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일반고 전환...정부 동의 없애야"

서울시교육청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이를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과 분야별 개선 과제를 비롯한 92가지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 사무 가운데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은 물론 고등학교로까지 확대하자며 무상급식비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강제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과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특별교부금 교부 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