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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자금 돌려달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상대 소송

2017.08.14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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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정부를 상대로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지급된 청구권 자금을 환수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9명에게 1억 원씩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답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관련 피해자 천여 명을 모집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협정 당사자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측은 이들에게 전달한 경위서를 통해,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정부와 수혜 기업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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