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개혁 신호탄...국방개혁특위 신설

[앵커]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군 상부 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등을 다룰 국방개혁특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대대적인 군 개혁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먼저 자주국방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습니다.

[이수훈 / 자문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 문재인정부는 책임국방과 유능한 안보를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국방의 기틀을 잡기 위해 국방개혁특위가 신설됩니다.

특위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복무 기간과 함께, 상부 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등 군의 전력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양(量) 중심 전력에서 질(質) 중심 전력으로 군을 바꾸겠다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국방을 뒷받침할 무기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작전권 전환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예산은 국방비 예산의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는 건데 무기획득 쳬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육해공군 3군의 균형 발전과 통합전략 확대를 위해 현행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아니면, 국방부 내에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또 사드 배치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비준으로 할지, 아니면 국회 차원의 성명서 채택 등으로 할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