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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용 몰염치 졸속 추경...세출조정이 먼저"

2021.03.05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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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궐선거 매표를 위한 꼼수라며 몰염치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고, 뉴딜 일자리 예산으로 이미 편성한 31조 원에 대한 세출 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세출 구조조정 없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빚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민다는 점에서 몰염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5번째 추경을, 선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확정하려 한다며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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