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낚시협회, 문체부 사단법인 끝내 좌절...비대위 결성, 국회·체육회 등 다방면 해결 노력

최근 대한낚시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이번 행정심판은 지난해 6월 14일 문체부가 대한낚시협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하고 7월 25일 대한체육회가 대한낚시협회를 최하위 등급인 등록단체로 지정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청구한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면서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회가 기존 국민생활체육회 정회원이던 낚시단체를 ‘낚시는 체육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경기력 발전성 및 정회원 단체로 인정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준회원으로 강등시키면서부터다.

이에 낚시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준비위는 마지못해 낚시를 다시 정회원으로 원복시켜 주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난해 6월 통합을 마친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등급 심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낚시를 최하위 등급인 등록단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어 문체부는 ‘낚시 관련 업무는 체육과는 거리가 멀며, 낚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대한낚시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등록단체도 못되는 사실상 결격단체로 전락했다.

이에 낚시단체는 ‘낚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스포츠로 인정받는 종목이며 정회원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7일 문체부는 ‘낚시는 일반적 신체활동으로 체육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통합체육회 가입탈퇴규정상의 가입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했다.

이에 더 이상 문체부를 상대로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한낚시협회는 지난해 8월 문체부를 상대로 법인 신청 반려의 부당함을 알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년여가 걸려 지난 8월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체부의 처분이 적법하고 합목적성을 지난다며 대한낚시협회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문체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낚시가 스포츠냐 아니냐의 원론적인 쟁점보다는 낚시가 문체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것에 더 방점이 찍힌 판시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문체부 등록 사단법인인 한국스포츠피싱제로에프지연합(회장 민병진)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는 그 당시 문체부가 스포츠피싱만큼은 분명히 스포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낚시가 스포츠가 아니고 문체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참고로 대한낚시협회의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 Sportsfishing Association다.

한편 최근까지 대한낚시협회를 이끌던 김문규 회장은 이번 결정에 환멸과 책임감을 느껴 사표를 낸 상태다.

김문규 전 대한낚시협회 회장은 “체육단체 통합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낚시라며, 통합의 사실상 주체인 국회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고 재결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낚시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병권, 대전낚시협회장)를 결성해 노웅래(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주재로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하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