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총리,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 변경 검토

중국과 북한에 사실상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놓고 일본 정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 출석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개념이 모호한 점 등을 이유로 용어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명칭을 포함해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명칭도 중요하지만 미사일 관련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개념이 모호한 것 뿐 아니라 국민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 등 일부 인사들은 최근 '적 기지 반격 능력'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인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과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놓고 일본 내에서는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