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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의 웃음 그리고 메시지

2017.03.13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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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를 나오면서 자신의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삼성동 사저로 발걸음을 옮겼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의 웃음과 메시지.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어제, 삼성동 사저 앞에서 발표된 메시지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사실상 승복할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네 문장의 문장을 보면 헌재 결정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승복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신의 혐의 여부는 검찰수사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서 한번 가려보자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8대 0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불복'을 시사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검찰 수사에 대비한 메시지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개입니다.

검찰에서 적용한 혐의가 8개, 특검이 적용한 것이 5개입니다.

이중, 탄핵심판 인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혐의는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하지만, 뇌물죄 혐의는 헌재의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포함한 주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향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서 결백을 다툴 가능성 또한 제기됩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앞으로) 큰 변수가 저는 검찰수사라고 봅니다. 만약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되겠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앞으로 정치적 운명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이 불복을 시사한 또 다른 이유, 지지층을 결집해, 5월 조기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지층이 결집 될 경우, 정치적 지분을 갖고 향후 대선이나 사법 처리 국면에서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는 어제 박 대통령의 웃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상일 / YTN 객원해설위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바깥에 보여지는 표정이 다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불복을 시사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적 재기'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발언은 곧 명예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싸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기 행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을 보면 탄핵 된 대통령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선출직 공무원도 5년 동안 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청와대 전 대변인의 입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선 앞으로 검찰과의 대결에서 판가름 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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