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4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8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667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대가로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