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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척' 꼼수로 병역 면제받은 30대...징역 1년

2015.09.18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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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척' 꼼수로 병역 면제받은 3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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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수십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5년 동안 대형병원 정신과에서 모두 42차례 진료를 받으며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환청, 대인기피, 조울증 등 거짓 증세를 말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받은 뒤 이를 구청에 제출해 장애인 등록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영업 담당 상무와 성형외과 직원 관리 업무로 월 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렸고 여자친구와 두 차례 해외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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