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재정 “한국당 ‘쇄국정책·토착빨갱이’...스스로 친일프레임에 갇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태, 관계자와의 접촉 절연돼야
-우리 법원, 석방 조건 실행 여부 체크할 기능 설계 안돼있어
-일본 사태에 특사파견·외교적 노력 주문? 상황 나이브하게 본 것
-후지TV ‘문 대통령 탄핵’ 발언,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
-日, 한일관계 스탠스에 대한 내정간섭적 의도 없지 않아 보여
-한국당, ‘쇄국정책’ ‘토착빨갱이’ 발언, 다급함에서 나온 것
-뾰족한 대안 없어 스스로 친일 프레임 안에 갇히는 이야기해

-한국당, ‘일본 자극하면 안 된다’? 인식이 객관적 상황과 동떨어졌어
-한국당, 외교적 협상력 위한 국회 단일 목소리도 거부했어
-한국당, 경제원탁회의부터 정경두 해임안까지...협상 골대 자꾸 옮겨
-협상이 아닌 몽니가 목적인가...신뢰할만한 협상 대상자인지 의심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안 해줘 발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동물국회라고 불리운 살벌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깜찍한 명언을 만들어낸 분이죠. "귀여웠으면, 귀여운 척이 아니라 귀여운 겁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할 말을 할 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민망하게 그런 이야기를. (웃음)

◇ 노영희: 요즘 점점 예뻐지시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 이재정: 악플 유도 멘트 진행자가 저를 세워주셔야지, 악플 유도 멘트로 포문을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웃음)

◇ 노영희: 앞으록 격주마다 저희가 이재정 의원하고 이 시간을 함께 꾸며가기로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변호사님을 모셨으니까, 의원님이기도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석방 이야기 한 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런 보석 싫다' 이러더니 결국은 웃으면서 구치소를 나오셨어요,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단 법원에서 어차피 8월 11일 정도면 구속만료로 사실 석방될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직권보석을 해준 건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선 한 번 그 점을 지적해주시죠.

◆ 이재정: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래도 보석의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많은 사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구속 등 기타의 조치를 통해서 그런 증거훼손·인멸의 우려들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판의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조건들은 통상 보석을 할 때 내리는 일반적 조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는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비교를 하시는데, 김경수 지사 보석 조건하고 비교했을 때 돈 가지고 보통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3억원, 이명박 전 대통령 10억원이고 김경수 지사 2억원이니까 제일 적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피고인으로서는 2억원 중에 1억원은 현금공탁이고요. 이명박 대통은 10억원 다 보증보험증권, 실제로 낸 돈은 500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3억원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증권이에요. 우리 변호사 하시고 법조계 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금공탁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일말의 어떤 여지들 있잖아요. 이 부분만큼은 나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해주려는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조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돈이 전부 보증보험증권이든 보석금이든 간에 절대적인 판단기준은 아니지만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 노영희: 그래도 재판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짚을 게, 불구속 상태에 놓여지게 되면 혹시 우려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 이재정: 사실상 이 문제는 공모관계라든지 준비과정에서의 아주 사소한 행위도 어떻게 법으로 평가돼서 포섭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관계자와의 접촉이라는 것은 절연돼야 해요. 그런데 지금 조건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법원이 생각보다 정치하지가 않아요, 정치하게 설계돼 있지가 않아요. 그 점이 좀 우려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까지 하셨고 사법 능력을 다시 한 번 능멸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정말 조건, 사법부가 내세운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시리라 일단 기대해봅니다.

◇ 노영희: 우리가 변호사라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전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재정: 맞아요, 맞아요.

◇ 노영희: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 풀어 가는데요. 일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한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준비가 우리한테 필요할까요? 

◆ 이재정: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의원 선거 결과는 이미 예측돼 있던 상황입니다. 개헌선을 넘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일본의 보수정권의 공고함은 이미 다른 여지, 정권 교체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베 정권이 이미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굵직하게 정말 타협 없이 밀고 가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준비라고 하지만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특사 문제라든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것은 이 상황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혁신을 기할 수 있고 진짜 새로운 경제안보적 개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단결이라는 말이 막 귀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 정부를 향해서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는데 우리 청와대에서는 ‘우리 이미 답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일관계를 과거와 미래 투트랙으로 나눠서 가자, 이런 입장을 계속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어디서부터 지금 꼬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재정: 사실 시작은 모두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지점에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국내 여론도 다각적 측면의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 부분, 국내 반도체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 현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도권을 앗아가고자 하는 일본의 어떤 정략적인 경제적 목표가 있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은 정치권이나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레짐 체인지까지도 목표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대하는 한국의 정서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향후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타협점이라도 모색하려면 사실상 이런 이야기 후지TV에서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탄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 노영희: 아이고,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

◆ 이재정: 그런데 이게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라고 좀 그 행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다각적 측면의, 어느 하나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이 아니라 역사 문제도 포함돼 있고 경제 문제도 포함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 어느 정권을 의도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대일본 관계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는 내정간섭적 의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통상의 외교마찰에 있어서, 또는 무역마찰에 있어서 단선적인 해법들, 그런 걸로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본은 참 단결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단결이 썩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의 쇄국정책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했습니다. 대책도 없고, 쇄국정책으로 망한 구한말 시대가 연상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황하고 구한말의 쇄국정책을 비교하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이건 내용으로 들여다볼 필요 없이 한국당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급해졌다. 왜냐면 한국당은 프레임을 잘 짜요. 우리 당 이야기해서 참 민망하지만 우리는 늘 한국당이 짠 프레임에 들어가서 정말 싸우느라고 사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친일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일본에 우호적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발 또는 지지자 발 발언들에 발끈해서 결국은 쇄국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은 친일 프레임 안에 갇히는 이야기거든요. 심지어 어제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토착빨갱이’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주요한 공격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토착왜구’를 사람들은 연상시켜요. 프레임 자체가 이미 본인들이 불리했던 그런 공격의 프레임 안에 자꾸 들어와서 공방을 벌이는데, 한국당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전에. 이게 바로 다급함, 이 문제의 본질에서 본인들이 명분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신이 없고 상황적으로 다급함을 느끼는. 저는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뾰족한 다른 대안이 없구나. 자기 확신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노영희: 오히려 한국당이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 봐요.

◆ 이재정: 네, 네. 이건 비단 논리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는 자기 정책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 노영희: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국민들이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뜨거운 맛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매일 싸움만 하고 있냐. 친일프레임 가지고 정쟁만 하는 것 너무너무 지겹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이 어제 겨우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 이재정: 예. 아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도 진짜 쇄국정책이라도 대표되는, 물론 그것도 역사적 평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을 냉정하게 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 전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하고요. 오히려 감정적이지 말라, 냉정하라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 인식한다면 새롭게 재편되는 동북아의 경제질서와 안보질서 환경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합니다. 그건 냉정할수록. 그렇다면 단일한 목소리를 내라는 게 사실상 정부와 다른 입장을 내지 마라가 아니라 방향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동조해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5당 회동 때도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를 합의문에 결국 들어가긴 했지만 적시하고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이건 언론인이 없을 때 있었던 일이죠. 이 부분을 빼달라고 했던 이유가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자극하고 말고,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상황의 외교적 문제가 지금 아닌 거거든요. 현실 인식이 너무 국민과 동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보다도 동떨어져 있단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추경 당일 날 국회의장님이 좋다, 그러면 원포인트로 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키는 건 안 되겠냐. 이 문제는 너무 하루가 급한 문제고 국회에 단일한 목소리가 있다는 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협상력에 있어서 든든한 힘이 되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물론 뒤늦게 어제 월요일 관련된 결의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외통위에서 통과시킨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대하는 인식이 사실상 지금 필요한 일을 해야 하는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단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래서 한국당에서 추경 처리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또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 이런 거랑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들이 있는데요. 한편에선 통과시켜주고, 내지는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거지, 타협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예, 정말 타협을 누구보다 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지금 빨리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명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그다음에 목선 국조 같은 경우 어느 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떤 의견도 갑자기 다 입을 다물게 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게 뭔가요?

◆ 이재정: ‘그걸 하면 끝나나?’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협상국면에서 테이블 위에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 했었냐면 경제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야기해서 경제 원탁 토론회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선 국조를 들고 나왔고요. 목선 국조에서 다시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이야기해서 골대를 자꾸 옮깁니다. 열심히 합의한 규칙에 따라서 볼을 차고 저기가 골대려니 했는데 자꾸 골대를 옮기는 방식의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몽니가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협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에게도 주고 있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협상의 대상자인가를 저는 정말 의심하게 되는 국면인 거죠.

◇ 노영희: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께 특별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4월 강원도 산불 이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이재정: 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1호 법안으로 냈었고요.

◇ 노영희: 그렇죠, 대표발의 하셨죠.

◆ 이재정: 예. 국민들 성원 덕에 이 어려운 소방관 국가직화라는 내용 자체가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도 행안위 법안소위, 법률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 전체회의 상정 직전에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건조정위가 구성이 돼야 최소한 안건조정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데 안건조정위 자체를 사실은 의결되지 않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썼던 건데요. 지금 안건조정위를 구성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5·18진상규명위 때도 규명위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하고자 했던 일이 진행이 안 됐던 적이 있는데요. 빨리 안건조정위 구성에라도 협조를 해주셔서 본인들이 제안하신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못 보셔서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의원님께서.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고요. 너무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고정으로 오실 거니까 아쉽지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