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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검사와 통화'에 대해 조국 "직책 말하지 않았다"

2019.10.01 오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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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적이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 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주 의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체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나 관여가 없었습니다. 제 처가 사색이 되어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신속히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고 처의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이니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배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배려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배려해 달라는 그 정도의 말입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너무 놀라게 해 주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속에는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게 해 달라는 이 정도의 취지였습니다. 물론 그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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