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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균형"...서울 부동산 공약 '4인 4색'

2018.06.03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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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각자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데요,

4인 4색의 부동산 공약,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단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해, 강북 등 저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자금을 강북권 경전철 건설에도 투입해 강·남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순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아주 높은 건물과 큰길 등 이런 것을 발전의 지표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사고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개발보단 균형에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태나 용적률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공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 1950년대 도시로 보존하는 박원순식 도시 재생이 아니라 서울의 스카이라인,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강·남북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박원순 후보와 달리 개발을 통한 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절충 형태입니다.

낙후지역의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대신 시가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운 뒤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준공영 개발'을 내세웠고,

초과이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원래 거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와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가는 겁니다. 재개발의 공공성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게 규제하고, 세입자에게 문제가 없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김종민 /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민이 촛불 혁명을 통해 나라를 구했듯이 시민의 삶도 구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각 후보의 성향만큼이나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결이 다른 부동산 공약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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