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與 지지율 논란에 개혁 후퇴?...어부지리 통합당은 좌클릭?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에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이 얘기 최진봉 교수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진봉]
안녕하세요?

[앵커]
여당이 중요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ARS 전화 여론조사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또 휴가철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런 부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전화를 못 받게 되고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추세를 보면 민주당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통합당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도 사실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세 자체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정당 활동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나 정강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어서 인터뷰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래도 부동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했는데 그럴까요?

[최진봉]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물론 22번이나 정책을 냈지만 효과가 없었고요.

23번째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슈 선점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약간 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말처럼 길게 보면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사실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봐도. 그건 바른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런 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컨대 이번에 7.10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고요.

내 집 마련의 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런 이슈적 선점과정에 있어서 통합당에 약간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조금 아프게 느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슈를 선점하고 그런 통합당이 주장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의 보도에서 밀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정책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게 확산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혼자 지내시는데 또는 연금생활하는데 세금이 이것저것 올라가니까 아마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융자를 받아서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길이 막힌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청와대의 비서진들은 다주택자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봐도 지지표가 많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기본적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고 그 부분은 임차인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5% 이내로 전세자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문제가 어느 정도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전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인의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설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갭투자를 좀 줄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허용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이런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세밀한 어떤 미세한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각종 개혁 법안이나 민생 법안, 추경안을 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힘 있게 나가는 건 좋은데 너무 저렇게 달리면 그럴 텐데 그 부분도 국민들한테는 뭔가 견제심리를 작용시킨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게 거의 176석,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서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통합당 의원들은 언론에 나와서 자꾸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대로 토론하는 과정이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쪽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끝까지 민주당이 가능한 한 통합당과 토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협조 안 했을 때 표결해 가는 방법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 어찌보면 이런 통합당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고도 볼 수 있어요.

통합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뭔가 민주당의 독주라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뭔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견제심리로 작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따지면 요새 통합당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참 죄송해서 어쩌나. 이렇게 슬슬 나오고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뭔가 달라진.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보면 강한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정강정책 새로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 4선 이상, 3선 지나고 4선 이상은 못하도록 국회의원 연임을 금지하겠다. 18세 이상은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건 그리고 기본소득도 제공하겠다. 이것도 아주 선제적인 어떤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의 여론 지형에서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고 얼마나 이걸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실행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적 정책에 좀 더 가깝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나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들한테 이미지상으로 이미 뭔가 괜찮네라는 이미지를 줬으면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면 또 밴드웨건 효과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갈 건지 그걸 넘어서 또 갈 것인지.

[최진봉]
중요한 건 컨벤션 효과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표 선거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대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가 뽑히게 되고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통합당 내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를 하고 있는 이 시도가 어느 정도 실행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고 견인해갈 수 있게 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추락의 길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즉 두 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한테 어필하느냐.

어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반등이 올 수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 발표한 캐치프레이즈나 정강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이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갈 거냐, 다시 떨어지는 것으로 갈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럴 때 야당에서 흔히 내놓는 얘기가 레임덕입니다. 지금 레임덕을 생각할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추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최진봉]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40%대, 35~40% 사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지지율이라면 3년차 지지율에서 그렇게 낮은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높은 지지율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여론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반환점, 즉 전환점을 가지고서 여론이 다시 추동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정 기반이랄까요. 아니면 국정의 동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가 면밀하게 살펴서 다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 또 하나 악재가 터졌습니다. 물론 전 의원이고 또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재판에서 1심입니다마는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손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듣고 넘어오죠.

[손혜원 / 전 의원 (어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문제의 도시개발 관련 문서가) 이거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 거기 있던 5월 11일날 발표된 거를 축약을 해가지고 본인이 들고 저한테 와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보안자료라면 업무상 기밀문서는 전 시장님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고요. 검찰얘기는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거 아닌가.]

[앵커]
저게 의원으로서 윤리를 어겼다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핵심 부분입니다. 공개된 자료냐, 이미 다 알려져 버린 자료냐. 아니다, 대외비로 계속 갖고 있던 자료다.

[최진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앵커]
거기서 재판부의 판단이 갈린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은 이게 사실은 2018년 5월에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3월에 이미 언론하고 시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용역보고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용역보고서회를 열었느냐면 목포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국토부가 전국에 있는 도시에서 신청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지원할 곳을 선정하는 겁니다.

목포시가 그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기 전에 언론이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보를 공개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추진할 거다 하는 부분을. 또 하나 5월 11일날, 그러니까 5월 18일날 손혜원 전 의원이 이걸 받았는데 5월 11일날 이미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도 열고 언론과 시의원들 앞에서 이미 공개한 자료가 과연 비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걸 비밀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공개됐을 때 예를 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목포시의 이익을 해칠, 목포시의 이익이 해쳐지는 부분이 있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목포시에서 이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비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 측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공개된 자료가 어떻게 비밀일 수 있느냐. 본인이 만약 이걸 몰래 또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목포시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공개됐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외비로 분류는 되어 있었지만 목포시가 이미 그걸 공개했을 가능성.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포시나 목포시장 당시에. 이분들은 공개를 한 거니까 그분들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앵커]
비공개로 갖고 있어야 될 기밀을 공개해버렸으니까.

[최진봉]
그렇죠.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금 손혜원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걸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이미 대외비로 돼 있고 또 이게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그건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목포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대외비다.

그래서 이걸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다시 2심에 가서 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재판부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방어권을 갖다 어느 정도 또 행사할 수 있도록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2심에서도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겠군요.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