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독일,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함께해야"

[앵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반도체 강국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고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가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분리를 전방위 압박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수 기자!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건의를 한 것이죠

[기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이 깨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과 독일이 수출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면서 그 핵심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을 콕 집은 겁니다.

한국은 칩 제조에 있어 선두주자로, 규모는 작지만 정교한 제조장비 생산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반도체 제조장비 구성 핵심 부품 생산 선도국가라면서 가능한 유럽연합 전체가 대중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까지 함께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군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주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의 미래 기술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미 동참을 확정한 네덜란드와 일본이 반도체 대량 생산에 필요한 신기술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불화아르곤(ArF) 액침 스캐너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한국, 유럽연합까지 가세하면 중국의 신기술 신장비 접근이 봉쇄돼 현재 노후화된 설비로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타이완 정부가 반도체 생산부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정책과 외교적 요인들이 맞아떨어진다면, 미국과 동맹국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들이 지난해 10월 발표된 대중 수출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를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지원 등으로 반도체 생산업체들 매출 감소가 최소화될 것이란 거네요.

이런 제안을 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기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로 국제안보, 정치, 경제에 관한 정책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건의하는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로 이름이 높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세계 경제 뿐 아니라 국제안보에도 핵심 이슈로 떠오른 만큼 관련 건의를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네덜란드·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합의 실마리'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서 이처럼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 동참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