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공전 53일, 54일째 되는 날 원구성이 타결됐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에서는 세제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다, 대기업만 감세해 줬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가 세제개편 문제로 일단 세게 충돌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구성 합의 타결 소식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막판 최대 쟁점이 과방위하고 행안위 어떻게 하느냐가, 서로 하나씩 나눠갖자라는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한 거죠. 이거 합의하는 데 54일이나 걸려야 할 문제였습니까?

이소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소영]
사실 53일동안 원구성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송구함이 크고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원구성이 지연되는 건 전부 국민들의 손해로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각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원구성이 지연된 부분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앵커]
선거가 코앞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소영]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형두 의원님, 50여일 동안 사실상 국회가 공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 반납하자라는 이야기 혹시 없습니까?

[최형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각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회성으로 반성하는 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근본적인 개선안이라는 게 뭐죠?

[최형두]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하는데, 세비를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킨다든가 또 국민 평균소득에 연동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똑같이, 세비라는 것이 국민의 생활 체감에 맞게끔 또 경제성장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탄력적인 원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곧 입법안을 제출할 테니까 이소영 의원님 같이 하시죠.

[앵커]
무노동 무임금도 집어넣고.

[최형두]
그것도 가능하죠. 사실은 저희들도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 의원님은 전액...

[앵커]
과거 국회 보니까 원구성 합의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세비를 반납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최형두]
다들 너무 송구해서 그것이 또 일회용 전시로 비칠까 봐 안 그러고 있는데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점은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게 우리 국회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든가 다른 공직과 달리 협치의 전통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1년 전에 당시 민주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해서 다수당이 다 가져가지 말고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나누자. 그리고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하자. 이게 전통과 원칙으로 확립돼 왔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걸 복원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앵커]
이제 늦은 만큼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 내놨으니까 이 감세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번 감세안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최형두]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에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그런데 소득은 그만큼 빨리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또 기업 투자 여력을 높이는 게 세제개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소득구간을 보면 부자라고 할 때는 대개 연봉 8800만 원 이상부터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800만 원 이상이죠. 그 이상부터는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앵커]
근로소득세 감면부터 이야기하시죠.

[최형두]
그렇고 또 하나는 기업이 부자 기업을 감세했다. 사실 기업은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이솝우화인가요. 거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하고 싶은데 이건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법인과 사람을 자꾸 부자다, 대기업이 부자다 이렇게 보는데 대기업은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주가도 높여주고 또 수출도 늘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기업이 지금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외국으로 간다거나 또는 지금 당장 우리 법인세 평균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금 깎아도 높습니다. 지금 22%로 돌리는데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5%. 그러니까 G7 국가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개방경제에 살기 때문에 더 좋은 법인세 혜택을 주는 나라가 있는데 우선 외국 기업이 안 들어올 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자꾸 이전을 하면 일자리가 줄고 국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선순환을 생각한 겁니다.

[앵커]
어제 나온 세제개편안, 일단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 두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중산층 세대 감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법인세도 세계의 추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먼저 근로소득세.

[이소영]
저는 먼저 총평을 드리고 싶데요.

이게 최근에 우리가 한 2년 넘게 정말 코로나라고 하는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건너오면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일단 총평은 MB 정부 때 했던 감세 정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낮추는 문제라거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세를 완화하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고요.

그게 성공한 정책이었냐고 하면 그렇게 다들 평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감세폭이 매우 크고 아까 여기 스크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앵커]
대기업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줄고 중견기업은 20%에서 10%로요.

[이소영]
그러니까 세수가 13조 원이 줄어드는데 그 13조 원이 원래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예컨대 복지정책에 쓰이고 코로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고 이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3조 원이 감세되는 것의 대부분이 대기업 감세 혜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 때 중소기업들 부도 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 임금도 못 주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대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수출이 더 호조됐었고요. 그런데 중소기업한테는 거의 혜택이 가지 않고 대기업들 위주로,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연간 1조 5000억 원 감세를 받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당분간은 사실 우리가 민생고로 인해서 그리고 코로나19도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13조 원이나 감세를 한다? 몇 달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출 늘리는 거 가지고 건전재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보수 언론에서 지금 어제 이 감세정책,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감세를 13조 원을 하면 건전재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연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앵커]
법인세 감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소영]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이소영]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내용이 사실 종이로만 하더라도 한 20장이 넘는 분량의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반대한다거나 전체를 찬성하는 건 어렵고 하나씩 쟁점을 발라내서 예컨대 근로소득세를 이번에 감면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분들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찬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앵커]
좀더 들여다봐야겠네요.

[이소영]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늘어나고 지금 정말 벼랑 끝에 아직도 서 계신 분들, 이제 와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여기에서 유류세 인하 하나밖에 제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작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감세 내지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빠져 있고 코로나 2년 동안 오히려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수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윤이 늘어났던 대기업들의 감세 폭이 매우 높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정책인데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서민과 중산층 세금을 좀 더 줄였어야 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이 더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최형두]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600만 원씩하고 최고 1000만 원씩 해 주지 않았습니까?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한테 지급을 했죠.

[최형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MB의 판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MB랑 비슷한 측면이 있는 어떤 게 비슷하냐면 MB 정권 출범할 때 리먼 사태라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출발을 했죠. 국내적으로는 FTA 반대 때문에 굉장히 큰 진통을 겪기도 한 시기인데 결과적으로는 MB 정부 때 정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이 나아졌고요, 나중에. 그래서 어느 정권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성공한 정책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는 대기업을 그러면 자꾸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주로 달러를 벌어옵니다. 달러를 벌어오면 환율이 안정되겠죠.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물가가 떨어집니다. 우리 가계가 다 혜택을 봅니다. 또 금리도 우리가 달러 보유고가 많으면 미국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국 금리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도 안정될 테고 이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알을 자꾸 빼먹고 배를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더 키우고 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여력을 높이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법인세라는 게 우리가 50%를 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외국은 법인세를 자꾸 낮추는 이유가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옮겨가버리면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다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수를 줄여버리면 세출을 줄여야 될 텐데, 세출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민주당 정부 시절에 주장해던 것은 세출 조정을 하자. 너무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또 부채도 늘리고 있다. 세출 조정을 통해서 추경안을 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6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세비 문제, 국회의 지출구조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부처가 전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소비는 불요불급한 투자라든가 또 실패한 재정사업은 줄이고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성장여력을 키우는 투자에 집중하는, 국회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지금 아까 13조 원 얘기를 했고요.

지금 또 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 정도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종부세도 줄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없애기로 했고. 이제 민주당은 이 세제개편안, 특히 종부세 관련 세제개편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이소영]
종부세 관련한 세제개편안 중에 예컨대 불가피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드렸던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합리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지적돼 왔던 부분들은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종부세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어쨌든 투기 억제에 대한 분명한 조세정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하고 예컨대 50주택, 100주택을 전혀 주거와 관계없이 갭투자를 통해서 정말 투기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국민하고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고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일단 그 투기억제와 관련된 조세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세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서 합리화하자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동의해 오고 또 저희가 입법안도 최근에 여러 가지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기사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3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세금이 80%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십몇억 대의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번에 근로소득세도 누가 80만 원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진 분들에게 몇십 억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에게는 몇 조, 몇 천억, 또는 개인들에게도 몇 억씩 이렇게 감세효과가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삶이 어려운 중산층과 서민들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세제개편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형두]
이 부분은 아마 이소영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가시면 상세히 뜯어볼 일이 생길 겁니다. 결국 산자위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기업투자와 법인세의 효과를 따져보게 되겠죠. 아마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주택자에게 부과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개인재산 약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6% 세율로 17년간 내면 재산을 홀라당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중저가 주택,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중저가 2주택자에게는 고가 1주택자보다 몇 배나 많은 종부세를 물리는 이런 형평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걱정하듯이 투기과열지역의 문제는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세체계, 또 하나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세를 높이든지 이렇게 뭔가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쥐고 있으니까 거래도 안 되고 징벌적 중과세를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번의 세제개편이었고요.

주택은 많이 공급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을 한 두세 개를 갖게 됐는데 이게 37억짜리 집 하나 있는 사람은 1주택자라고 해서 차별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소영]
제가 최형두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내가 사는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하고 갭투자로 한 50채 정도의 저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하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그런 부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로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데 예컨대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강북에 주택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율을 더 많이 낸다고 하는 건 누가 들어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개별 케이스의 불합리를 조정하는 건 사실 2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한다거나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다주택자까지는 보호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여야가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아무런 제안이 없이 1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동일하게. 그러면 이건 100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보면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중과제도에서 2주택 이상 중과세제도를 없애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많은 집을 가진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소영]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겠지만 예컨대 저는 2주택까지는 그게 상속으로 인한 2주택도 있고 우리 요새 세컨하우스가 로망 아닙니까?

[앵커]
민주당이 원래 2주택, 3주택, 4주택 중과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이소영]
그러니까 중과가 2주택도 무조건 중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반성적 기류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성적 기류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만들었지만 이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많다는 겁니까?

[이소영]
그러니까 주택 수만 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은 유연하게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막 100주택씩...

[최형두]
그런데 그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50채든 100채든 이렇게 잡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자 전략이 똘똘한 집 한 채 이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를...

[앵커]
강남에 아무리 비싼 집 가지고 있어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최형두]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수익이 있는 곳이 자산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정당한 과세가, 그러니까 100채를 가지고 있든. 이 사람들은 사실 한편으로 보자면 또 주택사업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것들이 과도한, 그것이 루폴이 생겨서 어떤 세금을 매기는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될 테고 문제는 비슷한 정도의 투자 이득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비율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원칙을 연구를 잘 해 보시죠.

[이소영]
그런데 이게 보유세이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은 사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고 그걸 거주하는 목적 외에 활용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요.

예컨대 10주택 이상 갭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인데 그걸 나중에 투자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유세 논쟁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앵커]
아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투기 목적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제한을 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형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실질적인 실효적 방안이...

[앵커]
아직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될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이소영]
법인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1년에 몇 차례씩 추경을 하는 성장에서 우리 국제적인 표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수가 일부 낮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맹폭을 했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가장 세게 맹폭을 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부도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을 부추기는 언론들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세금을 유발하는 자산 가치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조세의 축소가 예상되고 거기에다가 감세정책까지 해서 13조 원이 줄어들고, 그러면 재정건전성 지수는 매우 낮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내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아까 법인세를 감세해서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키워야 된다, 대기업들한테 감세하는 것이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MB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다고 해서 그 이후에 대기업 투자가 늘어났느냐? 실제 지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연구결과도 그 이후에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났다는 연구결과가 없고요. 실제로 IMF, OECD 외국의 유수한 연구에서도 특히 그리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했지만, 감면을 했지만 오히려 내부 유보금이 늘어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감세를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서 낙수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십년 전의 이론인 것인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우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그렇다면 국제사회들이 왜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를 하겠습니까?

여러 다른 환경이 맞춰져야 되겠죠. 예컨대 노동 환경이라든가 또 강력한 노조가 있어서 아주 불법이 횡행한다거나 하면. 또한 정부가 굉장히 약탈적이어서 갑자기 기준을 바꾼다거나, 그런 나라는 아무리 법인세가 낮아도 투자 안 할 겁니다. 법인세율과 함께 투자 환경 또 안정적인 경제환경이 중요할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당에서 과거에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재정건전성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건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IMF라든지 또는 국제신용평가기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는 부채를 낮췄습니다. 국가부채를 갚았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의 급격한 증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부채를 갚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계속 부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조로 시작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가부채가 말기에는 1000조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이렇게 낮아서는 국제사회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걱정이었고 그것 때문에 낮췄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예상 규모 600조입니다. 600조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리고 정말 두텁게 하면서 미래성장을 키우게 하는 지혜로운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이소영]
아까 많이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나왔거든요.

두 분께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인데요. 부정평가가 갤럽조사에서 처음으로 60%가 나왔고요. 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주째, 3주째 32로 멈췄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최형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미숙한 점이라든가 또 우리 당이 소수당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금번은 갤럽조사 분석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경제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계층들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가와 연동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새로운 미래라든가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면서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높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정평가 요인을 다시 한 번 볼까요?

부정평가 요인을 보면 인사 문제가 제일 많고, 24%. 경제 민생이 10, 경험 자질 부능함 8. 이렇게 나와서 경제문제가 물론 두 번째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최형두]
갤럽 조사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저건 구술용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계층별, 소득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소영 의원님.

[이소영]
저는 이게 경제 상황 때문이다. 또는 소수당이어서, 다수당이 아니어서 또는 주가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계속 부정평가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취임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기대감을 저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앵커]
야당도 좀 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소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잘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정평가 요인, 지금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인사 문제 이거는 경제 상황, 주가와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저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제가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받고 있는 느낌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같지 않습니다. 누가 여당인지 누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당이면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지켜야 되고요.

민생고, 경제지수가 안 좋아지거나 국민들 삶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이고 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생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제 발표된 세제개편안 말고는 경제나 민생 행보는 없고 오히려 계속 전 정권의 사건을 다시 파헤치면서 몇 년 전에 발생한 어민을 북송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같은 것들을 아무런 새로운 근거도 없이 다시 재조사하면서 누군가의 수년 전의 잘못을 다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런 것에만, 갈라치기와 전 정부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여당 같지 않다.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을 국민들도 받고 있다. 그래서 민생이나 경제를 살피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만은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제 세제개편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여당도 조금 더 경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