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사면, 국민통합 기여 못해 56.1%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론가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사에 과연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사실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어떤 부분은 뭐냐 하면 1월 14일이 사실은 마지막 선고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 이것을 다시 여론조사가 나올 테고 그 여론조사가 쌓여가면서 하나의 명분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명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신년사에 그것을 못박아버리면 정치적으로도 사실 힘들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그냥 이렇게 표명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실 언급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그 이후에 바로 밝힐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 여론으로 봐도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대정신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정신은 아직까지는 공정하고 올바로 바로잡자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통합을 매개로 해서 통합이라는 이유로 사면을 추진하는 것자체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도 취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사면은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사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형이 확정되는 거 1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반성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면을 받으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될 텐데. 그 대상이 되는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 얘기 나오자마자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반성할 게 뭐가 있느냐. 누가 누구한테 반성하라고 하느냐 도리어 호통을 치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볼 때 이분들이 정말 과연 반성하는 세력인가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면을 합니까?

반성 없는 사람한테 사면한다고 하는 건 사면권 자체의 의미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할 때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정도 안 하는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저는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중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신데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면론이 국민통합에 기여를 못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정 응답이 80% 이상이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민통합에 사면이 기여를 못할 것이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종근]
저는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두고 많은 신문들이 그러면 부정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잘 보시면 리얼미터,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일 전에 찬성과 반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을 하시면 재미있어요.

찬성이 47.7%가 나왔고 반대가 48%가 나왔습니다. 0.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국민 통합에 기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기여할 것은 38%로 줄어들고 기여하지 않을 것이 늘어났습니다. 56.1%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수일에 걸려서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큰 변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큰 변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질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건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찬성한다, 내가 반대한다라는 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기여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건 그건 내가 아니라 상대 진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통합이라는 게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주를 한번 보죠. 광주 전라 지역을 보면 찬성이냐, 반대냐고 물어봤을 때 19.3%에서 76.6%로 반대가...

그러니까 찬성이 19%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민통합에 기여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기여할 것이다라는 대답이 확 늘어났습니다. 31.5%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 지역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진짜 사면이 된다면 통합이 될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 진영, 상대 지역을 생각해서 이건 통합으로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반대해.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거꾸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지속되는데 대구 경북을 말씀드릴게요. 부울경을 말씀드릴게요.

부울경은 찬성이 66%나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기여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확 줄어듭니다. 48%가 됩니다. 이건 부울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사면해봤자 그러면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을 의식하는 게 통합의 기여를 묻는 것이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내 생각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조화롭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무조건 어떤 것이 부정적이다, 무엇이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에 기여할 거냐가 상대방을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이나 저한테 예컨대 이게 사면을 하면 통합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통합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결정해서 예, 아니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게 의견의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의견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분을 사면하고 말고 하는 건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다만 이것이 예를 들면 여야가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즉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른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이 전혀 합당화될 수 있는, 즉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두 분의 사면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면이 통합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이걸 선택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사면을 하는 근본적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명분이 없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면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즉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근]
영남지역에서와 호남지역의 지역적인 어떤 결과를 놓고 저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영남지역은 찬성을 하는데 기여는 낮아지는 것이고.

광주 쪽에서는 반대는 하는데 기여는 높아진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정치권 일각에서 이번 사면론에 대한 명분이 국민통합이었던 만큼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보겠는데.

대통령 국정지지도 평가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60%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진봉]
전체적으로 국정수행 평가 자체가 리얼미터 조사가 지속적으로 부정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경제문제 그다음 부동산 문제.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사실 3차 대유행이 되면서 일정 부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정부가 3차 대유행을 막아내느냐.

그리고 백신이 공급돼서 이게 만약 접종이 됐을 때 일정 부분 코로나19가 잡히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부동산의 공급 정책을 좀 더 확대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나 성과가 있고 또 변창흠 장관이 어떤 형태의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설 전에.

그게 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후에 1, 2주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의 반등이냐 아니면 계속적인 추세가 계속될 거냐 하는 부분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느냐 이 여부가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이번 지지율에서 저는 부정보다 긍정. 그러니까 긍정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긍정이 35%예요. 35%라는 건 그러니까 40%와 35%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35%는 30%에 이제 육박할 수 있는. 또 심리적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4월 보궐선거 때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이고 그 당시에 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40%포인트 차 정도 됐습니다,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은 5%포인트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레임덕이냐, 아니냐라는 현상이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의 35%는 정말 점점점점 빨간불이다. 왜? 당의 지지율이 점점 육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라도 30% 정도로 내려가서 당의 지지율이 더 조금이라도 앞서거나 거의 비슷할 경우는 당에서 차기 대권주자들로 하여금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숫자라고 정부, 청와대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