 증인채택을 위해서 여야간에 엄청난 물밑싸움과 신경전과 기싸움이 벌어지는데. 저는 지금 이승연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국회에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밝혀서 무슨 법위반이라면 사법당국에서 밝힐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보기 위한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과거에도 유명인들을 증인채택을 했을 때 이게 사실 법적강제력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불출석할 만한 무슨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재벌회장이 출석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면 국감 시즌 그때쯤 맞춰서 해외출장을 만듭니다, 미리. 나 원래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고 출장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 못한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또 넘어가고 그럽니다.

[인터뷰]
국정감사를 해 보면, 사실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들 중심으로는 한번 신문기사에 나는 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슈가 될 만한 또 소위 말하는 뉴스에 나올만한 것을 과도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 재벌 총수를 부른다든지 또는 연예인들을 부른다든지 이게 사실 사건의 본질과는 많이 달라져서 사실 국감이 끝나고 나면 맥빠진 국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슈가 되려고 이런 증인출석 이런 것들만 하다가 실질적으로 민생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눈에는 품격있는 정치를 위해서는 따갑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국감에 연예인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연예인을 불러서 귀중한 시간을 냈을 때 얼마나 충실한 신문 준비를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 몇 시간, 30분, 1시간 해서 아까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많은 시간 준비해서 나가도 사실 법정에서 밝힌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불러서 그것도 직접당사자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불러서 그런 부실한 준비 속에서 이런 증인을 신문했을 때 과연 밝혀낼 게 무엇인가.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서 자꾸 이름으로 생색만 내려고 하지 말고 미국처럼 청문회를 며칠 동안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놓고 보좌관들이 엄청난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못 살게끔 하는 국감이 돼야지, 아까 강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이름 내는데 쓰는 도구로 쓴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사실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보통 기업인들의 경우에 최근 통계를 보면 한 사람당 질문을 받는 시간이 5분도 안 됩니다. 3분 몇 초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기업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자기한테 질문을 아무 것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끝나기 전에 손을 들고 왜 이렇게 바쁜 사람 불러놓고 질문을 하나도 안 해 주냐. 제발 질문을 해 달라고 했는데 됐다고 하면서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증인채택을 했냐는 말이에요.

[인터뷰]
이게 국정감사가 필요하기는 하죠. 필요한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인데 자기 이름을 심 의원님 말씀처럼 언론에도 그렇고 이슈가 되는데 엄한 이승연 씨만 위장취업 문제 또는 불공정. 아니, 그것을 조사를 하려면 강원랜드 업체 선정이유만 명확히 밝히면 되지 이승연 씨가 만약에 나온다한들 무엇을 밝히겠어요.

그리고 위장취업, 만약에 이승연 씨가 연예인의 인지도를 가지고 거기에 취업했다는 게 무슨 불법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성 출신들이 방위산업체 간 거 전부 다 불법입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를 위해서 로비를 하고 거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또 장광효 씨같은 디자이너가 의류업체 이사가 된 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생쇼죠, 생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역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물론 이승연 씨가 참 팔자가 드세서 여러 가지 언론에 면허증 문제에서부터 프로포폴 문제 등 많지만 괜히 또 이승연 씨만 어렵게 만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입찰도 여러 개 업체가 됐고 규모도 45억, 20억 정도 되는 그런 입찰이어서 떨어진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소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인터뷰]
사실 밝힌 것은 과연 여기에 입찰에 이점을 줬나 이 문제인데. 갑자기 이승연 씨를 부르는 게 황당하네요.

[앵커]
과거에 앙드레김이나 김부선 씨가 국회에 출석한 문제도 있죠.

[인터뷰]
김부선 씨는 난방열사이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출석해서 뭐하려고 했지만. 앙드레김의 경우에는 본명만 밝혀지고, 아무 의미없는.

[인터뷰]
사실은 그게 99년도인데 99년도에 앙드레김 씨 출석한 이후에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 출석을 안 하는 분위기로 바꼈어요. 송혜교 씨나 하지원 씨는 외국에 영화제가 있어서 못 간다. 이런 것들로 안 나가고. 실제로 나오면 망신만 당하고 실제로 나가야 되는 꼭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때 옷로비였죠. 어느 장관인데 연예인을 불렀는데 망신주기에 몰입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연예인들이고 기업인들이고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에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앵커]
고액의 출연료 문제도 거론이 돼서 지난해에는 연예인 홍보대사 출연료가 국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 방송 출연료야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이 아닌데. 국가예산으로 쓰는 공공기관에서 무슨 홍보대사 이런 것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무료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활동 않고 심지어 연 몇 억을 챙겨가는 연예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혈세낭비 아니냐고 해서 몇 차례 문제가 있었죠.

[인터뷰]
그게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의 부재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료로 해서 하든지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들을 오히려 더 띄워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이 고용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돈 내에서만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정책의 얘기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