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출입 위해 외국인등록증 위조 중국 동포 집행유예

한국 국적을 얻은 후에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려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중국 동포에게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귀화 중국 동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등록증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 내 지인에게 의뢰해 동생에게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데 실제로 위조 등록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