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변호사 /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특검팀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한 지 6일 만에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을 만나 "엮였다", "어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죠. 박 대통령이 강한 반격을 시작한 배경과 함께 오늘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급작스러운 기자간담회였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떡국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결정이 된 걸까요, 결정이 됐는데 통보만 갑자기 한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통보를 했다고 보는 게 상당히 긴 시간이죠. 한 40분가량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조목조목 준비해 온 분량이 상당 분량이 있었습니다. 그 분량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다는 걸 봐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새해를 맞아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기자들을 갑작스럽게 불렀다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 자리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이런 것들을 못 갖고 가게 만들었던 것인지. 청와대가 보안시설이라고 해도 저 자리는 원래 손님들 맞는 자리였고 구치소, 최근 국회의원 들어갔었을 때 못 가게 막았던 것이 갑자기 떠오를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일부 기자들은 간담회 자체에 들어가지 않은 기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어차피 화면은 다 공개가 될 텐데요.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헌재의 심판이 일주일에 2회로 잡혔고 변론기일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의 수사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칼날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헌재 심판에 대비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항변을 했고요.
[앵커]
헌재 심판을 대비한 것이다.
[인터뷰]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가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향해서 수사가 좁혀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대가성 없이 오로지 공익과 국익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봐서는 두 가지에 대비하는 반면에 결국은 국민적 여론들을 어느 정도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집결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노리고 1월 1일 신년에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헌재 심판을 앞둔 발언이었다. 또 특검의 수사 중 뇌물죄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 발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다 받고 체크를 다 했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련 내용을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밀회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는 그 시간 동안 굿을 했다고 또 한참…. 또 무슨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또 한참 지금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건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것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밀회, 굿, 성형 참 어이없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가족이 없기 때문에 관저도 업무 공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얘기들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나온 게 없어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는 나온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해명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 심리도 불출석 할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건 법적인 방어가 아니라 그냥 100%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각해 봤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밀회라든가 굿이든가 이런 말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도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의혹을 묶어버리니까 아, 전체가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대리인단을 처음 만나고 나서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7시간이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공분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결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바로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전자결재인데, 청와대에서는.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남냐 했더니 말씀이 체크로 바꿨습니다. 체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직접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록에 남을 만한 결재를 하지 않았고 보고는 받았다.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체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흔적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얘기, 상태로 미지수로 남겨둔 겁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앞서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가 체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4명이 체포됐었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5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2명이고요. 60대 여성이 한 명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기와 정유라 씨,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덴마크 시간으로 어제 야간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4시쯤에 덴마크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앞으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팩트가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없었다는 사실인데요. 일단은 어제 얘기 중 특이하게 새로운 사실이 나왔던 것은 본인 스스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다하지 못했지만 일부 시간에는 고용복지수석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월호 7시간 동안 잠을 잤거나 약물을 맞았거나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에서 탄핵 사유, 심판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강한 주장, 항변이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항변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태극기를 흔들며 나오고 있는 일부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층에게 보내는 여론 환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세월호 7시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구조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밝혀줘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이 재난 전문가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재난전문가에게 구조를 지시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청장에게 지시를 한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와 대면을 했고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말로 납득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의혹을 부인은 했는데 풀리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유일하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게 영양 주사 맞은 건데요. 피곤해서 맞았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생활이어서 죄인처럼 밀어붙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것 조차도 제기된 의혹은 그런 거죠. 누차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혈액도 이미 두 번이나, 최소한 두 번이나 채취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 자체가 국가 기밀을 위반한 것이고요. 정상적인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있는데도 비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보안손님으로 분류까지 되면서 청와대에 드나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앵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것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을 싹 바꿔서 대통령도 힘들 때 있지 않느냐, 힘들 때 있으시죠, 당연히. 그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이상한 쪽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동정 여론,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호소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됐던 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신 거죠.
[앵커]
어제 인사회는 타깃이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듣고도 가이드라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말로 재판을 받아야 할 증인들에게 가치를 둘 수 있으면 변호인를 통해서 주면 됩니다. 형사재판소도 그렇게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뉴스를 보고 판사들이 재판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줄 수 있는 것은 호소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요.
[앵커]
특검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가장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뇌물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뇌물죄 부분 관련해서는 나를 뇌물 혐의로 완전히 엮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본격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거든요. 단순하게 나도 대통령으로서 사인, 친한 지인이 있을 뿐이고 최순실 씨는 그런 지인에 불과했을 뿐이지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관여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내가 했던 모든 행위들은 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위일 뿐이지 사적으로 조금도 사심을 갖고 행동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뇌물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 뇌물죄건 간에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기업들로부터 계속해서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괜히 나때문에 선의로 기업들이 했던 행위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성은 대가성으로 준 게 아니므로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커다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에 동참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증거들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17권에 달하는 다이어리가 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록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얘기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일들에 최순실 씨가 관여했다라는 정황증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사로서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98년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이 모든 국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최순실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지는 아마 납득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죠, 케이디코퍼네이션의 현대차 납품개입 의혹은 나중에 알았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런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또 상반되거든요.
[인터뷰]
단순하게 진술만 나왔던 게 아니라 수첩에 기재된 내용도 있었고 현대 쪽에서는 왜 대통령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냐고 해서 연락처를 몰라서 다시 한 번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파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KD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설령 최순실은 명품백도 받고 현찰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백 번을 양보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대가를 받지 않았다 치더라도 특정기업을 그렇게 콕 집어서 누구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게 특혜 아닐까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렇게 얘기했죠.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는 측면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의 어려움까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심지어 납품했던 부품들, 성능이 좋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가 기술이 어떻게 좋았기 때문에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많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중에 그 한 군데를 도와주도록 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최순실 씨하고 아는 사이였다는 게.
[앵커]
김영재 원장 특혜도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로 들리잖아요.
[인터뷰]
똑같은 논리이지 않습니까? 김영재 원장도 굉장히 우수한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규모는 작은데도 그게 안타까웠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지금 전에 조원동 전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도와주려고 알아보고 갔더니 기술이 없어서 못 도와줬다, 납품을 시켰던 실 같은 경우도 김영재 부인의 것이었는데 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 그럼 대통령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를 어떻게 찍어가면서 했으며 그런 식으로 도움을 원하는 간절한 많은 중소기업, 의원들은 대통령의 도움을 아무도 못 받았을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하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최순실과 관련된 회사들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삼성 계열사 합병 지시했냐 기자들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완전히 역인 것, 합병은 국민적 관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엘리엇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앵커]
삼성 같은 대표 기업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으면 국가적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엘리엇하고 삼성의 합병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 말씀하신 거겠죠? [인터뷰] 뭔가 엘리엇이 관련돼 있었다, 엘리엇이 삼성의 주주였고 그때 당시 문제를 삼기는 삼았었죠. 왜냐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인데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주변에서 얘기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헤지펀드가 공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엘리엇은 주주로서 자기 주주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삼았죠. 손해를 보고, 주주가 내 주식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것이고 다른 데서는 이거 헤지펀드를 문제삼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정권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자금이 동원돼서 손해를 보도록 하면서 그걸 억지로 성사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을 호도하고 있는 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지금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합병을 지시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선 긋기다, 아까 최순실과도 선 긋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터뷰]
여기에서의 선 긋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결정권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특검에 들어가고 나서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장관의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형표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문형표 장관의 행보를 보게 됐을 때 본인 스스로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관여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 당시 메르스 사태에서도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무능한 장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형표 장관이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이게 본인의 의사결정의 판단으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지시를 내린 건지, 아니면 본인이 윗선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하지 됐는지가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겠다고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결고리들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은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대가성 문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으로 가는 부분. 삼성은 이걸 통해서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이득에 대한 대가로서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하게 되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엮어나가게 된다면 현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게 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는 선의였고 몰랐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순실 씨 언급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켰던 이런 표현을 썼다가 어제는 지인일 뿐이고 국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미묘한...
[인터뷰]
점점점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나가고 계신데.
[앵커]
이렇게 둘이 서로 거리를 두면 수사에는 좀 도움이 됩니까, 양 변호사님?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저렇게까지 최순실을 예를 들어서 비난하거나 모른 척해 버리면 최순실 입장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반면으로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박 대통령의 신변이 가장 안전하게 최소한의 선에서 끝나는 게 자기에게도 유리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반발해서 폭탄발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런 내용 자체도 법원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박 대통령이 여태까지 남은 지지자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수사와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랑 대통령은 선 긋기하고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도 특검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정유라의 소환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순실이 조금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드디어 정유라 씨가 신병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아니고요. 덴마크 경찰에 체포가 됐네요?
[인터뷰]
덴마크 경찰이 불법체류 혐의로.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미 끝났고 유효화 조치가 발효는 안 됐죠,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만 해 놓고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는 요청을 해 놨고 적색수배를 요청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인터폴 기준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2년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색수배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덴마크도 상당히 외진데 북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극지방 쪽에 가까운 정도의 외곽 쪽에 자리잡은 것으로 봐서는요.
[앵커]
여기가 시민이 가장 행복한 도시로 꼽힌 곳이랍니다.
[인터뷰]
대개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명수배를 받거나 도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데를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은닉하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의미가 의외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기피감이나 이런 것도 덜하다는 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세계 어디든지, 휴양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숨습니다. 아마 장기전을 저는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5명이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60대 여성이 1명 있고요. 그리고 남성 2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럽 쪽에서 최순실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던 데이비드 윤은 또 여기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누구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한국인 남성일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도피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재산 문제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나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최순실 씨 일가가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가지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외국으로 자본을 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실제 조력자들이 정유라 씨의 도피를 도왔던 것뿐만 아니라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은닉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는 국내로 송환된 뒤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60대로 추정되는 여성 같은 경우는 정유라 씨가 이제 돌이 지난 아이를 계속 같이 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정유라 씨를 볼 때 엄마로써의 육아 문제를 전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데이비드 윤, 우리가 흔히 최순실 씨의 독일의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정유라 씨가 독일에 있는 걸로 보고 독일을 수색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전에도 데이비드 윤이 정유라 씨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를 쏟아낸 적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독일로 쏠리게 만들고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은신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가 됐다, 이렇게는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궁금한 것은 국내에는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문제를 놓고 과거에 유병언 차녀였죠, 유섬나 씨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비슷하게 유럽 내에서 재판을 청구해서 신병인도를 늦추는 게 아니냐,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비교적 빨리 송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은 본인 자체가 그때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었고 정유라 씨는 그런 권리 같은 게 없거든요. 아마 여권은 무효화가 아니라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 같은 것은 독일 내에서 이미 만료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개월이 훨씬 지나서.
게다가 다른 것보다 그런 재판을 받으려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1년 갓 넘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문제도 자신의 신병 같은 것들이 확보가, 자칫 잘못해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을 경우,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유럽 입장에서도 그때 유섬나 씨가 받았던 건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범죄였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게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을 범죄가 되느냐를 가지고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미심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송환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이철성 경찰청장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서 기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인터뷰]
그 풀려난다는 의미가 만약에 현지에서 송환을 거부하면서 재판을 했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완전히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는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불구속 상태로 신병을 확보하지 완전히 풀어준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정유라 씨,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혐의들을 정리를 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건 이대 부정 입학 문제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대 부정입학에 대한 문제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가 한 거고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당시에서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은데도 불구하고 학점을 받았던 것, 오늘자로 구속이 되니 마니 하고 있는 게 류철균 교수 아니겠습니까?
[앵커]
허위 답안지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인터뷰]
그래서 허위 답안지 작성을 가지고 누구에게 했냐니까 조교에게 얘기해서 지시해서 끼워넣기를 했다는 것인데 조교와의 대질신문에서도 계속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송환돼서 들어온 다음에 정유라 씨와의 대질신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류철균 교수에 대한 혐의도 명확해 질 것이고요.
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혼자서 정유라 씨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일을 진행한 것이냐, 아니면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대 부정입학 문제서부터 정유라 씨 학점을 주기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조직적 공모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리를 풀어내는 역할들을 정유라 씨가 송환된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더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뷰]
아마 그럴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다만 그 모든 사건의 혜택들은 정유라 씨가 받았거든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몇 마리 탔으며 학교는 몇번 갔으며 이런 것들이 자신은 아마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털어내는 순간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앵커]
의외로 정유라 씨가 송환돼서 조사받다 보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말이 세 마리였냐, 두 마리였냐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언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지금 정유라 씨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특검도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속한 송환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금 협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 씨가 송환이 되면 특검 수사 앞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지 취재기쟈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정유라 씨 체포 관련해서 지금 특검 상황 다시 전해 주실까요?
[기자]
오늘 오전 경찰 측으로부터 정유라 씨 체포 소식을 전달받은 특검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정 씨 송환이 빨리 이뤄져야 하는 만큼, 경찰청과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시일이 걸리는 작업인 만큼 아직 여권 무효화 조치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일주일가량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내일쯤에야 수배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기다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칫 정 씨 측이 소송을 제기해 송환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송환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직 특검이 자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만큼, 정 씨 송환 계획은 여러 과정을 추측만 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 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만큼 덴마크에서 강제 추방되는 상황을 먼저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추방돼 우리 국적기 타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볼 수 있어서 거기서 우리 경찰이 정 씨를 체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정 씨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되기는 했지만, 언제부터 덴마크에 머물렀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우선 진행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경찰 조사 뒤에 풀려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때문에 정식으로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을 구금 해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여권 무효화 작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덴마크 현지 법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는, 조금 더 신중히 지켜봐야 정확한 입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 씨 소재를 확인한 만큼, 여러 방법을 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송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가 삼성 특혜 의혹과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직접 연루됐고, 최순실 씨를 압박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만큼, 일단 정 씨가 송환되면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지금 한연희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바로 송환이 안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색수배는 최소한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요청단계라고 하고요. 무효화는 여권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권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럽에서는 불법체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체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지금 3개월 관광비자가 만료됐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관광비자가 만료됐다는 거지만 덴마크 같은 데는 비자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덴마크 현지 경찰 입장에서도...
[앵커]
유럽연합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유럽연합 전체가 3개월이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구금만 하기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보석 같은 것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 게 단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보증인을 내세운다는 방법으로 풀려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네요, 법적으로.
[앵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우리 특검이나...
[인터뷰]
조금 전에 보도가 나온 것처럼 그럴 경우에 각국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인도 구속을 긴급한 구속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그걸 덴마크에서 받아들일지는 덴마크 사법기관 판단이겠죠.
[앵커]
덴마크 사법기관의 판단을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정유라 씨 관련해서는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이 수조 원대다, 이런 의혹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정유라 씨도 등재가 돼 있으니까요. 뭔가 얘기가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인터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검에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재산 문제가, 혹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가를 들춰보고 있고 그렇게 형성된 최순실 씨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치기에는 언니와 동생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최태민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 동산들이 해외로 은닉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가 있는 동안 정유라 씨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을 것이고 해외에 체류해 있는 기간 동안 혹시나 은닉재산들을 어디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정유라 씨가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이냐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독일에서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함께 호텔들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 정유라 씨 이름으로 매입된 부분들도 보이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은닉재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과연 어느 정도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송환이 되어야 되니까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