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검찰과 경찰, 언론, 정치인 할 것 없이 유력인사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예비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 정당인 두 분과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먼저 논란의 가짜 수산업자 이 인물, 정확하게 어떤 사람입니까?
[조기연]
보도에 의하면 고향 경북 쪽으로 알려졌는데요. 고향에서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주워 피던 열악하고 한심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2008~2009년에 걸쳐서 파산회생 사건을 처리해 준다면서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걸로 인해서 2016년 4월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교도소에서 당시에 야권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던 송 모 씨, 언론인 출신의 송 모 씨를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은 여러 유력인사들을 주변에 있다고 과시해 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수산업자 사기사건까지 벌이게 된 사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앞서 슬리퍼를 신고 했다라는 그 부분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현직 부장검사, 방송사 앵커 등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인 거죠?
[천하람]
맞습니다. 우리 법에서 청탁금지법에서 1회에 100만 원 또 한 해에 300만 원이 넘는 어떤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이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입건이 돼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이 사람, 가짜 수산업자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인맥을 과시했고 또 일부는 알고 지낸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래픽을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4년 전에도 사기죄로 수감생활을 했는데 수감생활을 하면서 전직 언론인을 알게 됐고 이 언론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픽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주요 인물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마 송 모 씨가 주 유력인사들과 연결고리가 됐는데요. 송 모 씨는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그 전에 오랜 기간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관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알고 지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가 아마 송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소개받아서 알게 됐고 또 김무성 대표라든가 나머지 분들도 아마 언론인 송 씨를 통해서 소개받고 알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과 김무성 전 의원 등을 전 언론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고요. 먼저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논란이 있었는데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천하람]
이 부분에 대해서 렌트비를 사후에라도 돌려줬다는 식으로 박영수 특검이 소명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이 렌트를 하고 난 직후에 돌려준 것이 아니고 렌트를 한 후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반환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우리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지체없이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반환을 했고 특히나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해당 수산업자가 수사를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즉시 반환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반환했다고 한다면 비록 렌트비를 돌려줬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언론사 보도를 인용한 그 내용이 맞다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핵심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보도 내용이 맞다면 돌려줄 의도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그런 부분 때문에 즉시 반환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수수한 것과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된 바와 같이 아마 받고서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반환을 했다고 하면 렌트 비용인데 그 비용을 받은 당시에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환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도된 바가 맞다면 아마 혐의를 벗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된 입장을 설명드리면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고 며칠간 차량을 렌트한 뒤에 반납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기에 문제될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또 보시는 입장문에서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지만 고가이거나 문제가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물 선물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천하람]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사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포괄적인 수사권 또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위가 한정된 특별검사로서만 활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정법 위반이나 뇌물죄 적용 같은 문제는 발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공수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검사라는 게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어쨌든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사범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특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과 같은 지위가 있다고 보고 실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아마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마 전 보건복지부 사건이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특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법 적용에 있어서도 특검법에 정한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다음에 적용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굵직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지만 일부 재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특별검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앵커]
그리고 연결 인맥인 전 언론인 송 씨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의 가족은 김 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천하람]
맞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과 김무성 전 의원 등을 전 언론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고요. 먼저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고급 외제차 논란이 있었는데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천하람]
이 부분에 대해서 렌트비를 사후에라도 돌려줬다는 식으로 박영수 특검이 소명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건이 렌트를 하고 난 직후에 돌려준 것이 아니고 렌트를 한 후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반환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우리 청탁금지법에서는 금지된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지체없이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도가 된 것처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반환을 했고 특히나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해당 수산업자가 수사를 받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즉시 반환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반환했다고 한다면 비록 렌트비를 돌려줬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언론사 보도를 인용한 그 내용이 맞다면 바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핵심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 그 보도 내용이 맞다면 돌려줄 의도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그런 부분 때문에 즉시 반환하지 않는 부분은 실제 수수한 것과 똑같이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된 바와 같이 아마 받고서 3개월 이상 경과된 후에 반환을 했다고 하면 렌트 비용인데 그 비용을 받은 당시에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환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도된 바가 맞다면 아마 혐의를 벗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관련된 입장을 설명드리면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고 며칠간 차량을 렌트한 뒤에 반납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그리고 또 보시는 입장문에서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지만 고가이거나 문제가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물 선물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천하람]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사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포괄적인 수사권 또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조금 더 폭넓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범위가 한정된 특별검사로서만 활동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정법 위반이나 뇌물죄 적용 같은 문제는 발생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공수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별검사라는 게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은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기연]
어쨌든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형사범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특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공무원과 같은 지위가 있다고 보고 실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도 아마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마 전 보건복지부 사건이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이 있어서 특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법 적용에 있어서도 특검법에 정한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부분의 법 적용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마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다음에 적용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견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굵직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황이지만 일부 재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특별검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 또 추가로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앵커]
그리고 연결 인맥인 전 언론인 송 씨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의 가족은 김 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천하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 심사절차에서 어떤 의혹이나 외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2017년 12월 시점은 이 수산업자라는 김 모 씨는 단지 잡범 수준의 사기범죄를 가지고 그냥 수형생활을 하는 범죄자 신분에 불과했지 이후의 정관계 유력인사들과 유착돼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서 특별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 특별사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네요.
[앵커]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가짜 수산업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전환이 되면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천하람]
그럼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또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한테도 로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위 공무원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대신에 공수처가 인력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양하게 큰 사건들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찰에서 어느 정도 초동수사를 해서 좀 대상을 추린 다음에 공수처에서 이관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박영수 특검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박영수 특검이 현재 특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 이런 해명과 달리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기연]
글쎄요. 거기까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특검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사라고만 일단 돼 있기 때문에.
[조기연]
그렇습니다. 특별검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 그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국 관련된 현안을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발언에 이어서 원전 관련 일정이 포함됐는데 아무래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하람]
맞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께서 정치일정을 본격화한 이후로 사실 보수층 결집에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 참여한 선언에서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고요. 특히 이번에 탈원전과 관련한 메시지들도 보수층을 결집시키기에 아주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살펴봐야 될 것은 최재형 전 원장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굳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선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행보로 탈원전이라는 키워드를 잡은 것은 우리가 소위 요즘 윤 전 총장의 플랜B 내지는 대체재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탈원전이라는 주제를 본인이 선점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견제구를 던지는 그런 포석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에 나선 이유도 원전 때문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어찌됐든 본인이 정치선언, 대선 출마의 배경 중의 하나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대립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걸 통해서 대선후보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 그리고 원전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여전히 윤석열 전 총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반문 외에는 비전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말씀대로 전략적으로는 보수층을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그 지지율을 확고히 유지해 가면서 대세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전략적 의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비전이나 철학의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첫 행보도 안보 이슈라든가 보수층에 대한 강한 메시지 외에 새로운 비전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도 윤석열이 듣는다 해서 듣기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나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말해 달라.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행보로 계속적으로 지지율을 유지해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정책 비전 제시가 없다는 그런 비판이셨던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데 이어서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등판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천하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등판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국민의힘 당원 카카오톡방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부족한 것은 대중적인 인지도와 정체성일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윤석열 전 총장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반문이라는 것에 더해서 본인만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나오는 시점에 던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요. 제가 건너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아무래도 품격이나 인품 같은 윤 전 총장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자 한다는 얘기들을 저도 건네들은 바 있습니다.
[앵커]
물론 변호사님께서 가입해 있는 단톡방이 국민의힘 모든 당원의 단톡방은 아닐 것이기는 한데 국민의힘 지금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인기가 많습니까? 당원 사이에서는?
[천하람]
비등비등한데요. 사실 국민적인 인지도나 지지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비등비등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당원들 사이에서는 최재원 감사원장의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친구를 두 달간 업고 같이 갔다라든지 또 병역 명문가 집안이지 않습니까? 본인 아버지는 인천상륙작전에 갔다가 본인과 아들까지 병역을 치르고. 어떤 품격적인 보수. 보수,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에게는 일단 굉장히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앵커]
또 다른 단톡방에서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변호사님께서 가입해 계신 단톡방 분위기는 이렇다는 정도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게 될 경우에 윤 전 총장과 경쟁구도가 만들어질까요?
[천하람]
맞습니다. 사실은 플랜B나 대체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 것이 윤 전 총장이 대세론을 굳히거나 순항을 하게 되면 아마도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소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 대세론이 흔들린다거나 검증과정에서 심한 외풍을 받는다거나 하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플랜B로는 계속 가야 된다는 요청이 당내, 당밖에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들어갔고 조금 있으면 예비경선 끝나고 본 경선에 나설 후보군들이 추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차례 TV토론도 있고 면접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갈등, 대립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후보들 간의 입장차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지금 사실은 컷오프 경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선까지 계속 보면서 전략적으로 일정이라든가 후보 간 연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을 같이 하거나 또 현 정권에 같이 몸담았던 분들 사이에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하게는 결국에 결선투표제가 이번에 도입돼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하려면 지금의 다자구도를 가지고는 어렵다는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이고 후보간 연대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고 어느 정도 1위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강성 지지자 비하 발언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깨문,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 당의 열성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소리로 쓸 때 계속 거론되는 것이거든요.
이 어원이 어떻게 형성돼 있든지 간에 현재 사용될 때에 있어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떳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용한 것이 당원들 사이 또 다른 경선주자들이 볼 때에도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는 있는데요.
깔려 있는 우려는 당내에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돼 있습니다. 사실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후보들 간, 지지자들 간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상호 간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경선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그렇게 해서 선출한 후보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본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제하겠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는 우리의 후보가 아니라는 여론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인용한 표현 자체가 다소 당원들을 불편하게 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라든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자산들이거든요. 당을 지탱해 주고 지금까지 개혁정책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당을 또 이끌어오고 당의 버팀목이 돼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소지는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결국 이재명계, 비이재명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이런 우려 속에서 나온 발언인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과의 연대, 이런 설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후보 토론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께서 약간 공격적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를 약간 두둔하는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후보 단일화라든가 이런 쪽의 연대를 염두에 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선 구도를 볼 때는 당으로서도 단순하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의 제3의 후보들도 다른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 또 박용진 의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런 구도로만 경선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추미애 의원의 확고한 소신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개혁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같이하는 것을 표현하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이후에 후보 단일화 논의까지 갈 것으로 아직은 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와 겨루는 게 더 낫다고 보시나요?
[천하람]
저희는 추미애 장관께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천하람]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박용진 의원과 같이 최근에 법인세 인하 같은 얘기들도 하셨는데 정말로 굉장히 운동장을 넓게 쓰는 후보가 아무래도 본선에서는 굉장히 두렵고요.
추미애 전 장관께서 물론 많은 좋은 점도 있으시겠지만 운동장을 굉장히 좁게 쓰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후보께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마침 또 특정인을 찍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합쳐서 야권까지 포함했을 때요.
[조기연]
저는 여전히 지금 보면 가장 강력한 후보이지만 가장 취약한 고리를 갖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아직은 참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장모의 법정구속 사건이 있었지만 지지율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여전히 강고한 지지층 또 지지의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를 강렬하게 지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후에 지금 제기된 주변의 의혹, 배우자나 처가 관련 의혹들도 있고 반문 이외에 국가 비전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요.
여전히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천하람 전남 순천당협위원장과 함께 전국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