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 중소기업 10곳에 법인세 감면 혜택

중부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세제 혜택을 제공해 법인세 79억여 원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공개한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공개문에서 중소기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 87곳을 대상으로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10개 법인이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아닌 이들 10개 법인에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주는 바람에 법인세 79억3천여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7개 법인은 감사 기간에 법인세 51억 원을 수정 신고했다면서 나머지 3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28억여 원을 징수하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