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장시호, 나란히 특검 출석

■ 채문석 / YTN 선임기자,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후 2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또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나란히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후 2시죠. 잠시 후에 3명이 다 소환이 될 예정인데 김기춘 실장이 특히 주목이 되고 있죠.

[인터뷰]
김 실장 같은 경우 고령 아닙니까? 78세인데요. 지금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출석을 안 했고요. 오늘 2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죠. 잠시 후면.

그런데 나와서 과연 특검 수사에 협조를 할지 상당히 지금 의문인데요. 조윤선 장관도 2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것을 작성했다거나 지휘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속이 된 신동철이라든가 정관주 그리고 김종덕 이런 사람들 셋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윤선 장관과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까지 구속이 됨으로써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 외에는 5명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쩌면 특검에서 가장 효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이 블랙리스트 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얼마 전에 뇌물죄 수사를 하다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예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함으로써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어제 한번 소환이 돼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김기춘 실장은 오늘이 첫 소환이란 말이에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한 것 외에 특검과의 심리전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 것도 고령인데다가 구속까지 되고 한 마당에 그 정신적 충격도 대단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고요.

또 하나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전략을 생각해 보겠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진술을 해야만 자신의 어떤 혐의를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향하는 화살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시간을 일단은 늦췄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특검과의 승부에서 나름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워낙 엘리트이기 때문에 대학 3학년 때부터 고시에 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다 거쳤고. 그리고 1975년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라든가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도 공안 검사로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 관련해서도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출마할 당시에 부산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하면서 기관장들 모임에서 문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때도 김기춘 실장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참정권을 너무 제한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위헌이다. 그래서 공소가 취하됐고 그래서 법률망을 피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미꾸라지, 법꾸라지라고 하고. 또 그리고는 워낙 한 야당의 대표는 이 사람의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형량계산기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도 했지만 워낙 법률전문가로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향후 수사에 대비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논리가 워낙 철처하고 가장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김기춘 전 실장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청문회라든가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달 7일, 청문회) : 뭐 블랙 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 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십니까?) ….]

[앵커]
지금 보면 계속 부인을 하고 있고 대답을 안 하고 있고 과연 오늘 특검에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저런 자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특검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계속 부인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정을 하고 나서 어떤 형량에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인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조윤선 장관과 대질, 이런 것까지도 특검에서 시도할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지금 정관주라든가 신동철, 이렇게 먼저 구속이 된 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추궁을 해 갈 것인데 과연 특검에서 얼마나 김기춘 전 실장의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김기춘 전 실장, 법꾸라지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 구속을 쭉 피해왔는데 증거인멸 혐의도 이번에 적용이 됐죠?

[인터뷰]
네, 이번에 블랙리스트 수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김기춘 전 실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CCTV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다 지워지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이 CCTV를 되살려 봤더니 가족들을 통해서 집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보관돼 있던 어떤 그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라든지 꼭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오랜 동안 검찰 생활 동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료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주도면밀한 그리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리할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몸을 바싹 수그리고 청문회에서 봤습니다마는. 또 준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런 방법, 또 나아가서는 법조적 연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모색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라든가 그런 계속해서 이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도 멘트가 이런 게 있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 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부하직원이지만 그런 멘트는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모셔봤고 이어서 딸도 이렇게 모시는 입장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 뜻을 계속 받들면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쉽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진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 측은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일단 특검 수사를 인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았었거든요.

뇌물죄 같은 것에 대해서도 또 박 대통령 쪽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서 언론 기자들에게 문자까지 보내면서 상당히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아가서는 이 보도한 기자라든가 기자가 소속되어 있던 언론사 그리고 또 특검 관계자를 모두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끊지 않으면 바로 자신에게 이 블랙리스트가 혐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특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탄핵심판에도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1시 58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2시, 그러니까 2분 정도 후에는 원래 도착할 예정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착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어제도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부르는 이유, 뭘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어제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출석을 하면 그보다는 더 오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시간을 받고 제가 추측건대는 조윤선 장관이 정신적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못하겠다, 건강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에서도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충격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돌려보내고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 어제 소환됐던 모습을 보면 그 전 모습하고는 굉장히 초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
특검 입장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데 그럴려면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을 불러서 당신 누구한테서 지시를 받았느냐. 이런 쪽으로 말문을 열게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바로 왔던 것은 어떤 군기 잡기도 있었지만 처음에 오면서 차 한 잔도 하면서 이런 정도 위무도 시키고 그런데 누구 지시냐. 김기춘 실장 지시냐,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더 물어보지 않을까 수사기법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윤선 전 장관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18번에 걸친 끈질긴 질문 끝에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영상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증인, 솔직하게 말하세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조윤선 증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돼 있는 블랙리스트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 문체부 장관 : 지금 여러….]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다시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예스, 노. 어느 게 맞아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조윤선 / 문체부 장관 :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저런 조윤선 전 장관의 발언이 특검 수사에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
네, 일종의 물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걸 가지고 신동철이라든가 정관주 이렇게 직접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을 추궁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고요.

사실 조윤선 장관은 처음에만 해도 어디까지 여기에 관여했는지 소극적인 어떤 관여에 불과했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조윤선 장관이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 이 정무 비서관이 작성하는 블랙리스트를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을 처음에 얼마 안 됐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명단 이거를 확대하고 그리고 관제대모를 주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구까지, 시위 문구, 피켓 문구까지 정해주는 등 상당히 깊게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저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기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예술가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는 말을 안 했죠. 있었던 것이고 과거를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조윤선 장관도 송무 과정은 안 해 봤지만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럼 다음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호송 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또 장시호 씨, 이렇게 3명이 소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올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2시 3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예정시간보다는 늦은 시각입니다. 지금 호송차가 특검사무실에 앞에 멈춰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시간은 정확하게 맞췄다고 볼 수 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휴일이라 교통정체도 없었는지 정시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라면 구속 후 첫 출두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엘리베이터까지 과정도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선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밀고 앞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앵커]
지금 문이 열리고 호송원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면 호송원이 먼저 내려서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아마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서 호송원이 먼저 내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의 경우에는 조윤선 장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엘리버이터까지 쭉 들어가 버렸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자]
저렇게 출두할 경우에는 현장 취재기자들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빨리 잡아놓는 게 유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출두해서 곧바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진 뒤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야 그만큼 노출되는 현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구속 이후로는 누가 그렇게 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또 호송원 두 명이 더 내렸고요. 세 명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제일 먼저 내릴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동하는 것도 늦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조윤선 장관이네요.

[앵커]
먼저 조윤선 전 장관이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대로 특검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윤선 장관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특검에 소환되고 구속까지 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전혀 응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기자]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신데렐라라고 할 정도로 역대 유례 없이 장관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여성부 장관 그리고 정무수석 그리고 총선에 나왔는데 경선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위로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한, 그런 신데렐라 위상에서 구속수감자가 됐으니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앵커]
지금 호송차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은 특검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요. 지금 두 번째 소환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송원이 다시 또 호송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조윤선 장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는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에요.

[인터뷰]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좀 어지럽다거나 건강이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갈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윤선 장관은 이미 출석을 했고 김기춘 전 실장도 출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나요? 장시호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조카죠.

[인터뷰]
장시호 씨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건, 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 수사를 위해서 장시호를 소환한 것 같거든요. 오전에는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를 불러서 다시 추가조사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에 이어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방금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김기춘 비서실장만 남은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구속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랫동안 검사 생활도 했고 또 관료 생활을 하면서도 초원복집 사건으로 물론 기소가 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구속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구속되고 나서 처음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는 처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
본인도 참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기자]
저는 예상되기에는 이렇게 별도의 호송차로 온 줄 알았더니 지금 화면을 보니까 한 호송차에 지금 조윤선 장관, 장시호 씨 그리고 지금 아마 계속 기다리는 걸로 봤을 때는 저 안에 김기춘 실장이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차에 이렇게 같이 호송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출석을 했고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두 명이 동시에 소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대질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앵커]
어제 본 이대교수가 다시 소환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이인성 교수인가요?

[앵커]
네.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어제도 소환이 됐습니다마는 오늘도 또 다시 한 번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학사비리로 최경희 총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구속이 됐거든요. 이인성 교수, 류철균 교수 그리고 남궁곤 처장, 김경숙 학장 모두가 구속이 됨으로써 이쪽 부분에도 굉장히 특검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경희 총장도 조만간 불러서 신병을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아니면 건강이 나쁘다, 지금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따 내리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조윤선 전 장관 또 이인성 교수 또 그 전에 장시호 씨 이렇게 3명이 연달아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김기춘 전 실장만 남았는데 아직까지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던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의 대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오늘 바로 대질을 하게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블랙리스트는 여기가 마지막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정점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부인을 한다면 대질도 불사할 수 있죠. 대질을 해서 어떤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면. 특히 김기춘 전 실장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죠.

[앵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수갑은 약간 가린 모습이에요.

[기자]
수건으로 수갑을 가린 상태입니다.

[인터뷰]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소매로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했는데요. 김기춘 실장은 수건으로 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수갑 찬 모습을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건으로 두른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마스크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역시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부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탑승이 됐네요.

[앵커]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이 2시 12분이면 앞의 한 10분 정도는 나머지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아까 이인성 교수라든가 세 명이 먼저 다 내린 다음에 제일 끝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들어오는 동안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부답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금 계속 호송차를 카메라가 잡고 있는데요. 누가 또 추가로 소환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기자]
아마 김기춘 실장 구속 후 첫 출두를 하는 형태인데요. 자기가 법률 엘리트로서 오늘 조사 받을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뻘보다 더 아래일 겁니다.

[앵커]
한참 선배죠.

[기자]
이게 엄청나게 어떤 수모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친구들과의 법리논쟁으로 자기가 유리하게 진술해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구속 초기에 어떤 불안정한 심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는 특검 검사들이 까마득한 후배들일 테고 또 특검에 있는 검사들한테는 또 한참 선배일 텐데 과연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 구속이 되면서 사의를 표명했었고.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차은택 씨가 또 나오고 있군요. 차은택 씨의 경우에는 어제도 소환이 됐는데 계속 연일 소환이 되고 있네요.

[인터뷰]
사실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최순실이 특검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최순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차은택을 통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장시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뇌물죄는 사실 최순실이 나오는 것이 수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여기에 지원을 받은 장시호를 불러서 아까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라든지 박상진 사장과 최순실이 독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을 받은 정황, 이런 것들을 장시호는 일부 알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시호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 같고요. 또 16억 2800만 원이라고 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지원받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재열 사장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차은택 씨의 경우는 비교적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고 봐도 되겠죠?

[인터뷰]
차은택 씨는 일부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은택 씨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희로서는 조금 굉장히 전략적인,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도 판을 키우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앵커]
지금 호송차의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추가로 또 누가 소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송차의 문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당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장시호 씨 이렇게 세 명이 소환될 것이다. 이렇게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차은택 씨가 추가로 또 소환이 됐고요.

이인성 이대 교수도 추가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호송차의 문은 열려 있고 추가로 또 소환될 사람이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 장관의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을 했고 황교안 대행이 또 빨리 처리를 했어요, 사표를. 그만큼 상황이 위중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아무래도 조윤선 장관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사의를 표하게 되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친다든지 또 대통령에게로 직접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구속까지 된 마당에 계속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송수근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말을 하면서 후임을 얘기를, 송수근 차관 권한대행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멘트가 문체부가 차관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차관 업무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앵커]
방금 또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 소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인원보다 꽤 많은 피의자가 소환이 되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결국 특검이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학사비리, 여기에는 최경희 총장만을 남겨놓고 거의 신병처리라든지 수사가 됐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조윤선 장관과 김 전 실장까지 구속이 됨으로써 대통령만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비선 의료, 이 부분도 또 김영재 원장이라든지 차병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죠. 그래서 특검수사가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있는데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화체육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송수근 제1차관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실무 책임자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조사도 한 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을 대행하고 그것을 책임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고민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장관을 금방 임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송수근 차관까지 또 배제한다면 그 다음 또 누가 맡을 것이냐 이런 것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이 송수근 차관이 아주 재빠르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문체부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앵커]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다시 한 번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1년 앞으로 돌아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그 소관 업무고요.

최근에도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나 조수미 씨, 비자발급 안 되어 있는 중국의 한한령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송인서적 부도로 인한 출판계 업무들. 이런 것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수근 차관 대행 체제를 쉽게 바꾸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송수근 차관대행이 세종청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유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국과장급 인사도 쇄신할 그런 예정이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로서는 조윤선 장관이 구속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본연의 업무, 국가적으로 막중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런 것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장시호 씨가 출석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앞 상황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앞서 출석한 장시호 씨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이대 이인성 교수 출석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시호 씨는 보니까 구속된 지도 좀 됐고 본인의 경우 장시호 씨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자신의 혐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장시호 씨는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의는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고요. 손목을 수건으로 가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구속 수감 때 안경 바꿔 썼던 뿔테 안경을 쓰고 나온 모습이네요.

[앵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뷰]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이 수사를 받는 모습은 청문회 때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혐의를 차근차근 부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까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측에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검을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하나는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검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선을 긋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특검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는 그런 견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특검에 대한 불만을 지금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더군다나 김기춘 전 실장이라든지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나온 말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어떤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아마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헌재까지 지금 헌법 위반 사항을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고 하면 헌법상 보장되는 어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인이 되고 이렇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

또 유포시킨 언론사나 이런 쪽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 출석을 한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두 모습을 계속해서 다시 보고 계십니다. 김기춘 전 실장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건강상으로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건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담담한 모습이네요. 역시 노련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나름대로 벌써 정신적 충격을 딛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 사람처럼 굉장히 담담한 모습이네요.

[앵커]
거의 일흔이 넘은 고령인데 그동안 법무장관까지 지낸 입장으로서 지금 특검에 소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기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형량계산기라고 할 정도니까 구속되기 전에도 금테 안경을 뿔테 안경으로 바꿔서 구속되겠다.

그런 구속에 임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럴 정도라고 하면 구속 수감돼서도 어떤 초기 불안감은 이미 잠재우고 그러면 나는 추후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추후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한 게 어떤 것이 있을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오늘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지만 쉽게 진술하지 않을 거고. 검사들의 어떤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게 특검이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 같은 것을 확보를 했는지 궁금해요.

[인터뷰]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서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세 사람을 먼저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나름대로 소명이 되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또 만들었다까지는 분명히 나온 말인데 과연 이것이 시발점이 어디냐까지 알고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윤선 장관까지는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조윤선 장관의 혐의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이 조윤선 장관한테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국정원 같은 데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또 얘기가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을 만드는 데 일개 장관이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대통령의 어떤 다음 제2의 어떤 권력서열에 서 있었다고 보여지는 김기춘 전 실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자료는 일부 특검이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의 경우는 그동안 특검 소환에 4번이나 다 소환을 거부했거든요. 결국 특검이 체포영장을 오늘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최순실 씨는 특검에 4번 안 나옴으로써 사실은 특검 수사에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특검에서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불러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구속되어 있는데 왜 못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구속된 범죄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사기 미수 강요 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관계에 서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죄들로 마음대로 불러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소제기 후의 수사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소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피고인을 불러서 마음대로 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죄들로 부르기는 어려웠고요. 그렇다면 다른 죄들. 기소가 된 죄가 아닌 다른 죄, 뇌물죄라든가 또 횡령죄라든가 하여튼 다른 죄로 구속을 시킨다든가 체포를 해서 불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좀 뭐라고 할까요. 보기도 그렇고 영장이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불러서 조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최순실 씨쪽에서 그것을 알고서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죄, 지금 기소가 되지 않은 다른 죄, 뇌물죄라든지 또는 이런 죄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거나 내지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이제 강제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소환되는 모습을 계속 보셨고요. 조금 전에는 장시호 씨. 또 지금은 차은택 씨가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3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밖의 추가로 출석된 인원이 꽤 돼요.

[인터뷰]
어쨌든 특검에서는 이와 같이 지금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뇌물죄 이 부분도 다시 또 수사를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 부분 그리고 학사비리 부분 그리고 차은택 씨를 부른 것을 보면 아무래도 최순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황을 한번 차은택 씨한테 들어보고 싶은.

어쩌면 차은택이 상당히 최순실의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차은택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특검에서 해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또 출석한 장시호 씨의 경우는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인터뷰]
장시호 씨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죄수들이 이익은 같이 나눌 수 있어도 손해는 같이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는 그런 거죠. 박 대통령에게 충설을 할 이유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박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혐의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것 같지도 않고요. 철 모르고 한 일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형량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구속이 됐고 특검 조사를 받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박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인터뷰]
특검에서는 원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게 되면 바로 2월 초나 1월 말이나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는 것인데 특검이 다시 동력을 회복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시킴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이 상처는 딛고 일어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막바지 모든 비선실세라든가 비선의료라든가 학사비리라든가 뇌물죄라든가 블랙리스트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몰아치기를 해서 마지막 수사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늦어도 2월 초에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보하고 전격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과연 특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는 밝히겠죠.

[인터뷰]
글쎄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상황이 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면조사를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말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 가장 아픈 것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 같은 것은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다, 그것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최순실이 받은 것이지 또 법인이 받은 것이지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피해갈지가 가장 걱정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것을 보고서 대면조사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단 헌재의 탄핵 심판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게 줄곧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시오, 김기춘 실장한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요즘 영화는 왜 저렇게 나오는 것인가. 왜 요즘 부산영화제 같은 데 순수한 영화가 되어야 돼는데 왜 다이빙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꼭 상영이 되어야 되는가,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밑 참모 측에서 이건 이런 뜻이가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성을 다른 사람이 지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 대변인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특검은 매일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도 특검의 브리핑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입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조윤선, 김경숙, 이인성, 차은택 및 황성수를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오늘은 김기춘, 조윤선, 장시호, 차은택, 이인성 및 남궁곤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MBC 김수근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최순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서울구치소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처음 7회를 저희들이 소환을 했었고 그중에서 1회 출석해서 6회에 걸쳐서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건강 또는 재판 일정 이유로 그동안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어제 제출된 불출석사유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 수사 등의 이유를 문제를 삼는 것으로 보아서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에 담긴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특정 언론사 기자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시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보도된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우선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통령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TV조선입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조율 중이신지 질문드리고 청와대 강제조사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가지 부분은 우리 특검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직은 구체적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서울신문 박지훈입니다.

오늘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는 무슨 건으로 소환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차은택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아마 수사 진행 관련해서 수사팀에서 일단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장시호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피의 사실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불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개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매일경제 박종훈입니다.

혹시 김기춘 전 실장이랑 조윤선 전 장관 수사 받는 입장이나 태도 변화가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지금 소환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소환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태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
두 사람 에 대한 대질신문 계획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제가 보기에는 대질신문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수사 진행상 필요하다면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TV조선 박민호입니다.

혹시 김기춘 실장 변호인 오늘 입회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입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조 장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렇습니다.

[기자]
한국일보입니다.

최경희 전 총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오늘 중에는 없을까요?

[이규철 / 특검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마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인데 정유라 씨 소환 관련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덴마크 검찰로부터 어떤 내용을 통보받으신 게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정유라 송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공식 브리핑 때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현재 공식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식 브리핑 때도 이번 주까지는 아마 덴마크 검찰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해서 실제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또는 앞으로 송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사항을 더 확인한 다음에 추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변동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TV조선입니다.

황성수 전무 소환하셨다가 다시 소환하셨잖아요. 최지성 씨랑 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계획 조율 중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에 대해서는 재소환 여부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KBS 김명주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를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최순실 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체포를 해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묵비권 행사에 대한 특검의 방안이 있으신지.

[이규철 / 특검보]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히 특검으로서도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을 해서 부인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는 대로 조서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입에서 강압수사 얘기가 왜 계속 나오는지 생각하는 이유랑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한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

[이규철 / 특검보]
일단은 강압수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태로 저희들은 특검에 있어서는 강압수사 이런 내용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 하에, 최순실 씨의 동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자]
KBS 이재호 기자인데요.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서 뇌물을 수수했기 때문에 수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론에서 기존에 제기했던 의견이 그게 동의하지는 않으시지만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익 공동체라는 게 해당되지 않으면 수뢰죄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인 것 같은데 민간인을 수뢰죄의 공범으로 적시를 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검에서는 그 부분, 전에 브리핑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일단은 그 질문 중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공무원과 같이 공모해서 범죄를 도모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공범으로 될 수 있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견해의 통설입니다.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일에 전제 및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피의사실로, 혐의사실로 의심하고 있는 바인데 만일에 우리가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를 했다고, 공모를 한 점이 쟁점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혹시라도 공모를 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지 또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경제적 공동체 여부는 그것은 만일에 그런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공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요소로써 경제적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사람 사이에 돈을 같이 쓰고 같이 지출하고 같이 계산한 그런 관계라면 당연히 이런 범죄에서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 요소로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느냐,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그 공모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그 쟁점 자체는 그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또는 최순실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규철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 보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뭐가 있었을까요?

[이규철 / 특검보]
지금 끝에 나온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부분, 그 부분이 주목할 만하네요.

경제적 공동체니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있었다면 어떤 경제적 공동체 이런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차은택과 장시호 씨는 무엇과 관련해서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특정한 사항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부른 것 같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것이 주목되는 것은 차은택과 장시호는 상당히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협조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직 조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대면조사에 응할 것인지. 대통령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없었고. 그러니까 대면조사나 강제 조사 같은 경우는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문석 YTN 선임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