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출입문, 헌병 대신 청원 경찰이 지킨다

[앵커]
국방부가 헌병대에서 맡아온 출입문 관리 업무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청원 경찰 채용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PX병과 같은 비전투병력을 최대한 전투병으로 돌리고 빈자리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국방 개혁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요.

기지 방호 업무를 비전투 임무로 보는 게 맞는지 논란도 예상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국방부 외곽 출입문, 권총을 찬 헌병들이 24시간 교대로 지킵니다.

허가받지 않는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사시 방호 임무도 맡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헌병대가 맡아왔던 청사 출입문 경비 업무가 앞으로는 민간 인력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민간근로자 343명의 인건비를 편성했고, 이 가운데 96명을 청사 방호를 담당할 청원 경찰 몫으로 할당했습니다.

비전투 병력을 전투병으로 돌리는 대신 민간 인력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입니다.

기지 출입문을 한국인 민간 근무자에 맡기는 미군과 비슷한 운영 방식인데, 국방부는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인 미국의 경우 민간 용역을 주는 비용이 더 적게 들지만, 징병제인 우리 군의 현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 : PX병들과 같은 근무지원단 소속인 헌병대대로 민간 인력 대체의 범위가 확대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헌병대의 경계·보안 업무를 비전투 임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정부가 최악의 실업률을 덮어보려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며 관련 예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간 근로자 인건비가 국회에서 대폭 삭감될 경우 국방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