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인철, 尹정부 첫 낙마...지방선거에 영향 주기 전에 교통정리 필요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4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임경빈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은 여론 ‘뚱탑’ 아니고 여론 ‘뚱스’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무회의 절차를 끝으로 검찰 기소 수사 분리하는 법안 일단은 각 정당의 득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상승하고 민주당은 흔들흔들한다 이거 맞나요.

◆ 임경빈: 여론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월 4주 차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응답률 5.7%의 여론조사입니다. 표본 오차가 2.0% 플러스마이너스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 주 간의 비교를 해보면 여론이 0.9%포인트 상승을 한 결과가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1.3%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와서 일명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정국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했고요. 응답률 9.7%이고 표본의 차는 95% 신뢰 수준 3.1%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40% 지난주 대비해서 1.0% 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포인트가 떨어져서 많이 하락 했습니다. 37%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박지훈: 지지도가 법안 관련해서요.

◆ 배종찬: 지금 여론의 호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더 정상화 또 검경의 균형 이쪽으로 간다고 그럴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크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 우리 내용도 모르겠는데 절차상 보면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진영 간 대결 구도입니다. 이쪽에서 영향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역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 이겠죠. 응답자 특히 대선과 마찬가지로 결국 지방선거에도 중요한 것은 mz 세대 여성 중도층 이거든요. 이들이 볼 때는 아니 굳이 이렇게 서둘러야 돼? 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맞부딪히는 여론이 검찰 관련 법안과 인사청문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임경빈: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론 타격을 감수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속도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게 본격적으로 5월로 넘어가서 지방선거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끝내겠다는 거를 강조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타격을 입는 거는 피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이 정국을 좀 더 끌고 가는 게 지방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때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독단적으로 혹은 다수당으로서의 힘을 과시하는 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면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여차하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아니냐 지방선거에서까지 야당한테 견제의 힘을 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선거 프레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꺾어낼 것인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가 법제도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도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정치 공학적, 선거 공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국민 여론을 국민투표 주장으로 견인해 갈 수 있으니까 앞서 헬마우스 평론가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 박지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차이가 있지만 빠진 모양새인데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감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배종찬: 아주 세세하게 소개해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역대 87년도 직선제 개헌 이후 측정되어 왔던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40%대 초반 심지어는 중반까지 나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이유로 짚어보면 결국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되는 부정부패가 없었다. 그 부분이죠. 자녀 또 친인척 결정적인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의 결집 다른 사람은 뭉칠 사람이 없어요. 대선 때는 일시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었는데 5년 임기 내내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은 문재인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노무현 기저효과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지.못.미 현상 문재인을 지키자 이 여론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임경빈: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당선자의 지지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반되는 형식으로 묶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의 헌정사의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 탄핵을 하고 나서 수립한 정부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닥 이하로 내려가기 어려운 독특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혼을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측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정부에서 단행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잘 수습을 하고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인데 정권 재창출은 안 됐잖아요. 부정평가도 너무 강했다.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높고요. 부정 평가 내에서 극단적인 부정적인 평가 정말 싫어하는 게 역대 대통령보다는 더 강했다는 점. 이 점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반면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에서는 지지율은 마치 은행의 잔고처럼 자꾸 빠져요. 그런 것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인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소통이거든요. 더 소통하고 그런데 이 소통은 내 지지층이 아니라 반대 지지층과 중도 더 소통하는 그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이 아쉽거든요. 그 점을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 임경빈: 돈이 계좌에서 스르르 빠져나갈 때는 카드 내역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적에 가깝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결집들은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강성 지지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연성화 되어 있었다. 그런 것도 결국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갤럽 조사 한번 봐야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 부정평가 1위가 집무실 이전이었어요. 지금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가기로 확정됐다. 이러면서 또다시 집무실 이전이 앞으로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은데 공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방문 등 여러 가지 진실 공방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임경빈: 우상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우상호 의원이 얘기를 들은 소식통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관을 인수위 위원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의 사모님 여사님이 있었는데 밖으로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공관을 둘러봤다. 강아지와 대동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폭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는 허위, 날조 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이 그렇게 당당하면 그때 외교부 관저에 있었던 cctv를 공개해가지고 검증을 해보자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듯 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 국면은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 배종찬: 당선인이 국민의힘, 새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죠.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소통을 더 잘하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 발표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될 때 조감도를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굳이 그럴 이유 없습니다. 더 잘 검토해서 세세한 것들이 더 결정되면 관계자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부분도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검찰 수사권 관련 부분도 너무 조급하니까 민심을 외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마치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아울러서 소통하면서 김건희 여사 방문할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베일에 가려진 듯 계속 김건희 여사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취임식 때 나타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소통을 잘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너무 이건 맞다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 없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공개하고 같이 행동하고 질문이 있으면 답하고 질문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더 생각해서 고민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 박지훈: 집무실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전략적인 측면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 임경빈: 일종의 작용, 반작용처럼 송영길 후보한테서 나온 얘기인데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는 얘기가 자칫하면 지지층만을 겨냥한 발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표라는 게 결국 등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당겨오게 되면 반대 쪽에서는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서 용산으로 가게 되면 그 주변에 효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개발 제한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 건데 그렇게 되면 빠져나가는 표가 또 거꾸로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확장적으로 가자면 오히려 초기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든지 넓게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쪽이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전략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교통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서초동 출퇴근이 시작이 되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한 뒤에 서초동 출퇴근이 시작이 되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몸으로 와 닿는 교통 혼잡과 불편 이런 것들이 올 거거든요. 연동시켜서 교통 문제와 연동시켜서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배종찬: 선거는 타이밍과 내용이거든요. 대선 출마할 때 이야기 해야죠.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내가 이기면 국방부 청사 불편함 많으시죠. 제가 다시 청와대 옆에 아주 조그맣게 집무실 아주 조그맣게 개방된 곳 말고 아주 조그맣게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약이 되는 거죠. 낙장불입입니다. 국방부 청사 지금 이전으로 난리 법석인데 또 돌아간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거라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슈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념과 정책과 사람인데 사람은 후보자고 이념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남는 건 정책입니다. 자꾸 유엔이 이야기를 하는데 송영길 후보가 서울 시민들이 유엔이 와 닿겠습니까 뭐가 와 닿을까 서울 시민들을 보면 교통일까 또는 주거일까 문화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 주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 청와대 돌아가 이게 아니라 뭔가 서울 시민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그래 이게 있었지 그래 나는 이런 서울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공약과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 박지훈: 정책 그런 걸로 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얘기도 좀 해보죠. 결국 논란이 이어지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방석집 논문 심사 논란 이게 좀 결정타 같아요. 결국 그날 이후에 다음 날 사퇴를 선언했거든요. 어제 정호영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가 낙마자 있을 것 같습니까.

◆ 임경빈: 추가 낙마자는 민주당에서는 3명까지 혹은 4명까지도 목표로 걸어놓고 있는데요. 한, 호, 철이라고 하죠. 한동훈 한덕수에다가 정호영, 김인철이었는데 김인철 후보자는 이미 낙마를 한 상태고 만약에 추가 낙마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새 정부 출범이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정부들의 첫 내각 인사들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봤어요. 대체로 한 3명 정도가 첫 내각 후보자들 중에서 낙마가 되더라 좀 적은 경우에는 2명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나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출범 때는 심지어 총리 후보자 그 당시에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었는데 첫 낙마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시킬 정도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현재의 국정운영 기대감을 좀 깎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거나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게 결국 인사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인철 후보자하고 약간 대비되는 게 계속 버텨서 이 논란이 길어질 경우에는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빠졌던 조국 전 장관 사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미 대구경찰청에서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서 장관이 되더라도 이어지는 수사의 양상들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은 정호영 후보자나 인수위에서도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 배종찬: 인사는 논란과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하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주요 정치인들은 이념, 정책, 사람이거든요. 이념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당선인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수죠. 그다음에 정책 아직 임기도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지지율에 국정수행 기대감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거면 교통 정리하면 되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 국민입니다. 특수 국민이 아니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 여론, 빅데이터 다 국민 여론이잖아요. 결격 사유가 있다. 정호영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이 얼마나 많으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홈페이지는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곳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나오면 윤석열 당선인이 교통정리를 하면 되는데 교통정리를 안 하니까 빅데이터 상에서도 기류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집중이 돼요. 윤석열 당선인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중에서 조금 더 도덕성이 괜찮고 조금 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발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건데

◇ 박지훈: 정답은 있는데 그걸 실현을 못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배종찬: 그래서 답답한 거죠. 국민들이

◇ 박지훈: 한덕수 후보자는 어떡합니까.

◆ 임경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다 보니까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 결재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총리 인준 권한을 배경으로 해서 나머지 부적격으로 찍은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연동을 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어제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는데 인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끌면서 이 부분을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특히 한동훈 후보자와 연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증인 이런 것 때문에 5월 9일인데 한쪽에서는 무서워서 연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게 진실일까요.

◆ 배종찬: 중요한 게 한동훈 후보자가 낙마를 하려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신상이든 도덕성이든 가족이든 비리가 있어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한동훈 후보자 쪽에 모아지는 것은 정치적인 대립각이에요. 이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상당히 대립했고 또 검언 유착 이야기도 있었고 한동훈이 너무 싫은 거죠. 윤석열 당선인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차근차근 짚어보면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를 민주당 인사 검증위원 쪽에서는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제 분석과 데이터 판단으로는 낙마 안 할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죽했으면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로부터 확인을 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런 것만 보면 한동훈 후보자를 사퇴 시킨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없을 거예요.

◆ 임경빈: 배종찬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당선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후보자도 얼마나 버티려고 하는 힘을 마음속에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각을 세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연기된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나 다른 의혹 검증으로 가는 것을 일단 원치 않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서 윤석열의 최측근이다를 오히려 부각시키는 방향 그렇게 되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과 관련된 것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청문회로 오히려 몰고 갈 경우에는 검증 자체가 희석되고 여야 대립으로 흘러가면 불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건데 오늘 오전에 지금 나온 한겨레의 단독 보도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관련해서 특히 딸이 일종의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학 준비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증여세를 탈루하려고 했었다는 의혹이라든지 개인적 검증과 관련된 의혹을 오히려 희석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어제 인수위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특히 지금 공약 내용이 거의 다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배종찬: 일단은 정부가 새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말씀 드릴게요. 과시하면 안 됩니다. 과욕하면 안 됩니다. 왜 110대 국정과제일까 제 인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였거든요. 10개 더 했어요. 일부러 더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몇 개 달성했죠. 다 달성 못 해요. 이거 빨리 줄여서 50대 국정과제로 해서 달성할 것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병사 월급 200만 원 병사 월급 달성 안 될 게 뻔하니까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한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물론 선거 때 표 얻고 보자는 그 무책임함은 비판받아야 돼요. 비판 받아야지만 그 비판과는 별개로 무리하게 추진한다? 안 됩니다. 빨리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가 100개 했으니까 110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50개로 빨리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절대 과시, 과욕,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임경빈: 과제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의 당선자가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핵심 공약들을 얼마큼 국정과제에 반영을 해서 실현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과제가 많이 제시된 데에 비해서 오히려 당선자가 대선 때의 재계에서도 핵심 공약들은 빠져 있거든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국정과제에 반영을 안 했다. 그게 만약에 법을 바꾸는 문제라서 빠졌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gtx와 관련해서 e, f 노선을 신설을 해서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빠져 있는 상황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핵심 공약은 빠지고 오히려 자잘한 과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배종찬 소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절반으로 확 줄이는 결단 아주 좋습니다.

◇ 박지훈: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재보궐 선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니 총선 미니 대선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안철수 빅매치 성사될 수 있을까요.

◆ 배종찬: 같은 지역구에서 붙는 거예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고 일단 정치 공학적 분석을 하든 선거 공학적 분석을 하든 안철수 위원장이 공천 신청은 안 했거든요. 전략공천이 남아 있으니까 전략공천 충분히 가능하고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 갑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전 지역구에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으로 와도 특별하게 원내 진입을 안 하면 자신의 공간이 없어요. 당 대표인 것도 아니고 또 합당했을 때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고문의 경우에는 분당 갑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계양 을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느닷없이 경기지사였던 인물이 또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이기겠다고 국회 들어가겠다고 계양 을로 온다. 이걸 명분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검찰 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전반적인 이런 선거 공학적 맥락에서 보면 안 위원장은 안고 명저 현상 안철수 위원장은 나갈 가능성이 높고 이재명 고문은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은 낮다. 안고 명저 현상

◇ 박지훈: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도 그냥 분당 갑에 직장이 있을 뿐이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되게 좋은 데 가는 건데 핑계 대는 거 아닌가요.

◆ 임경빈: 오늘 처음으로 배종찬 소장님하고 다른 의견이 저는 고고 고다. 이재명도 고고 안철수도 고고 둘 다 고다라고 일단 지적해 주신 그대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 전체로 봤을 때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이겼습니다. 52대 43 정도였는데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계양 을로 좁혀보면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거의 15% 격차까지 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계양 을로 가면 가망이 없다는 얘기죠. 진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분당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분당구 전체로 봤을 때는 42대 55로 이겼거든요. 13%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분당 갑으로 좁히면 여기가 야탑동이라든지 이매동이라든지 서현동이라든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죠. 그러면 15%에서 20% 정도 윤석일 후보가 그 당시에 이긴 걸로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정도의 중량감 있는 이름과 붙으면 이재명 후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로 이게 일종의 크로스 카운터 인데 서로 각각 유리한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 배종찬: 그런데 다 나갈 결정이야 후보들이 하겠죠. 안철수 위원장이야 비빌 언덕이 많지 않아요. 당으로 돌아오면 원내 입성이 절실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고문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명분이죠. 정치라는 건 미래 권력 다음 대선이잖아요. 이재명 고문에게 더 중요한 건 뜬금없이 인천에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출마를 했다. 그것을 얼마나 전 국민이 특히 경기 도민들이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지층들이 공감해 줄까 결국 정치는 공감이거든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