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털 증거능력 강화방안 연구 착수

검찰이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재판에서 폭넓게 인정받기 위한 연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부 등이 참여한 '디지털 증거 수사환경 강화 TF'를 구성하고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F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받지 못한 국내 사례와 독일 등 외국 입법사례를 분석한 뒤, 디지털 수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증거 규정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