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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공동주택용지 민간 매각으로 최소 15조 차익"

2022.09.29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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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대신 민간에 매각해 최소 15조 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LH가 최근 12년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배 규모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 46㎢를 82조 9천402억 원을 받고 민간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성 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의 경우 매각 금액에서 조성 원가를 뺀 차액이 15조2천3백억 원에 달하고, 조성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94개 지구를 포함하면 전체 차액 규모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LH가 용적률 200%로 개발했다면 59㎡ 아파트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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