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탄핵 심판 방청객의 놀라운 정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YTN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시윤 씨가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지낸 법조인으로 알려져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현장에는 8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일반인 24명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 과정을 방청했다. 헌재의 재판 종료 후 YTN은 방청에 참석한 4명의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씨는 인터뷰에서 "좀 시간 넉넉히 잡고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았겠지만, 판결 내용은 불만이지만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결정엔 모든 국민이 승복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라며 탄핵심판 방청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탄핵심판이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 아쉽다는 의견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이견 없이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인터뷰에서 일반 시민으로 소개됐던 이 씨는 사실 1958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판사를 지낸 법조인. 서울중앙지법,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쳤으며 감사위원장,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씨는 국내 민사소송법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김기춘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도와 소추위원단의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또한, 이번 탄핵 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씨를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영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씨는 탄핵 심판 전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며 13일 이후 선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의견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선고 연기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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