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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우선" vs "조국 사퇴"...엇갈린 민심?

2019.09.16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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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태흠 /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민심은 확인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여당은 이제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조국 비판밖에 들리지 않았다면서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조국 국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야의 총력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원과 추석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 내용 먼저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심은 하나같이 외쳤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 심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앵커]
글쎄요, 조국 블랙홀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부산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거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앵커]
연휴 내내 부산에 계셨습니까? 들어본 민심은 어떠셨습니까?

[전재수]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장관 관련한 논란이 한 달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경제 전쟁 중이고 또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고 일자리 대책도 급합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협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끌어온 조국 장관 관련한 논란은 이제 좀 그만하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심사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1만 4000건이 넘는 법안이 밀려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 좀 정기국회에서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500조가 넘는 내년도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안 심사, 예산안 심사 제대로 할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추석 민심이었습니다.

[앵커]
충남 보령이 지역구시죠, 김태흠 의원님. 지역구에 계속 계셨습니까?

[김태흠]
그렇습니다.

[앵커]
물론 지역은 다릅니다만 두루두루 들어본 추석 민심은 어땠습니까?

[김태흠]
제가 정치권에 한 30년 있었고 지금 국회의원 8년째인데 이렇게 추석 민심이 흉흉한 것은 제가 처음 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앵커]
주로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김태흠]
일단 조국 임명에 대한 부분이죠. 첫째는 조국이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인데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을 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크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또 일부는 저희 야당한테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막지 못하냐. 너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 이런 부분들이 주류였습니다.

[앵커]
추석 들어본 민심은 그렇게 파악했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도부, 앞으로 좀 더 강경한 움직임으로 가는 겁니까?

[김태흠]
이건 지도부가 강경하고 강경하게 안 가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정말로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대의명분이죠.

[앵커]
지금 들어보셨지만 황교안 대표 삭발도 예고를 했고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시작하면 조국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간다면 지금 대정부 질문도 있고 국정조사.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역시 또 조국 관련 이슈만 부각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당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전재수]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강경하게 지도부들이 투쟁을 선언을 하시는 것은 20대 국회 내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년 동안 20번이 넘는 국회 보이콧을 했고 9번에 가까운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을 통해서 막말도 막 쏟아냈었죠.

그래서 별로 이외에 또 다른 투쟁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제 정말로 저희들이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1만 4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정치가 분발을 해서 국민들께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법안심사율이 3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 일정은 앞으로 계속 잡혀 있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한국당이 너무 계속 발목 잡기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비판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김태흠]
저는 여야를 같이 해 봤는데 발목잡기는 민주당이 과거에 더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과거의 정적들에 대한 보복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오고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생 법안도 아닌 이런 부분들을 패스트트랙 태우고. 쉽게 얘기해서 한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가 어린 아이들 앞에서 수모를 주고 아주 못되게 굴고 난 다음에 자식 생각해서 참아라 이런 형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적으로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려면 야당과의 협의 그다음에 야당을 인정하는 이 속에서 이끌어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앵커]
국정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

[전재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집권 여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전제가 충족이 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야당이 야당다울 때. 그리고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야당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천지에 저는 요즘 자유한국당과 같은 야당은 세상천지에 저는 처음 봅니다. 정당 역사상 이런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난 근 40개월 동안 20번이 넘는 보이콧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지 집권 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조국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년 4월 총선 이기겠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 와중에 프레임으로 씌워졌던 친일 정당 이미지도 벗고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냥 욕하고 안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야당이 있는 한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마지막 국회니까 정말로 우리 일을 해 보자. 예산안 심사, 법률안 심사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다움이 뭔지 야당다움이 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런 강경 움직임 속에 보수 통합 불씨를 당겼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수 야권 중심으로 해서 반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다 지금 반조국으로 뭉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쪽이나 또는 보수 쪽에서 통합 움직임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까?

[김태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자라는 측면에서 각 정파들이 함께 논의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일부 언론이나 또 일부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연대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김태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또 연대는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 국정운영을 바로잡으려면 연대도 필요하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아까 제가 말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치의 유불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반조국연대.

[전재수]
저는 정치 이벤트라고 봅니다. 왜 조국을 중심에 놓고 연대를 하죠? 그것은 곧 조국을 흔들면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여러 여론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나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에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국 정국을, 조국 문제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이건 문재인 정부의 문제나 조국 개인의 문제보다 우리 사회 공정의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을 비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과연 공정하냐,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많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개혁의 문제라든지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사회 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터져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한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 개혁을 조금 더 진일보시켜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개혁안들을 내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 국면에서 정당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우리 정당 지지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의 지지율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보다도 국가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냐 그르냐. 저는 저희들 보고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냐 얘기하는데 공정하고 안 하고. 지금 본인들에게 지금 가장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뭡니까. 공정, 정의의 대명사였던 조국을 보니까 오히려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야당 할 때와 여당 할 때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순전히 물타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한다든가 하면 국민들에 볼썽사나운 이런 모습들을 비춰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 전체가 우리가 더 낫다, 공정하다, 정의. 그러면 공정하고 정의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우리는 공정과 정의에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염치라도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은 염치도 없어요. 아주 위선적이고 후안무치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야가 서로 협상도 하고 또 회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주도적이었던, 장관도 하고 있던 주도적이었던 분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저는 제일 화가 나요. 생각을 달리 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 좌파 진영이나 보수 우파 진영이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지향점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한 사회 한 국가에 사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또 상식적인 이런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재수]
저도 한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문제 의식을 가지는 지점은 조국 장관을 계기로 해서 불거졌던 우리 사회 전체적인 기득권 문제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 나경원 대표의 아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조국 장관의 딸.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 기득권자들이 누려왔던 특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전반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내는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 개혁해야 되죠. 검찰 개혁해야 되죠. 사회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서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조국을 흔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근원적이고도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 달 넘게 조국 장관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 에너지로 받아들여서 사회 개혁, 교육 개혁 이것을 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조국, 이 문제가 사회적인 기득권층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다라는 부분. 일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공정과 정의 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시작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조국의 그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공정과 정의의 전도사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더, 그렇게 얘기 안 했던 저보다도 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시인하고 인정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부분을 고집을 부리는 데서 국민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도 바뀌어야겠지만 조국이 개혁을 해야 하는 적임자입니까, 대상이. 바꾸라는 거예요. 장관을 바꿔라.

[앵커]
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왜 조국 장관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임명 반대한다, 이런 국민적 여론도 사실 높습니다. 한국당 입장에 동조하는 국민 여론도 높은 게 사실인데. 그런데 앞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게 한국당 정당 지지율로 옮겨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도 나오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거세게 또
비판을 했던데요.

[김태흠]
사실 저희 당이 탄핵 이후부터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동네에서 깨진 바가지처럼 신뢰를 잃은 부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소위 우리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일단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야당답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저희가 지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신뢰를 아직 회복을 못한 그런 단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김태흠]
저는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모든 부분을 접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이 부분을.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관되게 가야 한다. 지금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런데 여야의 엇갈린 추석 민심 평가하고는 다르게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3위로 급부상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는 여야 시각 또 다른데요.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정치에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차기 대권후보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저는 조국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대권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 다만 지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조국 장관이 많이 조명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과 언론이 키웠다, 박범계 의원의 얘기에 동의하시는군요.

[전재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너무 극단적인 진영 싸움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여론조사로도 집결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흠]
참 비상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3위라고 하더라도 몇 프로잖아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그속에서 뭔가 극성스러운 일부가 지지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3위니 아니면 몇 프로 나오느니 이런 부분들에 무슨 의미를 둘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 선거 한다면 그리고 나오신 분들 의사를 확인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치권 얘기를 해 봤고요. 서초동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서초동으로 가면 여야는 아니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팽팽한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금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5촌 조카 영장심사도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오셨는데 수사 상황이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전재수]
조국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보여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검찰의 행보는 아마 사상 유례 없는 이례적 행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장관이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도 그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 물론 지금 장관이 돼서 검찰에게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려도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행보에 비춰보면 보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받겠다고 했으니 검찰이 이제 좀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것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준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여당에서는 지금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이어오고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 상황을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태흠]
그런데 검찰의 수사 상황이 옳고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는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임명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조국 수사한다고 해서 검찰 때리고 윤석열 비판하고 이게 옳냐, 그르냐. 문제는 뭐냐 하면 현 정부는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어떻게 보면 정의고 공정이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건 부당한 거고 적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한다. 자기들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문제를 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때리기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저렇게 압박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재수]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그동안 오랜 기간 잘못돼 왔던 관행에 대한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태흠]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도 피의사실 공표하는 부분 문제점이 있죠.

[앵커]
김태흠 의원님,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그건데요. 검찰이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개혁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 공보준칙을 손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때문에 지금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 그 골자입니다.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자는 취지이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을 수사 중인 때라 여야가 이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모레 당정협의에서 검찰 공보 준칙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도입해 수사의 시작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검찰 출석 날짜를 알리는 관행 등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세부 내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 방해입니다.]

[앵커]
수사기관 공보준칙 개정 내용, 아마 모레쯤 당정 협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다 좋은데 문제는 왜 지금인가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재수]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 정국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한 특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학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검토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시대적 소명인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안을 논의하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오래된 잘못된 관행 중에서 바로 피의사실 공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흘려서 피의자를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심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 받고 기소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돼 있는 겁니다, 낙인이 찍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개혁의 일환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나 검찰에는 공보준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준칙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를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형법이 사문화돼 있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거든요.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전재수]
교육 개혁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지금 바라는 것은 조국 장관 정국을 계기로 해서 제발 좀 우리 사회 전반적 개혁에 앞장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시간 끌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김에 교육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시동을 걸고 속도를 붙이는 것입니다.

[앵커]
시기와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전재수]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 못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사안마다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태흠]
피의사실 공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뭔가 손질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다만 후안무치예요,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수사 대상인 가족들이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느냐. 그리고 또 수사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얘기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 8년 전인가요. 조국 교수 시절에 이 피의사실 공표는 언론의 정당한 자유라는 글을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는 정당하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수사 대상인 상황 속에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이 앞뒤가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자꾸 지금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정권 들어서 전 정권 적폐 수사할 때 수사 내용을 언론에 중계하듯이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창훈 검사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 자살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언론에 중계하다시피 했어요, 피의사실을. 그러면서 지금은 또 피의사실에 문제가 있다. 좀 문제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조국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냐. 이게 아주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앵커]
전재수 의원님, 아직 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기소 전까지 일체의 내용을 금지, 심지어는 소환 날짜가 알려지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적당한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김태흠 의원님께서 민주당을 자꾸만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오늘 여러 차례 쓰셨는데.

[김태흠]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렇죠.

[전재수]
후안무치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김태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후안무치예요. 염치가 없으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후안무치입니다.

[전재수]
그렇게 어마어마한 표현을 여러 차례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유감 표명 정도로.

[김태흠]
저는 유감... 왜냐하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이 실수도 있지만 자기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민주당도 한국당도 여야가 뒤바뀌면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로남불성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차원의 얘기라고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가족 인질극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연휴 내내 또 회자가 됐는데 이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시민 이사장, 보니까 동양대 사건에서는 난데없이 언론인 운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고 어제는 가족 인질극 하면서본질을 비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민심을 고려해서 소신 발언한 여당 의원에게는잘못했다, 화가났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치혀로 그만 국민 선동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권 관계자, 국민을 선동과 기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악하고 오만한 이런 선동에 이제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 지난번에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하고 살짝 설전도 있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은 살짝 참전도 하셨었습니다. 이번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우리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또는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가 자기 논리를 강화하는 데 쓴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다만 발언권 있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 박용진 의원 사례처럼 예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치하려고 하는 경우는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태흠 의원님 얘기 짧게 듣겠습니다.

[김태흠]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깨끗하고 아주 정의로운 사람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주 위선적이고 한 이런 민낯이 다 드러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그것과 똑같듯이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도 보면 이번에 이중적인 그런 민낯이 드러난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극도로 진영 대결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정치권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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