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헌법소원 "조국 장관 권한 행사 위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 검찰 수사 방해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각한 범죄 혐의자가 법률을 주관하게 돼 궁극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