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도 탄핵 찬반 집회...'세 대결' 양상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3.1절을 맞은 오늘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남은 2주 동안 여론전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 집회가 열렸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탄핵 결정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양 세력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처음에 촛불이 나왔을 때는 외신을 포함해서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영논리에 서로 빠져서 양극단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염려스러운 부분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충돌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 두 집회가 극한대립으로 간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인터뷰]
옛날에 1947년도에 그때도 좌익하고 우익이 따로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익은 서울역에서 했고 그리고 좌익은 남산에서 했다가 두 세력이 남대문 쪽에서 충돌해서 그때 6명이 죽었습니다.그때 좌우익의 대립이 심했는데 오늘 차벽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따로따로 했잖아요.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정말 따로따로 3. 1절을 기념하는 건 정말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어쨌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고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 이쪽에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탄핵이 국회에서 소추안이 결정된 다음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조금 자제했었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저는 정치권, 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들이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가장 기본적 본질은 권력을 추구하고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집회에 참여하면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정치가 오히려 실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인터뷰]
저는 정치인도 문제지만대리인단이 나가는 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항상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 재판관을 상대로 변론을 해야지 광장에 나가서 여론에 호소하는 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부적절하게 봅니다.

[앵커]
또 때아닌 태극기 논란도 일었어요. 태극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태극기 집회 또 촛불집회에서도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더 나아가서 평화 그리고 저항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2002년부터 촛불집회가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있게 됐었는데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또 하나 성조기까지 같이 나오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결국 집회에서 태극기가 등장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극기라는 건 특정한 정파, 특정한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다 같이 아끼고 더 나아가서 보호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로 양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격화되고 더 나아가서 태극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 태극기가 갈기갈기 분열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터뷰]
오늘 태극기까지 두 개로 양분돼서 촛불집회도 태극기를 들었는데 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노란 리본을 태극기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태극기까지 두 개로 나눠지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이런 상황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냈던 팬레터, 편지에 대한 답신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제 박사모가 청와대에서 그걸 잘 접수했다, 잘 받았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를 앞두고 뭔가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이 헌재 최종변론을 앞두고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었습니까. 핵심은 잘못은 없고 결국 국회가 탄핵을 잘못했다라는 논지인데요. 감사레터를 보내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특정한 정파이기보다는 국가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합을 이끌어가야 할 주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최순실 사태가 터졌을 때 검찰에 나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검 대면조사 받겠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등한시하고 본인을 지지한 사람한테 백만 통 러브레터 받은 것에 감사의 표시만 하니까 그 자체가 결국은 탄핵 최종결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생일은 2월 2일인데 이걸 감사했다는 표시를 이야기한 시점은 또 어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한 묘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 탄핵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즉 사법재판, 법률이나 헌법 가지고 하되 정치적 성격을 띠는 거예요. 따라서 촛불이 세냐, 태극기가 세냐 이런 여론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여론전을 하는 걸 나무랄 수 없는데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여론전을 하다 보면 항상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노골적인 여론전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운명의 3월이 시작됐습니다. 2주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으로 남은 절차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2월 27일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쳤고요. 약 2주 정도 평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언제 선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최종변론 때 아마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조만간 지정을 하게 되면 유력하게 3월 10일 또는 3월 13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다음 주 금요일 다다음 주 금요일.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3월 13일에 퇴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또는 당일 날 심판을 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그럴 경우에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엄청나게 나름대로 사회적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백만 러브레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라고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아름다운 승복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말씀을 하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전체적으로 81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는 쟁점이 사실관계 팩트는 다툼이 없고 법리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만 해도 13개 이상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맞춰서 너무 성급하게 된 게 아니냐. 저는 신속한 재판하고 졸속재판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요.

너무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고 실제 변론을 17차까지 했는데 증인들이 대부분 안 나왔어요. 따라서 새롭게 밝혀진 게 전혀 없다는 그 아쉬움이 있고. 저는 고영태나 안봉근 불출석 이런 것보다 큰 문제가 재벌 총수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증거 채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오겠다고 했는데 헌재에서 증거 채택을 안 받아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저는 검찰 진술조서는 아무리 변호사가 입회해도 그들에게 검사들의 회유나 강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국회 측도 물어보고 대통령 뜻도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왜 증인 채택을 안 해 주고 서류로만 재판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다툼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간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 양면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8인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리인단에서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최종변론은 9인 체제 속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재심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고 나서 7인 체제 속에서 변론이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문제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헌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죠. 그것이 법치국가에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양쪽 모두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정미 권한대행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복의 문화를 가지고 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4년에 탄핵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똑같은 논리로 했다고 한다면 당시에 64일 정도 걸렸었는데 하나의 사건 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건 형사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탄핵에서의 결정적인 것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결국은 헌재재판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존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기각,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결과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뒤따를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인터뷰]
그렇죠. 승복이 법적 승복하고 정치적 승복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심으로 한 번에 끝나고또 재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승복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그런데 꼭 정치인들 보면 그다음에 그러나 토를 달아요. 촛불민심이 어떻고 혁명이 어떻고 이렇게 토를 다는데 저는 토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정치적으로도 정말 흔쾌하고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승복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되는데 아마 이재명 시장은 노골적으로 혁명, 아예 승복 안 하겠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도우리가 조선시대이냐. 승복 안 하겠다. 상당히 우려되는 발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승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대리인 측 변호사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국회가 일괄 표결한 것은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13개에서 17개로 불어날 때도 국회의 3분의 2 재의결이 되지 않았다.

[인터뷰]
그건 김평우 변호사가 미국 판례, 미국 사례인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선거법만 있었던 게 아니고 측근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한꺼번에 의결됐고 저는 그 주장은 우리나라 판례와 안 맞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논거로 활용이 됐었는데...

[인터뷰]
물론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참여하지 말았어야죠. 지금까지 다 참여를 했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8인 체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그러면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고 나서 바로 문제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변론에 참여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탄핵이 잘못됐다 8인 체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뭔가 탄핵 결정이 나고 나서 새로운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종의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특검 얘기로 넘어가볼까요. 특검 수사 기한이 종료가 됐는데 오늘도 출근을 해서 수사결과 발표, 공소유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검이 70일 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고 많은 한계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뇌물죄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밀을 유출했느냐 세 번째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각각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특검에 비해서 성과는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순실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과 연관성을 봐줘야 하는데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결국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앞으로 더욱더, 일단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것이 결정이 되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죠. 그렇다고 보면 역시 절반의 성공이고 더 나아가서 보완될 점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특검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평소에도 제가 비판적으로 봤는데요. 항상 수사에는 본말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게 있고 시간 나면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특검법 1호가 뭐냐면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의 공무상 비밀누설이에요.

그런데 안봉근, 이재만 전혀 조사 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병우가 아주 중요한 2개 항이 있는데 솔직히 거의 조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건 지류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 인사 관련 이것과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법에서 먼저 1호부터 14호까지 하라는 걸 하고 시간이 남으면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것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특검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와 관련해서 입건했어요, 마무리하면서. 원래는 조건부 기소중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기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바뀐 거거든요.

[인터뷰]
조건부 기소중지 같은 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공소 조건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도 문제라고 했는데 아마 특검에서는 그것마저 안 하고 바로 한다는 말은 기소중지라는 말은 일단 사건을 종결했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재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예 연속적으로 수사하겠다. 종결도 안 하고 탄핵이 며칠 뒤에 판결이 나면 바로 계속 수사하겠다, 피의자로.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고 기소도 되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사, 재판의 단초가 마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입건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인터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430억 준 게 뇌물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재단 설립은 재단에 돈이 그대로 있는데 이건 제3자 뇌물로 보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청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지원은 경제적 공동체여야 하는데 경제적 공동체 이론이 모호한 게 예를 들어 김현철이 돈 받은 거 있잖아요. 김홍일, 김홍걸 이런 분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직계가족도 경제적 공동체로 봐요. 그런데 그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뇌물로 안 걸었잖아요. 그런데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 딸입니까? 딸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결국 판단은 물론 변호사님이 판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고 그 판단은 결국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법원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중에 물론 재판을 통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특검이 잘못했다, 단정짓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앞으로 향후에 특검 운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 1절을 맞아서 대선 주자들 3. 1운동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한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각기 낸 목소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3. 1운동 정신이라는 건 우리 민족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틀 속에서 보면 하나가 된 거예요. 통합의 정신이 있는데 오히려 3.1운동의 정신을 얘기하면서 분열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게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기 대권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우리 정치인들은 더 이상 집회에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조속히 시급하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고 하는 서명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측 캠프는 전문가 집단 참여 인원이 인원수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이고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과시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는 문재인 후보가요. 오히려 탄핵에 전념할 때이기 때문에 토론회도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면서 본인이 세 과시라든지 이런 행사는 다 하거든요.

그러면 탄핵은 솔직히 헌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탄핵에 전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과시보다는 오히려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의 공약이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임기 단축 기간도 수용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두 가지죠. 안 지사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연정 문제 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시끄럽다가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선의 발언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가 그 부분을 택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5년도 짧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안희정 지사는 단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런 식의 정책적인 행보를 통해서 차별화를 하고 그것이 바로 중도보수층이라든지 다른 층들에서의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안보 쪽에서는 굉장히 우클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문재인 측에서는 개헌에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결과가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빠른 속도로 안희정 지사가 추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결국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립축을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는 이렇게 차별화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개헌도 차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단축이라는 것도 차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는 독주이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정운찬, 유승민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재벌개혁 의지를 다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종인 대표 하면 경제민주화의 화신이죠. 그다음에 정운찬 총리하면 동반성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항상 안보는 보수인데 경제는 진보이다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따라서 세 분이 경제민주화나 진보 쪽은 의견이 일치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세 분이 합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게 예를 들어 정운찬 총리가 국민의당 가기에는 좀 그렇고 이미 손학규,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김종인, 그분도 본류는 보수예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합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바른정당에서.

[앵커]
반기문 카드가 사라지면서 빅텐트론은 사라진 상황인데 스몰텐트는 쳐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스몰텐트를 누가 결국 끌고갈 거냐 그러는데요. 저는 저 세 분이 모여서 나름대로 재벌개혁 얘기하는 건 좋은데요. 한편으로 보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와 과연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안보는 보수이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는 건 달리 얘기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앵커]
뜨거운 얼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왜 정운찬 후보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못 끌어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저 세 분이 모여서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은 반기문 전 총장의 실패와 더불어서 결국은 탄력을 잃어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몰텐트도 만들고 빅텐트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의 역할을 크게 하려면 철저하게 안희정 지사를 확실하게 밀어줘서 그 내에서 나름대로 문재인 대 반문세력의 중심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냥 외부에 나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지지층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