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조윤미 "인도 밀 수출 금지, 냉면-짜장면 가격 더 오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 대담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윤미"인도 밀 수출 금지, 냉면-짜장면 가격 더 오를 것“

-인도, 자국의 가격 인상에 영향 안 미치려 선행 조치
-국제 시장 정상화에 시간 걸려...하반기도 물가 상승 전망
-정부, 물가 정책과 더불어 취약계층 보호 위한 자금 대책 마련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세계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이하 조윤미)> 네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인도가 갑작스럽게 밀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왜 이런 결정을 인도가 내린 이유가 뭘까요?

◆ 조윤미> 인도는 전 세계 밀 생산량의 2위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수출 국가로서 규모가 큰데요. 전격적으로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3,4월에 폭염이 조금 일찍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황 상태가 굉장히 나빠져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자국내 소비자 가격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 인도의 이웃 국가들도 모두 식량 위기가 닥쳤다는 판단 하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국가를 제한한거죠. 그래서 그 외의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황상태가 나쁜 것, 자국 내 가격이 오르는 문제, 주변 국가들이 식량의 안보 위기가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게 되면서 사실은 수출을 통제할 것까지는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입장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라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요. 며칠 전까지만해도 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소비자 물가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인도가. 그런 애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밀 수출량의 전체 25%정도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요. 그런데 둘이 전쟁을 하면서 밀 공급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 압박이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인도가 생산 작황이 안 좋으면서 생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면서 자국의 가격 인상 부분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들여오는 밀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 조윤미> 맞습니다. 주로 미국 같은 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국제분협회 통계를 보니까, 국내 밀 도입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18만 2000톤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미국에서 한 51.1%, 호주에서 43.5%.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미국하고 호주에서 대부분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 정도가 캐나다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것은 0.05%니까 아주 극소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 자체에서 직접 수입이 갑자기 줄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인도에서 이렇게 밀 수출을 금지한 것이 말씀해주신대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크게 주지는 않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밀 거래 가격 자체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하긴 할텐데.

◆ 조윤미> 이미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 전진영> 지금도 많이 뛰었죠?

◆ 조윤미> 네. 이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량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유통 비용, 이런 것이 덩달아 오르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난 2월 24일 이후 한달만에 국제 밀 가격이 30% 정도 폭등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밀 수입 단가가 톤당 0.4달러였는데, 1년 전에 비하면 47% 정도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밀 가격 자체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각 나라가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행적으로 하게 되면서 더 많은 여러 물품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이 당분간 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드는거죠.

◇ 전진영> 방금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했을 때도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미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조치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 조윤미> 지금 가격 인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단 이건 어느 나라의 팜유, 밀 이렇게 단편적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적인 상황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식품들에서도 ‘아직은 지켜보자,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처럼 보유분이 적어서 당장 조달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라의 직접적인 가격의 인상이나 수출 금지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전 세계가 유통이라던가 물류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코로나 요인, 전쟁 요인 등으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이든 팜유든 단기적으로 버텨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기간이 지나면 국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라면이나 이런 경우에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라면, 과자 이런 게 일제히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격 인상에 연결을 시키기에는 기업들도 부담스러운 입장이어서 지켜보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문제는 하반기가 어떻게 되느냐하는건데, 사실 전문가들 많은 분 들이 ‘하반기에는 풀릴 것이다.’라고 초반에는 많이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다 꽤 오래 갈 것이다. 내년 초중반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제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단편적으로 한두개 물품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해있고 이것이 하반기까지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네. 전 세계적으로 식량에 있어서의 유통 방식,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한 인도라던지, 인도네시아 이런 곳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그렇고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곳들도 식량에 대한 어떤 수출을 중단하거나 금지하거나,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식량보호주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줄어들지는 않고 확산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조윤미>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1순위 과제인데, 코로나 이후에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인플레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면서 그 일정정도 수입이라던가 수출이라던가 자유롭지 않으면서 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도 있기 때문에 식량이라는 문제를 국가가 풀어내지 못하면 굉장한 서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조성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국면에 와있어서 우리나라도 모든 제품이, ‘굳이 이 제품이 특별히 다른 세계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 왜 이게 올라야하지?’ 이런 것들도 덩달아서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부로 가격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건비, 유통비용, 국제적인 물류에 해당되는 비용 이런 게 상승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경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런 경제 정책을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부분들이 같이 물리면서 물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로, 이미 떠올라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고민을 하고 게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가 지금 4.5%, 5%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억눌러왔던 소비도 일정부분 풀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보상금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겠다고 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물가가 그 영향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지, 이런 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있는 분들에게는 생필품 물가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취약계층들은 1~2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벌써 장보러 가면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반으로 줄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서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줄이는 것조차 안 되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텐데, 그럼 복지 문제.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했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찾아내는 것, 그래서 국가가 물가정책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 정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이게 다 맞물려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한두 개 물가 억누르고, 한두 회사 물가 올리지 말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적용시키기 위한 고민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지적해주신대로 물가 상승이라는게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살 때 비싸졌어, 가격이 올랐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만큼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국내 식품업체들, 밀가루나 팜유 가격이 올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업체들, 사실 작년에 가격을 한 번 올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격을 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 조윤미> 그런데 지금 또 일부 올라가는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가격정부포털에 보면 지난달에 서울 지역의 식당에서 냉면 가격이 10,192원.

◇ 전진영> 냉면이 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 조윤미> 쉽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이 되지 않았고, 짜장면 6,146원, 칼국수 8,269원. 이렇게 14%~15% 전년 대비, 다 그렇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됐던 식품이나 외식 관련된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식당들은 유지하기가, 원가를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힘든 여러 가지 상태에 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어쨌든 다른 방식의 소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요. 배달. 이런 거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배달료가 인상이 되면서 배달해서 음식을 먹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비 패턴들이 변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어쨌든 자신들이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시장이 그걸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려면, 기존에 차관급 회의 정도 해서 물가대책 만들고 지자체별로 많이 오르는 특정한 제품군을 억누른다든지 하는, 단편적인 물가 정책만 가지고는 지금 국면에서는 대응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방식의 어떤 논의 구조, 그다음에 정책을 포괄적으로 복지와 시장의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단위의 어떤 정책 논의 단위. 이런 것들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대기업 중심으로 올라갔던 여러 물가들 외에, 소규모 상점들, 또 그동안 영업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곳들, 이런 데들이 지금 영업을 재개하면서 실제로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가격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정,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정부에서 계속 밀가루 오르면 밀가루 대책 내놓고, 팜유 오르면 기름 대책 내놓고. 이렇게 그동안은 수급의 문제가 주로 특정한 어떤 이슈, 날씨라든가 특정한 상황 때문에 특정한 제품의 인상, 이런 것들이 주요 물가에서 이슈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비축해 놓던 것을 일시적으로 푼다든가. 이런 대응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떻게 이걸 대책을 꾸릴 것이냐. 그리고 취약계층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정부가 지금은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예측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예측이 나오기는 하지만 세수가 기대한 것처럼 높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취약계층들이나 가계가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 된다면, 취약계층의 보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가 되는데, 그럴 때 사실은 정부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여유의 어떤 자금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정부 사이드의 예산들은 긴축을 하면서, 하반기에 올 경제적인 타격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자금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이런 게 물가와 함께 연동돼서 마련이 돼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조윤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