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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

와이파일 2021-05-15 07:00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 연 0.5%까지 인하
경기 회복 조짐·물가 상승 우려에 "금리 인상" 목소리
경제 전반에 영향 미치는 기준금리
"경기 회복세 뚜렷하지 않아…당분간 인상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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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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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를 덮친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나섰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 타격을 보완했다는 뜻입니다.

통화 당국,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바로 기준금리죠. 사실 한국은행은 2015년 초부터 1%대 기준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대처였던 셈이죠.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낮추면서,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연 0.5%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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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추이, 출처: 한국은행

하지만 아무리 큰 위기도, 대단한 호재라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늦어진 편이긴 하지만, 수출 기업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가 되살아나는 추세가 감지됩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기저효과가 커 보이긴 하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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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경제가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체 기준금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는 걸까요?
◆ 물가·금융·자산 등 경제 전반에 영향 미치는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차례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번 기사에서 물가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 이를 관리한다고 짚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와이파일] 무섭게 오르는 생활 물가…물가 관리 누가 하기에(https://www.ytn.co.kr/_ln/0134_202105080700014687)

한국은행의 설립 근거인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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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이 기준금리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경제 전반의 기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일단 한국은행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조 2항에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쓰여있죠. 4조1항에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기준금리가 물가에 더해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 기준금리 낮추면? 궁극적으론 경기 활성화 기대!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안정은 지난번 기사로 갈음하고요, 기본적으로 금융 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우선 '콜금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콜(Call)은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말하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뤄지는 거래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초단기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단기 시장금리는 물론이고요, 예금과 대출금리도 변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인 만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전반적인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부터 살펴보죠. 생각하기 쉽게 기준금리를 연 1%에서 0.5%로 낮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도 일괄적으로 0.5%포인트 내려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예금 금리가 0.5%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죠. 연 2% 금리로 100만 원 예금했을 때 1년 이자가 2만 원이었는데, 만 5천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아, 저축하기 싫어지네요. 반면에 대출 이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금은 줄어들고 대출 총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당연히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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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 입장에선 어떨까요? 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기도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회사채)을 발행해 투자에 나섭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이 돈을 빌릴 때 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물론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기업이 무조건 투자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발표 뒤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할지는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회복세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 기조로 경기 활성화를 보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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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확대·자산 거품 형성은 부작용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낮추는 게 좋겠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론 가계 대출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낮아졌으니 대출을 받는 심리적인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되겠죠.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경제에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민간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 증가는 그 자체로 국가의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실제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를 볼까요? 4월 중에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달 전보다 무려 16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 확대 폭입니다. 4월 말 기준 잔액은 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SK아이테크놀로지 청약 등으로 대출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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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은 215.5%에 달합니다. GDP보다 빚이 두 배 넘게 많다는 것이죠.

위에 자산 투자 때문에 빚이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곧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부동산은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산 중에서도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는 뜻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값이 급등했는데요, 최근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미치는 시장 영향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변명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물론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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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부동산원

현재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증시와 심지어 암호 화폐까지 각종 자산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쓴 영향이 있죠. 적정가격보다 더 오른 자산 가격을 거품이라고 하는데, 거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꺼졌을 때 경제에 오는 타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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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폭탄 터질 수도"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를 가정해보죠. 대출 이자가 확대되고, 예금 이자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곧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흔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이를 진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곤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국은행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장단점은 위에 언급한 인하의 장단점이 반대로 적용한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민간대출 문제인데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곧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을 인용하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이자는 11조 8천억 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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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는 곧 가계부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나라 전체의 부담이 되는 거죠. 설령 부실이 확대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소비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연 3%로 변동형 대출 3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1년 이자는 9백만 원이니까 한 달에 부담하는 금액은 75만 원이 됩니다. 이자 갚고 나니 쓸 돈이 없네요.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0.5%포인트 올랐다고 생각해보죠. 한 달 이자는 87만 5천 원이 됩니다. 안 그래도 부담이 컸는데, 이자 부담이 늘었으니 씀씀이를 더 줄이게 되겠죠? 이렇게 소비가 줄어드니 경기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경기 회복세 명확하지 않아…당분간 인상 없을 것"

어찌 됐든 시장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리를 극단적으로 낮춘 상태니까요. 백신 접종 본격화로 여유가 생긴 미국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죠. 미국 노동부 발표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전망치를 훨씬 웃돈 수준으로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만약 물가 안정을 위해 미국이 금리 조정에 나서면 우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자산 거품도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번에는 물론이고, 한동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아닌 생필품 위주의 일시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도 아직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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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일]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기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올해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긴 하겠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한국은행이 금융불안이나 자산가격 급등을 이유로 금리를 조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적어도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경기가 나아지는 건 맞지만, 아직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만큼, 기저효과를 벗어난 회복세를 확인한 뒤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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