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민주당 검수완박 '총력''신중' 내홍 번지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각계각층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떤 소식입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각 입장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다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먼저 대법원과 민주당의 상황을 조명한 두 신문 가지고 왔습니다.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입장을 1면 톱으로 실었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출석한 김형두 차장의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적히 박탈한다는 건위헌이 유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법조계의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변협도 이건 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편 아래 나온 경향신문을 보면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는데 지도부 일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어제 국립 4.19 민주묘지를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입법을 완료하자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다만 당내 공개 반박이 이어지고 있어서 자칫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고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론으로 뜻을 모은 후에도 찬반이 여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이 데 대해 충돌이 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쓰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좀처럼 예상하기 힘들게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19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오늘 부장검사 회의도 있죠.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가장 주목되는 게 박병석 의장입니다. 이 법안 상정부터 회기를 쪼갤지 말지도 사실 의장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되기 때문인데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위쪽 사진을 먼저 보시죠. 어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을 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진 제목으로 오른쪽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제목으로 '누구 손 들어줄까'라고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병석 의장의 행보를 보면 여야의 합의 그리고 협치를 중시해 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검수완박을 두고는 정치 인생 최대 시험대가 될 거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박셩석 의장은 23일 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이 때 본희의 사회권을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는 것과 또 회기 쪼개기에 동의해줄 것을바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병석 의장이 쉽게 답변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요구를 들어주면 그동안 박 의장이 쌓아온 타협과 중재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당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내온 정치 인생에 '배신자'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출국 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22일 정도까지만 기다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사흘 정도 남았네요. 아무래도 의장 입장에서는 중재를 마지막까지 시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정호영과 거리두는 윤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 것 같은데 좀 기류가 바뀌고 있나 보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지금 자녀들의 편입, 병역 관련해서 의혹들 계속 나오고 있죠. 앞서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윤 당선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론하면서 위법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부정의 팩트에 국민의 눈높이 그러니까 도덕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신문은 사실상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다소 신중한 모드로 돌아섰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가윤석열 당선인과 후보자 40년 지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다,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것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일보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다만 당선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앵커]
그렇고요. 다음 민주당 소식을 봐야겠네요. 전략공천위원회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그리고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하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그 논의가 확정이 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의 이런 결정을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누가 나올 것이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공천할 수 있다는관측도 있다고 썼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이낙연 전 대표는사실상 지도부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분명히 이야기 했다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오늘 지도부와박영선 전 장관이 만날 거란 얘기도 나온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갈지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두 장이 있네요. 이건 주차장인 것 같고 저기는 공사현장인가요?

[이현웅]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왼쪽에 주차장처럼 보이는 사진, 광주 자동차 야적장의 모습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성차가 나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야적장이 텅텅 비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건설 현장 사진인데 최근에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모습도 오늘부터 공사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건설업계는 오늘 시공 단가 조정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 코로나와 러시아 침공이 가져온 공급망 우려가 국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가격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시장의 향후 전망도 썩 좋다고 볼 수 없는데요. 전문가 중 일부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의 고통은 커질 텐데 정부가 지원 대책이 없을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죠. 한겨레가 1면에 관련 소식을 실었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신문들, 오늘 장애인의 날 맞이해서 정말 장애인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겨레신문은 1면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계단 앞에서 난감해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스티커로 만들어놔서 붙여둔 사진인데요.

장애인들도 각종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 장애인인 한 반려견 미용사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말 이분이 원래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로 인해 고객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니까 반려견 미용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고 합니다.

필기시험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실기시험장에 가니까 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애 때문에 왜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나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끝내는 장애인 응시 자격이 없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고요. 1년이 지난 지금 3급을 거쳐 2급까지 자격증을 땄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가게를 열어서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말을 끝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앵커]
박선희 씨죠. 이분 사례처럼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불평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처음 알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죽음의 용병까지 투입됐다, 이런 소식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 나와 있는 사진은 돈바스의 모습인데요. 공습을 받스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지도 나와있는 걸 보면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크라이나의 동부죠,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돈바스 지역으로 불리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땅을 모두 차지한 후에 국민투표를 거쳐 흡수하려는 계획을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러시아군은 이 돈바스 지역에 76개 대대를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병력 규모로 따지면 5~6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제목에도 나와 있듯 죽음의 용병까지 투입이 됐는데 이 죽음의 용병, 중동과 아프리카 내전에서 포로를 잡아 고문시키고, 참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용병 그룹입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대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끝까지 싸워 지켜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전쟁이 2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앵커]
갈수록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네요. 이게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발열 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가 또 다른 곳에 이용이 된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에 광주 광산구 공무원들에 대한 행안부의 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과장급 공무원 2명이 6개월 동안 출장비 60만 원을 지급받고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시 말해서 부당수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를 사용됐다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행안부 감찰단이 이 자료를요구해 받은 뒤에 이를 활용해 부당 수령을규명했던 겁니다. 이 신문은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줄 몰랐던 발열측정기 자료 등을 통해 감찰을 활용한 건 적절한가, 논란 여부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요. 다만 기사에는 공무원이 아닌 청사를 출입하는 일반인에 대한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앵커]
부당 수령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지만 발열측정기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활용해도 되는 건지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