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 쇼크...저출생 해법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사회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인구 절벽저출생 쇼크인데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 화상으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연결 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삼식]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국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전망과 함께 2070년에는 인구가 3800만 명 정도로 더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과장입니까? 아닙니까?

[이삼식]
현재 출산율 추세를 그대로 가정한다면 인구통계 확률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70년 되면 3000만 명대, 그리고 2100년에는 한 220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앵커]
이런 추세라면? 지금 0.78명이라는 수치가 당장 재앙이다, 이렇게 눈앞에 닥치지 않은 위기감이기는 한데 해외에서 보도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금 수치들을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붕괴 위험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삼식]
출산율 0.78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구 대체 수준이 보통 여성 1명이 2.1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0.7명대라는 것은 여성 1명이 3분의 1명을 낳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구가 대체하는 수준의 3분의 1만 커버하기 때문에 이만큼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장기로 간다면 인구가 소멸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틀림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투박하게 정리해 보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1명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경우가 2명 이상 낳는 가구가 많아야 이런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먼저 들어봤는데 결국 출산, 또 그전에 혼인 문제가 있거든요. 지난해 혼인 건수도 19만 2000건으로 역시 70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결혼을 적게 하니까 출생아도 적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 우리들의 팍팍한 삶이 이런 결혼과 출산 문제에 도미노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삼식]
그렇죠. 일단 우리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와 다르게...쉽게 말하면 결혼해야지 출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감소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에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상에 와 있죠. 예를 들면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또 주거가 안정돼야 되고 또 노후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자체 그다음에 출산해서 양육하는 자체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의 문제라든가 주거의 문제라든가 노후 보장이라든가 어떤 3대 큰 고통 앞에 결혼과 출산을 놓으니까 5대 고통이 되는 그런 청년 세대의 큰 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7년 연속 내리막이고 2008년부터는 처음으로 0명 대로 떨어진 이후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이삼식]
출산율이 구조적으로 보면 사회 구조가 변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적 특단이 없다면 인구의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한번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다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인구, 사람의 형태라든가 의식주라든가 사람의 관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울려서 출산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사회적인 획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이 없다면 한국 사회가 현재 출산율이 계속 유지되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18년도에 처음으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고 7년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이 0.59명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삼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 구조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는 정책적 차이가 있는데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많은 미혼 인구가 있고 이 미혼 인구들이 직업의 구직이라든가 또는 취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들, 그리고 또 주거의 안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혼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되는 여성의 미혼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늘어나더라도 출산율이 낮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쉽게 말하면 결혼한 여성들이 토착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직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육이라든가 육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출산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쉽게 말해 미혼 1인 가구가 집적돼 있는 곳은 합계출산율도 낮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이삼식]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관악구라든가 이런 몇 개 구에 보면 1인 가구, 특히 미혼 남성,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출산율이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출산율을 어떻게 늘리느냐인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오르지 않는 걸까요?

[이삼식]
제가 봐서는 예산에 허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연간 단위로 출생아 수가 태어나고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돈들은 지난 15년 이상 동안 지출했던 돈의 누적된 효과였기 때문에 만약 이 돈들이 현재 출생아 수에 대해서 계속 투입되는 이런 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년 얼마나 투입하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데 이걸 GDP 대비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약 1.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보면 GDP 대비 2.5%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고 있고 또 출산율에 예산을 보통 3~4%를 투입하고 있다는 관측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저출산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정책의 구조라든가 수준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정치 개혁과 함께 사회구조가 변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가정 양육이라든가 또는 고용 안정의 문화라든가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화가 변해야 하는데 사회 구조에 대한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은 약간 미세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간 저출산 대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다. 왜냐하면 보육비나 교육비. 아까 박석원 앵커가 설명한 해외 외신도 주목할 만큼 집값이라든지 학원비 같은 보육료들이 많이 드는 부분들 때문에 못 낳는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맞벌이부부들조차 아이 맡기는 게 다 돈이 아니냐면서 출산 혹은 둘째, 그 이상의 자녀를 낳는 걸 망설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삼식]
일단 제가 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산율 문제를 어느 특단의 대책으로 단숨에 선회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고용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 충분히 제공하는 것들, 주거를 안정화시켜서 결혼하면 바로 주거 때문에 큰 문제 없게 하는 것들이라든가 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문화가 너무나 고학력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것들, 일가정 양립을 제한하는 것들. 많은 정책들을 좀 더 충성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의료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비용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부모 급여를 늘린다거나 이런 정책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나 사회구조를 변화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삼식]
사실 현실적으로는 비용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겠고 사회구조가 같이 어떻게 하면 조합을 이뤄서 밸런스를 이뤄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협회장님 해외 국가랑 비교하면 저출산 비용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적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던 국가들도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이삼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사회구조 쪽에서 장기간 노력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들. 그다음에 부모에게 선택을 주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어떤 노동 형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나 이런 국가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1.8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굉장히 안정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78명이 충격적이기는 합니다만 조급해하지 말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