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3대 핵심 쟁점 총정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난 주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복잡한 대장동-위례 특례 개발 의혹, 오늘은 주요 등장인물부터 혐의 내용까지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례 개발 의혹, 복잡한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볼까 하는데, 이 내용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손정혜: 네,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 이현웅: 네. 그래서 등장 물부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 인물로 불리는 게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씨 이렇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손정혜: 우선 이 사건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생기게 하고 또 성남시는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게 주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중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이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사람이고요. 실제 화천대유와 성남도공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사업이 개발되도록 노력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서 화천대유에 관련해서 심사위원을 한다든가, 성남도시공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요. 김만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류하게 됐는데 법조계의 최대 인맥으로 불렸고 그 당시에 법조 전문기자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박영수 전 특검이랑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던 인물이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비즈니스적 관계이다라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이고, 검찰의 시각은 막대한 부동산 개발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비리의 공범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러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조금 쉽게 정리하면, 남욱 변호사가 사업의 터를 닦았고, 정영학 회계사가 실무를 맡았고, 김만배 씨가 사업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손정혜: 네. 그 과정 과정에서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한 사람, 투자 자금을 모집한 사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로비를 한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을 과시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해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 그 과정 속에 남욱, 정영학 그리고 김만배가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 이현웅: 제가 이 세 사람에 관련된 의혹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 손정혜: 지난 9일 공판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진술이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김만배 씨가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워낙 돈을 많이 받아서 수사 자체가 어려울 거다, 대장동 수사를 못할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김만배 씨 측은 ‘터무니없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모종의 어떤 거래나 수사 검사들, 검사들과의 관계가 있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만배의 역할, 그러니까 법조계의 인맥을 과시해서 사건을 무마하거나 편의를 받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검사들에게도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 이현웅: 그리고 이름이 또 많이 들려오는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고요. ‘키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손정혜: 부동산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은 민간유착입니다. 이 사건도 민간이 유착해서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뒷돈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면, 성남시의 대표주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고 그 당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0년경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여러 가지 보고나 지시, 승인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민관이 유착되거나 부정부패의 고리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보고했는지, 승인이 있었는지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알고 있을 개연성을 두고 그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 공모 지침부터 실행 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관여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소유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핵심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거다’ 또는 ‘이재명 대표 측 거다’ 또는 ‘김만배 거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 이현웅: 민관 유착에서 이제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민’이라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을 맡게 되겠고요. 의혹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배임 혐의 의혹부터 짚어주시면요?

◆ 손정혜: 네, 일단 검찰은 특혜를 받게 한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으로부터 7,800억 상당의 이득을 받았는데 이것은 성남시를 대표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주면서까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게 된 것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게 배임 혐의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의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된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초과이익 환수를 왜 하지 않도록 조항을 썼는지, 이 이익에 대해서 일부 분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천화동인 1호라는 막대한 수익을 기결하는 회사의 지분을 약속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현웅: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부패방지법법인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인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 손정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공무상 비밀이나 비밀을 누설해서 민간업체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해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내부 비밀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밀을 유출하느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세 번째 의혹 혐의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혐의인데. 그러면 이런 돈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에 실제로 사용이 됐느냐, 이게 핵심인 건가요?

◆ 손정혜: 그렇습니다. 현재 핵심적인 피의자로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정진상 전 실장이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공소장에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라든가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돈을 받으면서 실제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용됐거나 이재명 대표가 기결받았다는 점에 대한 것이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뇌물은 수수하지 않더라도, 약속만 하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약속의 존재가 있었는지, 이 약속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세 가지 의혹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떤가요?

◆ 손정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번복된 진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물적 증거가 있다. 그리고 부정부패 비리나 뇌물 비리에서 물적인 증거가 있기보다는 관계자들의 핵심적인 진술로 유죄 입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정 이익을 받고 초과 이익을 환수 배제하는 데 특혜를 줄 목적, 그리고 내가 차후에 특혜를 주면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받기로 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약속을 받기로 한 것을 알았는지, 이 부분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증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물증이 명확하게 없다면 그런 진술만으로도 혐의 인정이 가능합니까?

◆ 손정혜: 특혜에 대한 인식과 범죄의 고의에 대한 물증이 존재한다고는 현재는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업 과정에서 관련된 서류라든가, 보고 과정에 결재권자로서 검토한 서류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또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해석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배임 혐의는 무죄 가능성도 높은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무죄 판단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래서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앞서서 조사를 했던 건데,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손정혜: 사건을 병합하면 범죄의 중대성이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고, 그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남FC 같은 경우는 뇌물죄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경우는 특정 금액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이 높아서 배임죄보다는 오히려 유죄가 인정됐을 때 중형이 나올 수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관건은 실질적으로 사건의 본질보다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임시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여서 검찰로서는 부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장기간 수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많은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어차피 신변 확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부담하면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체포동의안 절차가 지금 분위기로 보면 잘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손정혜: 시간이 길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검찰이 했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제 우리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민주당이 부결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결된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리고 내일이면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들 향후의 과정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 손정혜: 일단 이 재판들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이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의 형사재판도 수십 회 공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상황에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법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는 것도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재판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일각에서는 또 백현동 개발 의혹까지 모두 다 수사를 한 뒤에 처분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손정혜: 백현동 개발 의혹은 2006년경에 성남시장에 재직하면서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라는 분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모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일괄적으로 혐의 있음 또는 기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번에 모두 다 기소할 때 정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다만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이 기소되기보다는 무혐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내년에 총선도 있고요. 검찰로서도 그렇고 이 대표 측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마냥 길어지는 것을 서로 원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판은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손정혜: 기소는 올해 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다만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워낙 관련된 관계자들이 많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관련된 범죄 혐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으로 거론되는 사람도 수십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을 모두 증인 신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 총선까지 결론이 날지도 미지수인 사건입니다.

◇ 이현웅: 1심도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손정혜: 예. 그리고 2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2심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선까지 이 사건의 유무죄는 여전히 오리무중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범죄는 무죄가 나오면 서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공방의 모습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복잡한 내용들, 쉽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