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불출마 '배수진'...보수통합 돌파구 될까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총선까지 이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변수에도 정치권의 움직임은 분주한데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추진을 선언하면서 보수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 여당에서 계속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국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의 시각이 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다는 얘기가 아직 안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창렬]
우선 특별위원회 명칭 가지고 좀 여야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은 특별조사위원회,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은 우한이라는 명칭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참고로 WHO,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이라고까지 말할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권고사항이 지역이나 국가 이름은 넣지 말자는 것이거든요. 그쪽 피해 지역에 그야말로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른바 낙인효과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명칭은 붙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부 주장에 의하면 미국 방송도 우한이라는 말을 넣더라, 왜 우리가 굳이 우한이라는 얘기를 안 하느냐, 지명을 빼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걸 넣자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한이라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한 지역 이외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더 이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역시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정치권이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에서조차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한국당이 선거를 의식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정말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그런 명칭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문제이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바른미래당이 이찬열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두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당이 합의를 해야만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번 3당이 합의해서 30일간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회법상 보면 임시국회를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열리기는 열릴 텐데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졌고 이번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은 단지 시점의 문제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관점의 차이가 지금 상당히 크다. 그 이면적인 것에는 한국당의 정치일정이 20일쯤이면 중도보수 통합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 선거지형이 상당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4.15총선 선거구획정 이것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급하게 먼저 일단 열리면 선거구획정도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30일 열기로 합의는 했지만 언제 열 것인가, 그것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이런 두 가지 부차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여기에 동의해서 임시국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 통합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정치권 상황이 연계가 되고 있는데. 11일, 화요일에는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이 나기는 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결론이 나야 되겠죠. 물론 각당, 특히 한국당의 보수통합 관련 정치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상황, 지금 병 말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문제. 검역법이나 방역법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정치라는 게 그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히려 11일날 선거를 더 의식해서라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당도 이런 비판과 비난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한 정당 때문에 임시국회가 안 열리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방역법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오히려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일정은 정치일정대로 하되 2월 임시국회는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걸 안 열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 이상은 어느 쪽이든 더 미루게 되면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선거구획정 문제도 사실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래저래 이번 총선은 현역 의원들한테 다소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성호]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악수도 못 하고 선거운동, 그리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신인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를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7월 정도 가야만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보면 4월 총선까지는 선거운동을 하기가 상당히 제한되고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치신인들이 상당히 선거운동 하기가 어렵고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권자들은 대면접촉보다 오히려 선거공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역 의원 탈락율이 오히려 적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각 당의 정치쇄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혁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해받을 그런 염려도 있고.

어쨌건 이런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빨리 열려서 선거구획정을 해야 되는데 역대 우리 선거 직전에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가까스로 합니다, 가까스로 하는 것들이, 현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놓치지 않고 게리맨더링,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을 놓치지 않고 그런 선거구를 획정해 왔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것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 내 과연 이것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선거 한 달 전까지는 일단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선거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매 선거 때마다 정치신인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정치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말씀하시니까. 선거구획정은 벌써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선거가 60여일 남았는데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과정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어느 정도 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선거법에서 이게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쯤에는 선거구가 획정이 돼야 돼요.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지금.

[앵커]
이미 많이 지났는데...

[최창렬]
그런데 이 선거구획정 이런 걸 안 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안 받아요.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또 이런 비판을 해 봐야 공허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빨리빨리 획정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장 교수님 말씀처럼 게리맨더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미 2:1은 못 넘는 거 아니에요, 인구 하한선이. 그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가 할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오늘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수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듣고 오시죠.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총선에도 나가지 않겠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장성호]
예상은 못 했습니다. 사실 전격적인 것인데, 저 신설 합당식의 정당 창당은 과거에 민주당 계열에서 상당히 많이 써왔던 그런 것입니다. 제3지대 선거 당명을 바꿔서 정당을 만들어놓고 두 당이 기존의 당에서 집을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당명과 지도체제를 꾸리는 이런 것들이 신설 합당인데.

[앵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장성호]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진보 정당 계열이 상당히 많이 찢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분열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는 과정이 신설 합당인데 이런 것들이 한국당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그 상처가 상당히 깊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선당후사 정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김무성 전 대표죠. 지난 20대 총선 대표, 그때 당시에 옥새 들고 나르샤, 상당히 비판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정치까지 책임을 지고 일단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한국당, 보수정당이 어느 정도 지난 탄핵의 쓰라린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출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보수통합이 이제는 시작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선거연대 얘기를 했었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데 선거연대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선거연대죠, 물론. 새보수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겠다, 새보수당을. 그리고 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에 몰린 측면이 있고요, 우선 하나.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저는 당위적으로 규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 같아요. 지금 통합의 3원칙이라는 것, 이른바 보수 재건의 3원칙. 지난해 10월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마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것. 그리고 개혁보수, 그다음에 새 집 짓자. 이거 아닙니까?

새 집 짓자라는 건 흡수통합하지 말고 오늘 얘기한 합당하자, 당대당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문제는 탄핵안과 개혁보수의 문제거든요. 한국당의 일부 주류, 친박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이런 분들은 여전히 유승민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게 통합의 요소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개혁보수라는 것, 합리적 보수의 통합이 되려면 탄핵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면 보수통합이 안 되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기류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자신의 입지도 입지입니다마는 이것을 명분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쨌든 정치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명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 선거에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개혁보수의 통합이 되려면 일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수 통합을 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주장을 한, 그런 분들을 보수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배제해야지 중도 유권자나 합리적 보수층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건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긴 한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단지 이 부분을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나... 황교안 대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의 상당히 주류세력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국당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보수통합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대세는 통합으로 가기는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명히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통합 논의는 이어질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황교안 대표 관련해서 서울 종로에 출마를 하기로 금요일에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첫 주말을 맞아서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 황교안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호]
장고 속에 악수가 아니고 저는 결단력이 좀 늦었지만 이 늦은 것도 나름대로 정치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을 통합하기 위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보수 정당의 중심으로 서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단의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애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러나 지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 정당이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종로를 선점했고 종로라는 지역이 굳이 보수 정당 그리고 진보 계열 정당,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한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박순천, 김두환, 유진오, 윤보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다음에는 이종찬, 박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했고 최근에는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재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느 세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상으로는 20%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지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쫓는 자가 됐다. 쫓기는 자보다 쫓는 자가 훨씬 유리한 것이 선거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고 이것이 한국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전국 선거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1:1 구도로 전국 선거가 된다면 제3당의 설 자리가 그만큼 또 적어지고 무소속이 설 자리는 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은 상당히 정치력에서도 어떤 결단력이 돋보이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무소속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단일화가 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지만 지난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이 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여기에 특별히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김무성 전 대표 불출마 선언했고. 그리고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이 조건부로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했던 최측근 이정현 의원이 여기에서 불출마를 하든 다른 지역을 선택하든 이렇게 하면 모든 조합, 퍼즐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전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와 여기에서 격전을 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정현 의원은 여기에서 포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상대가 결정이 확실히 됐으니까 좀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역시 궁금한 선거예요. 과연 누가 이길까, 저는 지금부터 궁금한데.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이 선거구도를, 선거라는 게 역시 인물이나 정책, 정당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를테면 구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권 심판으로 가져가려고 하겠죠. 지금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과의 대립구도로 가면서 정권을 심판한다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 황교안의 구도로 갈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가 시작이잖아요. 모든 선거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종로가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늦게 출마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출마 선언했으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으로 과도하게 가게 되면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이걸 적폐세력 대 개혁세력, 촛불집회로 집권한 세력으로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구도를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면서 선거 과정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제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장 교수 말씀처럼 종로라는 지역구가 굉장히 격차가 심해요. 소득 격차도 그렇고 선거 성향도 그렇고. 그야말로 2000년도 이후에는 여러 보수와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마는 2000년도 16대 총선 이후에 한 번도 여당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다 야당 후보였어요, 그 당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우열을 지금 얘기하기는 적절하지도 않고 가당치도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러한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붙었을 때 과도하게 정권심판론 프레임으로 가면 오히려 적폐 대 개혁의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략들은 각 당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거전략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 같은 것, 그러니까 종로라는 곳이 지역구 선거 아닙니까.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부여되면 어느 쪽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선거가 진행되면 상당히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쨌든 종로로 나서면서 그동안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험지로 나가달라 이런 요청을 해 왔는데 그런 요청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계속 출마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아마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장성호]
본인들의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2000년 16대 총선 때 허주 김윤환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이 배출한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의원인데 공천 탈락을 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반열에서 이번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표가 왜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상징적으로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험지가 종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종로를 가겠다, 선택을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메시지는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도 험지로 가고 그리고 김태호 전 도지사,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험지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공천이라든가 당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압박과 제스처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이 또 오랫동안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NS나 여러 가지 지금 고뇌의 밤이 상당히 길 텐데 결국은 본인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거나 불출마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과거처럼 당에서 공천 탈락을... 경선을 하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경선을 하지 않고 공천 탈락을 시키면 무소속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보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경선을 하면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의원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틀림없이 전략공천을 할 텐데 그러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하는 것은 전국적인 선거가 양강 구도로 간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만 열심히 해도 전국적으로 한국당과 민주당의 유권자들을 분리해서 일대 격전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설 땅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약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당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김태호 전 지사 얘기도 했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원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TK가 식민지냐, 이렇게까지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컷오프로 인한 굉장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선거 승리하려면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인적쇄신이나 이른바 물갈이라는 게 그게 만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TK나 PK,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TK가 식민지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적쇄신, 혁신공천을 하려면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 지역에서만큼은. 그런 면에서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천 배제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2016년 선거에서도 이해찬 대표가 그때 공천 배제됐었어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거였거든요. 저는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물론 공천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황 대표가 아무튼 이른바 험지라고 인식이 되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종로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나름 발언권도 있고. 김태호 전 지사나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것들이 버티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과연 공천에서 어떠한 수를 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분들의 공천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로서 뭔가 혁신을 하고 이른바 혁신 공천, 혁신인적 쇄신 이런 것들의 효과도 굉장히 반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출마하든지. 그래서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지역은 안전한 지역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사실 한국당이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통합도 하고 이래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전략공천 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게 각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짚어주시죠.

[장성호]
글쎄요, 과거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공천권 그리고 비례의원은 하여튼 공심위를 통하지만 그러나 대표라든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이것을 다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좋은 시절은 다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적 절차를 갖추어서 그런 취지가 또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것이 현실이고 운용의 묘를 살리자라는 겁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피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에 4+1이 주도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면서 하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새롭게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선거법이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 비례의석을 소수당한테 일정 부분 주고 30석을 캡을 씌워서 이번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것들의 잣대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것들로 유권해석을 했다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서도 공천심사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당내 당헌당규에 이것을 담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선관위가 이렇게 강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을 각 당에서는 따르지 않으면 위법성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보면 정당의 자율성을 우리 정당법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선거 후에 이것이 예를 들어 사법부로 이런 것들이 간다면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중앙선관위의 이런 유권해석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영입인재들을 보내서 비례대표로 내보낸다는 그런 방침인데. 이번에 전략공천 불가 방침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최창렬]
지금 난감하죠. 그런데 그건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적인 심사절차에 따라서. 당원과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선거법에 나온 대로 해야죠. 법은 국회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비례한국당과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효과를 노렸다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미래한국당으로서는 대단히 이게 당황스러운 조치예요. 어쨌든 선관위로서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왜? 선거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부합하게 얼마큼 비례대표 공천을 잘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한국당 만들었겠어요? 사실 미래한국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꼼수라고 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당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범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당이지만 정치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이러한 것들에 부합하는 그야말로 저촉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낼 것 같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관련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계속 미루는 것처럼 하다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 부적격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지난번에 김의겸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선당후사 정신이 상당히 필요하다. 집권여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이번 총선이 당정청 모두가 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만약에 1당을 뺏긴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다 뺏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 자체를 야당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리스크 있는 하나하나. 특히 이 문제는, 정봉주 의원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를 어떻게 보면 10%, 20%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집권여당은 정권심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해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은 하나하나 자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에 가까워올수록 여러 가지 여당한테 불리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거의 문재인 정권을 야당에서 심판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실패 같은 것들도 지금 노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매를 맞더라도 스스로 낸 후보한테서 새로운 매를 번다면 제1당을 뺏길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연에 자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원장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걸로 보세요?

[최창렬]
선거라는 게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는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중요해요. 저는 민주당이 최근에 몇 개의 리스크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이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지난번에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는 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 없었다라고 하다가 정봉주 전 의원의 얘기입니다.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도 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역시 거기에 관련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선거라는 것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어떤 사법부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정봉주 전 의원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판단이 상당히 잘 작동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