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7천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0조 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대북제재 강화 조항과 군인 급여 3.1% 인상 등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7천380억 달러는 미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주군 창설과 관련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우주군은 공군 장군의 지휘 아래에 두며 초기 규모는 200명, 첫해 예산은 4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