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격인터뷰..."이번 사태 오래전부터 기획된 느낌"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막히는 고속도로가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런데 정치권은 설에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민심 돌리기에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만 난 것 같다는 분석도 많죠. 신율의 시사탕탕 네 분의 전문가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셨죠, 여상원 변호사.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규재TV, 정규재 주필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박사님?

[인터뷰]
글쎄,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나온 게 아니고요. 정규재 씨죠, 저분이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사전에 리허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질문과 답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았을까.

[앵커]
본인은 전혀 아니라고 해요. 정규재 주필께서는.

[인터뷰]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사실은 저 질문은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저런 쪽으로 질문을, 답변을 유도해 갔죠.

[인터뷰]
오늘 일부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의 변호인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선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인터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최순실 씨 어제 이야기, 특검에 출석하면서 소리지르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주요한 점에서 대통령의 어제 인터뷰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야당 측에서 의심하듯이 충분히 누가 기획한 것 같은 느낌은 있다, 그걸 지울 수는 없겠죠.

[인터뷰]
정규재 주필 그분 자체가 정규재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평소의 주장이 뭐냐하면 우리 사회의 국회, 언론, 노조, 검찰. 이 4대악을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통령과의 인터뷰 중에서 이런 4대악이 연대해서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위기로 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아마도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즉 반개혁 세력과 반체제 사람들이 본인을 이렇게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볼 때는...

저는 노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본인 성향과 안 맞으니까. 그런데 국회하고 언론은, 언론은 진보언론, 보수언론이고 국회도 여야가 있는데 그 여야 국회의원 274명이 함께해서 탄핵소추를 의결을 했는데 이 4대 악이라고 표명할 수 있는 것인가. 반체제,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대통령과 박사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대체적으로 보면 전략적이다, 고도로 기획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은 사실상 그렇죠.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 탄핵에 대한 심판을 결정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단들이 전원 사퇴하겠다는 얘기, 그다음에 최순실이 특검 소환에서 고함치는 부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르게 해석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정규재 TV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규재TV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미디어거든요. 인터넷 미디어고 1인 미디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보수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TV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통령이란 공적인 자리, 직무정지는 됐습니다마는 굳이 1인 TV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거기에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보수 쪽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1인 미디어를 선택한 배경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도에 있는 언론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안들은 제도 언론에서 침소봉대하고 여기서 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비판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음모론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1인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바로 그 연장선에서 예상은 됐지 않습니까?

무슨 예상이 됐냐 하면 설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국민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한 방편으로 봐야죠.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여상원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박근혜 / 대통령 : 향정신성 약품을 먹었다든지 굿을 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앵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굿판설, 정윤회 밀회 이건 진짜 루머고 사실은 다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정규재 주필께서 새롭게 물어보셔서 여기에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경제공동체도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어제 특검에 나오면서 외쳤던 얘기가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경제공동체는 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헌재에서 변호사 전체 사퇴 얘기, 사임 얘기 그다음에 최순실이 소리 뻑뻑 질렀고요. 또 박 대통령 인터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련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공교로운 것이 공교롭게 계속 공교로우면 공교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 건데요. 차라리 정규재TV, 저건 팟캐스트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방송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방송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이 나오신 건데 그것도 참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인터뷰를 했다는 게. 그런데 정작 진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한다고 했으면 질문한다고 하면 이런 거 물어봤어야죠. 정호성의 녹취파일 통화내역. 그다음에 아니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김영한 비망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제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고 대통령이 근거를 대면서. 혹은 내 통장하고 저 통장하고 다 들이대면서 이런 인터뷰가 진행이 됐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겠죠.

[인터뷰]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규재 TV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일 진짜 말씀대로 일반 언론 같으면 그런 걸 물어보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것만 묻게 만든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정규재TV를 선택한 거고요.

그다음 굿판설, 정윤회 밀회설, 정유라 친자설 이건 진짜 사실은 거의 허무맹랑한 건데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있죠. 결국은 경제공동체설도 거짓말이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봐라. 전부 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음해하기 위한 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공동체설도 엉터리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러분 보십니다마는 바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시는데 탄핵 후 첫 인터뷰. 땡땡은 있고 땡땡은 없다. 여기에 뭘 집어넣으시겠어요? 부총장님.

[인터뷰]
은 자와 는 자와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자기만 있고 국민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앵커]
자기만 있고. 상관없어요, 사자성어에도 오자성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 인터뷰 내용은 우리가 그동안 있어왔었던 루머와 유언비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횡행하는 그 구조를 만든 것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루머와 유언비어에 대해서 사실과 명시적인 얘기에 기재를 두고 그것만 얘기한 그 자체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사실상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고 변명으로만 들린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국민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
저는 루머는 있고 본질은 없다고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든가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냐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K스포츠, 미르재단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수백억의 돈을 모금해서 무엇을 위해 쓰였느냐는 문제나 삼성에 정유라한테 왜 220억을 왜 최순실이 달라고 했는가.

대통령은 그걸 알았는가.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숨져가고 있을 동안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를 듣기를 바랐는데 그 얘기는 없고 루머에 대한 해명 그런 것만 한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본질과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졌고 헌재도 대통령 루머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의무, 헌법에 대한 위배 여부라는 것은 본실에 대한 희석시키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저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억울함은 있고 죄책감은 없다.

[앵커]
드디어 세 자를 하셨습니다. 파격입니다.

[인터뷰]
저는 법률가니까 주장은 있고 증거는 없다. 주장은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한 번도,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인터뷰니까 제시하기 힘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장만 있고 근거는 없다, 증거는 없다.

[앵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사가 청와대에 매일 출입함에도 불구하고 왜 1인 미디어를 선택했을까, 인터넷을 선택했을까. 바로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을까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특검에 나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당당히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 제가 볼 때에는 인터뷰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