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정부의 방역대책은 그야말로 방역 시늉만
- 중국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어렵게 돼버렸어
- 특정종교 탓만 하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
- 중국인, 중국 경유 외국인 차단했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섭게 늘어나면서 어제는 당정청, 여당과 정부·청와대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브리핑 중에서 ‘대구·경북 지역 최대 봉쇄조치’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죠. 코로나19, 정부대응은 어떠하고, 정치권은 어떻게 힘을 보탤 예정인지,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하 조경태): 수고 많으십니다.
◇ 노영희: 지금 한국당 내 몇몇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 조경태: 네, 저희들도 다행스럽게 큰일 없이 어쨌든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확진자 수가 지금 1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방역대책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대로 괜찮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죠?
◆ 조경태: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00명에 육박하고 1000명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결국은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은 그야말로 방역 시늉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방역대응 저는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방역 대책 시늉만 한다는 건 좀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의료진들이나 이런 분들 매우 고생하셨잖아요.
◆ 조경태: 의료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방역의 제1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미리 막는 것, 이런 건가요?
◆ 조경태: 그렇죠. 방역의 제1원칙은 감염원에 대한 전면 차단이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다른 나라들처럼 적극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시늉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시늉만 했다 하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대해서 뭔가 입국 조치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조경태: 지금 최근까지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 즉 입국금지를 시킨 나라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정도에서 지금 거의 멈추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은 아예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 듯이 외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이한 생각, 또 뒷북정책을 펴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위기상황으로 지금 이 정부가 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어제 이야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경태: 잘 아시다시피 봉쇄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굳게 막아버리거나 잠근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강한 억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분노하는 그 이유는 결국 감염원의 차단을 하지 않고, 즉 중국에 대한 차단을 하지 않고 자국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진짜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꼭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중국을 갔다 와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아서 이 부분도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 조경태: 정말 이 정부는 또 정부 관계자는 남 탓을 하는 것이 매우 질이 더럽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버릇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을 초기부터 차단했던 나라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초기에 중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켰으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을 거고요. 또한 대책도 방역도 상당히 엄격하게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할 수밖에 없게 된 부분은 저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신천지 폐쇄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는 신천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 조경태: 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즉 중국인에 대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제대로 펴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종교, 특정 집단에 대해서 탓만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이 역시도 저는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런 의혹,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특정 종교 탓으로만 돌림으로써 국민적 어떤 분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신천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는 적극적인 유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특정 종교에 대해서만 탓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일단 어쨌든 당정청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난국을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추경 편성이나 긴급재정명령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지금 우리나라,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예비비가 예산으로 3조300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지금 마스크가 동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 마스크를 빨리 정부가 공급하는 발빠른 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조3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예비비 3조3000억 중에서 1조3000억 정도가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조기에 이 부분을 집행함으로써 국민들께 마스크 공급과 손 세정제 공급은 지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음압시설, 지금 확진자가 늘어남으로써 음압병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진 확보와 함께 음압병실을 저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지금 마스크 같은 것 수출하는 물량을 생산량의 10% 정도로만 줄이고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께서 또 내놓은 안이 있죠. 마스크나 손 세정제 같은 것을 긴급구호물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경태: 네, 제가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 부분을 자꾸 검토하는 식으로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속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뒷북정책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앞서서 선제적,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과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자꾸만 뒷북정책만 펼치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손세정제를 반드시 국민들께 보급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서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결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21대 총선을 연기하자, 혹은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총선 연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이 부분이 자칫 국민들께 더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총선을 이야기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을 연기하자 말자는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로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고, 또 정부 역시 제발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부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초기대응을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 의료 전문가의 말을 저는 귀담아 듣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저는 매우 많이 경청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정부가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는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렇게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4898님께서 ‘질문 드립니다, 의원님. 중국에 다녀왔던 분들도 그럼 차단했어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조경태: 예, 지금 최대한 엄격하게 중국인에 대해서는 중국인과 제3의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는 차단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금 외국에서는 14일 정도 격리를 시켜서 정상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면 지금의 재앙 수준으로 지금 치닫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늦었지만 저는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그런 현명한, 그리고 좀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총선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지역 공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 출마, 또 이언주 의원은 부산 출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저는 잡음은 미래통합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선을 이야기할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를 모아야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초당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방심해선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이 바이러스를 국민들께 안심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데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총선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코로나19를 막아야 한다. 이 얘기시군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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