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여전한 방위비 협상...이달 타결될까

美,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 휴직’까지 거론

[앵커]
지난해 말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종료됐지만,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분담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못 좁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까지 거론하며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달 초 열릴 한미 양국 간 회의에서 양측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미 양국은 줄곧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미국은 기존 방위비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해 1년에 6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고 요구했고,

우리 측은 협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여섯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까지 거론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3일) : 주한미군 유지나 감축 어느 쪽을 택하든 토론 가능합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미국은 급기야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분 방위비에 대한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이례적으로, 방위비 협상의 조기 타결을 우리 측에 압박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관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위태롭게 할 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 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조만간 서울에서 7차 회의를 열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