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막자..."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 신설" 권고

메타버스에서 캐릭터를 상대로 한 성적 가해 행위나 오프라인에서 체액 테러 같은 비접촉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는 신종 플랫폼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를 신설하자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 포함된 성적 인격권을 독립된 보호 법익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불법 촬영물 소지 금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