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장제? 코로나 K-지원금 총정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미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금 됐고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됐지만 최근 선교원발 집단 감염으로 또 다시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한다는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 용어도 어렵고 의견도 분분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박연미 경제평론가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이하 박연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논의되고 있는데 영업보장 손실제, 도대체 영업보상 손실제가 뭔가요?

◆ 박연미: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영업 손실보상제도인데요. 자영업 손실보장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장사를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본 부분을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여당이 법제화하려는 내용을 보면 민병덕 의원 안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민병덕 의원이 당초에 제출했던 안을 보면 감소한 매출의 최대 70%까지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집합금지 업종에는 이정도의 보상을 해주자,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월 3,000만 원 한도에서 60%까지 보상해주자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략 한 가게 당 천만 원 정도 보상한다고 예상하면 대략 월 25조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의 재난지원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박연미: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죠.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의 손실을 보았든 일단 정부가 수혜적인 의미로 일종의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제한·일반 업종 경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손실을 보상한다고 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납세 자료나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이 얼마나 손해를 미쳤는지를 까다롭게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가게 별로, 그러니까 규모나 집합제한·금지와 별개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던 가게였다고 하면 집합제한업종이라도 금지업종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의 차이를 말씀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보상 제도를 이야기 했어요. 그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연미: 그렇죠.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비대면 업체들 가운데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게 배달 앱 업체나 포털사이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자영업자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배달앱 업체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정 업종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 배달 앱은 지사분들이 엮여있는 이 업체 내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번 돈을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님과 나눈다고 하면 이익이 공유되지 않겠느냐. 이른바 사회적 공헌의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 이익공유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영업보상 손실제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이나 규모가 확정이 안 된 겁니까?

◆ 박연미: 그렇죠. 아직까진 사실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히 필요한 법안인데 여당이 갖고 있는 스케줄은 일단 2월 안에 처리를 해보겠다는 거지만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의석 수로 고려를 하면, 그런데 아마도 재정이나 사회적 합의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이걸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라는 게 결국 재정으로 개인의 손해를 메워준다는 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땅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손해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상해야 하느냐. 아주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공유제나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이 제도의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최형진: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손실 파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손실의 기준을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는 따져도 경기침체로 인한 손해는 거기서 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연미: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영업이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했었고, 최저임금 이슈 이전에도 자영업자들이 항상 레드오션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퇴직 이후에는 모두가 치킨 집에서 모인다고 하는 이른바 블랙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업체가 어려웠던 기존의 상황을 현재의 손실에서 어느 정도 차감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최근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추계를 못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왔던 것도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손실로 볼 수 있을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일단 정부안은 없지만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연미: 지금 저는 여당에서 군불을 일찍 피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희망고문이 사실 가장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안이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 자영업자 분들의 지난 1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정을 돌봐주는 구나.”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재정이 너무나 막대하다, 손실 추계가 어렵다는 지적 속에서 그렇다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하니 기존의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향후의 법제도화한 다음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얘기가 정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고 법제화 과정도 쉽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본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 거냐는 목소리가 높아서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정부가 비판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 최형진: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에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면서 기대가 조금 더 높아졌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4월 지급이 가능할까요?

◆ 박연미: 지금 만약에 여당이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현재 제도 그대로 법제화를 할 순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법제화가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월 기준으로 한 달만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본 손실을 보상한다고 하면 대략 한 가게에 천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대략 25조 원이 든다고 하니 두 달이면 50조 원이잖아요. 연 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대략 5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 되니까 50조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력 있는가.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갈급하겠지만 세금이나 임대료, 원상복구 비용 등이 없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적 조정 능력을 먼저 발의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런 고민도 드는 시점입니다.

◇ 최형진: 네. 지금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출마 후보자들이 4월 지급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 박연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 현실적으로 4월 지급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정상으로 보면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지급했던 일정을 볼 때 2월을 신청해야 하는 분도 있거든요. 2차까지 받아서 그 기준에 준해서 바로 지급된 분도 있는 반면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까지 끝나는데 아마 대략 3월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4월에 또 다시 지급을 한다는 일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일정으로 보면 빠듯할 것 같고요. 야권에선 그렇게 주장할 순 있겠죠. 다만 정치적인 스케줄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에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너무 급박하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얼마 전 특고 노동자 지원금도 있었고 이제는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도 지원된다고 하고요. 손실보상제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신데 코로나 지원제도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경우는 이리저리 기준에서 살짝 씩 벗어나는 건지 해당이 잘 안 되네요.”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지원해준다니 좋긴 하지만 이러다가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국가부채 심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연미: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빚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상적인 수준이에요. 그게 국제통화기금 IMF 등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빚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이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저출산이고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깐깐하게 곳간을 관리하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부처가 갖고 있는 본령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인색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즉시성을 갖고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보편적인 지급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급한 분들, 그리고 몇 달만 도와드리면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대출 기한을 유예한다든가, 간판을 내려도 즉시 대출 상환 압박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책이 함께 나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 박연미: 지금 재원이라는 게 지난해 추경하는 상황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른바 재정도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증세를 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해서 빚을 더 늘리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을 풀면서 증세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돈을 푸는 건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사람들 호주머니에 재정으로 용돈을 꽂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푸는 건데 돈을 풀면서 한쪽으로는 그 돈을 거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경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부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순 있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럼 빚을 지금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재정을 어디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죠.

◇ 최형진: 최근에 책 한 권 내셨다고요?

◆ 박연미: 네. 언급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1년 동안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코로나, 변화의 방아쇠를 당기다> 이런 책을 냈는데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연미: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