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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산금리 '조작'..."소득·담보 고의 누락"

2018.06.22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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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부과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입력하지 않는 등 '조작'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행들의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이자이익은 지난해 37조3천억 원, 지난 1분기만 해도 9조7천억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수익의 배경에는 '조작'에 가까울 만큼 대출금리를 올린 것이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A씨는 5천만 원을 연 6.8%로 빌릴 당시 연소득이 8천3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소득 없음'으로 전산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임으로써 A씨는 이자 50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개인사업자 B씨는 담보를 제공하고 3천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은행은 담보가 없다고 입력해, B씨는 이자 96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습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조속히 검사 결과를 확정해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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